김수이 조경엽･ (2010) 모형은 김수이 조경엽 유승직･ ･ (2009)의 기 본모형의 바탕위에 Glouder and Schneider(1999), Gerlagh and Zwaan(2003)의 R&D 투자모형을 더하여 구축된 연산 가능한 글 로벌 내생적 성장모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김수이 조경엽･
(2010) 모형은 기존 연구에 비해 기술개발의 내생적 동학을 보다
구체화하여 단순한 기술진보가 아니라 기술개발 투자와 기술개 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 글로벌 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 는 국가와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
본 모형의 데이터베이스는 GTAP 7.0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 국과 관련된 데이터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의 보완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지역은 표. < 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KOR)을 포함하여 중국(CHH), 미국(USA), 구 소련(RUF), 유럽연합(EU+2), 일본(JPN), 호주 캐나다･ (ACA), 석유수 출국(OEC), 멕시코(MEX), 인도(IND), 기타(ROW) 등 11개 지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I 국가들 을 포함하여 경제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들을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1)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 축에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것은 누출효과(leakgae effect)이다.
따른 파급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이 이행되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수출국을 독립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지역분류
< 8-4>
색인 Code 국가 목록(GTAP 7) R01 한국(KOR) Korea
R02 중국(CHH) China, Hong Kong R03 미국(USA) United States
R04 구소련(RUF) Russian Federation, Rest of Former Soviet Union, Ukraine, Rest of Eastern Europe
R05 EU(EU+2)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Greece, Ireland, Italy, Luxemburg,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Hungary, Malta,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Estonia, Latvia, Lithuania, Switzerland, Norway
R06 일본(JPN) Japan R07 호주 캐나다･
(ACA) Australia, Canada
R08 석유수출국
(OEC)
Indonesia, Venezuela, Rest of Middle East, Rest of North Africa, IRAN, Egypt, Morocco, Nigeria
R9 멕시코(MEX) Mexico, R10 인도(IND) India
R11 기타(ROW) All Other Regions
각 지역 경제는 표< 8-5>와 같이 17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석탄 원유 가스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을 세분화하여 모형에, , , ,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원 간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밖의 산업은 철강(IRON), 비철금속(NOME), 비금속(CEMT), 전기 및 전자제품(ELTR), 자동차(AUTO), 제지(PAPE), 화학(CHEM), 수송 부문(TRNS), 농업(AGRE), 서비스(SEVS), 기타 제조업(MANU), 기타
산업(OTHS)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부
의 산업별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은 시계를 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점 간 역동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모형은. 2005년부터 년을 단5 위로 203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완전동태 모형으로 구축 되었다 따라서 본 모형은 다지역 다산업을 대상으로 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분류된다.2)
본 연구에서는 김수이 조경엽･ (2010) 모형의 경제구조 입력데, 이터 모수값 등은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분석 목적에 맞게, , 모형을 수정하였다.
표 산업분류
< 8-5>
색인 Code 산업 목록(GTAP 7)
S01 석탄(COAL) Coal
S02 석유(OIL) Crude Oil
S03 가스(GAS) Natural Gas
S04 석유 및 석탄제품(PETC) Petroleum and Coal Product S05 전력(ELEC) Electricity
S06 철강(IRON) Iron & Steel, Fabricated Metal Products
2) 모형구조에 대한 수식과 설명은 김수이 조경엽･ (2010) 참조.
표 계속
< 8-5>
색인 Code 산업 목록(GTAP 7)
S07 비철금속(NOME) Non Ferrous Metals S08 비금속(CEMT) Non-Metallic Minerals
S09 전기 및 전자제품(ELTR) Electronic Equipment, Other Machinery & Equipment S10 자동차(AUTO) Motor vehicles, other transport equipment
S11 제지(PAPE) Paper & Paper products S12 화학(CHEM) Chemical, rubber, plastic prods S13 수송부문(TRNS) Road, Sea, and Air transportation S14 농업(AGRE)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S15 서비스(SEVS) Services
S16 기타 제조업(MANU) Other Manufacturing S17 기타 산업(OTHS) Others
분석을 위해 전제한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효율은 미국의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9)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경제. 성장률은 각 지역의 평균성장률(2005 2030 )～ 년로서 표< 8-6>과 같 이 가정하였다 기준균형에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효율향. 상(AEEI: 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은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의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IEO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망한 값을 년을 로 정규화하여 다시 추정한 지역별 화석연료의 수요
2005 1
증가율은 표< 8-7>과 같다.
표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제
< 8-6>
(단위 : %)
국가 경제성장률 국가 경제성장률
한국(KOR) 3.5 호주 캐나다(ACA)･ 2.7
중국(CHH) 6.4 석유수출국(OEC) 4.0
미국(USA) 2.5 멕시코(MEX) 3.9
구소련(RUF) 4.4 인도(IND) 5.8
유럽연합(EU+2) 2.3 기타(ROW) 4.1
일본(JPN) 1.1
표 지역별 화석연료 수요 증가율
< 8-7>
(단위 : %)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석탄
KOR 1.00 1.13 1.19 1.18 1.21 1.31
CHH 1.00 1.28 1.54 1.76 1.98 2.20
USA 1.00 1.01 1.06 1.14 1.22 1.31
RUF 1.00 1.00 1.13 1.17 1.19 1.26
EU 1.00 1.05 1.04 1.02 0.99 0.96
JPN 1.00 0.99 0.96 0.94 0.92 0.91
ACA 1.00 1.04 1.06 1.09 1.13 1.17
OEC 1.00 1.23 1.23 1.26 1.23 1.23
MEX 1.00 1.20 1.26 1.29 1.37 1.40
IND 1.00 1.15 1.34 1.49 1.63 1.79
ROW 1.00 1.13 1.32 1.39 1.44 1.46
석유
KOR 1.00 1.08 1.19 1.25 1.31 1.37
CHH 1.00 1.31 1.49 1.75 2.03 2.34
USA 1.00 0.98 1.01 1.01 1.02 1.06
RUF 1.00 1.14 1.22 1.30 1.37 1.43
EU 1.00 1.00 1.02 1.03 1.03 1.03
JPN 1.00 0.93 0.94 0.94 0.93 0.92
표 계속
< 8-7>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석유
ACA 1.00 1.04 1.08 1.12 1.15 1.18
OEC 1.00 1.17 1.28 1.41 1.52 1.63
MEX 1.00 1.04 1.16 1.26 1.36 1.48
IND 1.00 1.13 1.37 1.59 1.79 2.01
ROW 1.00 1.16 1.22 1.31 1.37 1.44
가스
KOR 1.00 1.24 1.49 1.56 1.65 1.71
CHH 1.00 1.65 2.35 3.02 3.47 3.87
USA 1.00 1.05 1.07 1.06 1.04 1.03
RUF 1.00 1.08 1.15 1.22 1.26 1.32
EU 1.00 1.07 1.18 1.28 1.35 1.41
JPN 1.00 1.08 1.15 1.18 1.19 1.19
ACA 1.00 1.07 1.16 1.25 1.34 1.44
OEC 1.00 1.14 1.31 1.45 1.53 1.60
MEX 1.00 1.14 1.34 1.66 1.96 2.27
IND 1.00 1.43 1.90 2.32 2.78 3.09
ROW 1.00 1.25 1.52 1.76 1.95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