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결과

양 효과는 2~5분기 동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관련 연구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재정충격 효과의 장기간 지속현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이 두 나라의 재정승수 크기는 미국이 지출과 수입에서 각각 1.479와 1.512, 캐나다가 지출과 수입에서 각 각 1.317, 1.005인 것으로 추정되어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재정정책 효과가 높은 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별 재정승수의 크기는 대단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그리스의 경우, 지출승수가 0.459, 수입승수가 0.348로 분석되었 고, 재정정책 효과의 지속성도 2분기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아 분석대상 국가들 중 재정정책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달리 지 출승수와 수입승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나라가 있었다. 이태리, 일본, 폴란드의 세 나라는 지출승수의 크기가 모두 1이 넘고 있는 데 반해 수입승수의 크기는 전체 평 균 0.796보다 낮은 0.5~0.7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재정승수의 크기가 지출과 수입 모두 평균적으로 1보다 낮아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정부수입 축 소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정정책의 효 과가 5분기 이하로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 럽국 대부분은 경기부양 효과가 처음 3분기 이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빠르 게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출충격과 수입충격을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지출충격의 효과는 수입충격보다 빠르게 나타나지만, 그 소멸 속도도 수입충격보다 빨랐다.

<표 1> 국가별 재정승수 비교

국 명 누적

지출 수입

오스트리아 0.962 0.710

벨기에 0.805 0.732

캐나다 1.317 1.005

체코공화국 0.713 0.618

덴마크 0.846 0.952

핀란드 1.022 1.200

프랑스 0.649 0.607

독일 1.235 1.099

그리스 0.459 0.348

헝가리 0.723 0.642

아일랜드 0.728 0.741

이태리 1.194 0.698

일본 1.026 0.513

한국 0.838 1.082

룩셈부르크 0.680 0.696

네덜란드 0.942 0.792

노르웨이 0.752 0.845

폴란드 1.067 0.654

스페인 0.727 0.625

스웨덴 0.778 0.826

영국 0.965 0.612

미국 1.479 1.512

평균 0.905 0.796

<그림 4> 국가별 누적충격반응함수(cumulative fiscal multiplier)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

<그림 4> 계속

체코 공화국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

<그림 4> 계속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벨기에

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