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출구전략

장민(2010)은 출구전략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i)명확한 목표 설정 후 출구전략 수 립 (ii)긴급 대응조치의 정상화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최적 해법 도출 (iii)금융시장 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구조 개혁의 병행을 제시하였다. OECD(2009)의 The Financial Crisis: Reform and Exit Strategies는 출구전략을 유동성 위기 재발 방 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시장지배구조 및 세제 개선, 시스 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형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 개선, 건전한 경쟁시장 육성, 장 기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의 중장기 경제목표와 일관성이 있도록 설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는 크게 시행시기, 시행방법, 국제공조 등 세 가지 이 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장민․이규복․임형석(2009)은 민간 부문이 자생력을 회 복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2010년 하반기경에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백웅기(2009)는 2010년에는 선진국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어 정상 상 태를 거의 회복했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므로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2010년 초에는 출 구전략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년 간 우리 경제가 의존해 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어떠해야 하는 지 검토한다.

(1) 통화부문의 출구전략

통화부문의 출구전략은 적극적 출구전략(거시적 출구전략)과 소극적 출구전략(미시적 출구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출구전략이란 중앙은행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으로 낮추었던 기준금리를 인상³⁰⁾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반면, 소극적 출구전 략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서 경제위기가 전개되는 과정 중 에서 증가한 원화유동성 및 외화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림 22> Lf 증가율, 본원통화 증가율, 본원통화 금융부문 대출금, 국고채 수익률 (단위: %, 10억 원)

2010년 1월 현재 우리는 적극적 출구전략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소극적 출구 전략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준금리는 2.0%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국고채(3년) 수익률은 2009년 2월에 3.44%까지 낮아졌 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상승하여 6월에는 이미 4%대에 진입했으며 10월에는 4.47%

30) 기준금리인상은 정상적 상황에서는 긴축정책을 의미하지만,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는 정상화로 해석할 수 있다.

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 1월 현재 4.19% 수준에 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Lf) 증가 율은 2008년 5월에 최고치인 13.7%를 기록한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2009년 8월에 는 이후 계속 8%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본원통화도 평잔 기준으로 2009년 1월에 64.0조 원을 기록한 이후 7월에는 59조4천억 원까지 감소했으며, 이 중에서도 본원통화 금융기관 대출금은 3월에 33조1천억 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했지 만 2010년 1월에는 13.0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본원통화 증가율(평잔)은 2009 년 3월에 32.5%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0년 1월에는 1.6%의 낮 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2009년 2월 12일에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린 후 2010년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3년) 수익률은 그 이후 계속 올라 2010년 1월 현재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2.19%에 달하고 있다.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은 2008년 중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본원통화(평잔) 증가율이나 금융부문 대출금은 모두 2009년 3월 이후 눈에 띄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통화당국은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 즉 유동성 조절을 작년 2분기부터 시작했 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한은의 소극적 출구전략이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금리인상과 같은 적극적 출구전략은 시기상 조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 금리인상은 금년 상반기 중 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009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의 정상화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 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책기조의 전환이 너무 빠르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 다”고 밝혔다. 또한 8월 7일에는 “출구전략이 비록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생각은 해볼 것”이라고 말했으며, 9월 24일에는 “출구전략의 시행시점에 관한 국제공조를 이뤄내는 것이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얻는 데 중요하다”라고 출구전략에 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0월 7일에는 “출구전략은 분명한 회복단계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0년 1월 18일에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 략을 단행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3월 9일에는 출구

전략 시기와 관련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할 것이지만 아직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2010 년 3월 현재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고용문제도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700 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3월 9일에 그는

“정부는 경제회복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장기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정책에 서 적극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으며,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에 따 른 물가 인상 압력과 부동산 거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문별 정책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대응 방향도 밝혔다.

이제 통화당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한은 총재는 2009년 5월 12일에 “출구전략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이 거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7월 9일에는 “경기 하강세는 벗어났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다”라고 언 급하였다. 8월 11일에 한은당국자는 “한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 행에 제공한 달러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간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 측면에서 일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10월 7일에 한은 관계자는

“일상적 수단은 아니지만 유동성 팽창이 극심하고 자산 시장이 과열돼 문제점이 커 지는 상황에서는 지준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여 출구전략 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은 총재는 10월 15일에 2010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금리 변경 시기를 사전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정부와 합의할 성질도 아니다”라고 말 함으로써 적극적 출구전략이 통화당국 고유의 권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10 일에 한은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가 5% 성장한다는 전망에 비하면, 현 기준금리는 엄청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하루아침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출구전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은 총재는 2010년 3월 말에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완화 기조는 적당한 시기에 줄

여가는 쪽으로 금통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단지 시점이 언제인지 확 인하고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조치 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출구전략에 관한 KDI의 입장은 2009년 7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8년 10월 이후 취해진 많은 비상대책 및 재정ㆍ통화정책들은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조 기에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위기를 증폭시켰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금융기관의 방 만한 경영을 오히려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출구전략을 조기 에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11월 22일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 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 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KDI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작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금리인상을 통해 비상 경제조치들을 제거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9년 8월 이후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언 급하면서 시행시기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통 화정책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리인상의 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따라서 금리를 낮은 상태에서 묶어둘 때 얻는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 상실에서 오는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이 가계부채가 7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1%p 인상되어서 시중금리가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오른다면, 가계부담은 연간 7조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만 지금은 금리인상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경기회복 속도에 맞추어 금리를 서서히 조정해 간다면 추후 큰 폭의 금리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해소할 수 있으 며, 앞에서도 보았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데다 가계의 채무상환비율이 금융위

기 이전에 비해 20% 이상 높아져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지금과 같 은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면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 명확하며, 이는 추후 자산 가격 버블을 야기함으로써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조 치를 말한다. 재정정책의 정상화란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며, 여기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자. 세입 측면에 서 볼 때 감세조치 중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진 여러 조치들은 대부 분 철회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유보는 2년간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지만, 최고 세율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율 하락 에 따른 세입 감소는 당분간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므로 재정건전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의 구조조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재정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09년 신규 사업 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1조3,820억 원, 한시생계구호 4,18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 었고, 증액된 복지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4,000억 원 증액), 구직급여(1조 2,882억 원 증액), 긴급복지(1,155억 원 증액), 고용유지지원금(3,070억 원 증액) 등이 있다. 2010년의 경제성장률 5% 전망하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금액들을 과감하게 축소함으로써 정상 화해야 한다.

안재욱(2010)은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확장적 통화정책보다 더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연명시 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을 시장에 머물게 만들며, 불 황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