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또는 재정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 신고전파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서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 선택이 사회적 최적을 보장한다는 이념하에서 정부도 합리적 예산제약하에서 최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거래비용 경제학에서 정부 또는 재정의 역할은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 하여 시장에서 달성할 수 없는 상호이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 련하는 것임.
□ 신고전파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과 과제를 규정함에 있어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개인들이 시장기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욕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재정 은 관련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함.
｝거래비용을 줄이는 정부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치의 혼합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계약을 적극 활용해야 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의 자율적 규율을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매우 높을 때에만 정부가 공적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선택을 유도하는 개별적 자원제약의 전체 합은 국민경 제 전체의 자원제약과 일치하도록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재정은 시대적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 데, 2000년대 이후 재정운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며 정치 이슈화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가 긴요함.
｝1948년 이후 1960년까지 재정은 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근대적 재 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며 국방, 치안질서의 확립에 주력하였음.
｝1961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 내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부문에서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재정투융 자에 주력하였음.
｝1980~1996년 기간 중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정긴축을 통한 경제안 정화인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안정기조 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적 자율성이 강조되면 서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기능이 쇠퇴하며 국가채무, 재정규모, 복지지출 등 재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노무현 정부는 합리적 재정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 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추진하
였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함.
□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광역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조직 감축을 도모하고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감세, 4대강 사업 등 각 종 사업들을 합리적 재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음.
□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표의 신뢰성 제고: 국가채무,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은 재정총량에 관한 의사결정의 핵심적 지표이므로 이들에 대해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균형 있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장기적 시계(視界)의 재정운용: ①중장기적 경제․사회여건의 점검 ②중기재정 운용전략 수립 ③연도별 분야․부문․부처별 또는 주요 사업별 예산총액 설정
④매년 각 부처의 예산총액 범위 내 예산요구 ⑤예산당국의 취합․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엄격성을 제고함.
｝범정부적 시계(視界)의 재정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등 공공부 문 전반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확립하여 범정부적인 예산조정과정을 확립하 고, 프로그램 내에서 단위사업 선택에 대한 타당성평가 절차를 보다 개선함.
｝자기책임성과 해명책임성의 제고: 정부행정조직과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협략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명책임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