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5> 대외의존도와 재정정책의 효율성
주: 세로축은 GDP 대비 수입비중이며 가로축은 정부지출의 누적지출승수임.
<그림 6> 정부부채와 재정정책의 효율성
주: 세로축은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중(%)이며, 가로축은 정부수입의 누적수입승수임.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성향도 재정승수 크기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개인의 경우, 부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에 증세 내지 이자율
증가를 통한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며, 그 결과 개인의 항상소득과 소비는 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 히 정부의 과도한 부채 수준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사실은 <그림 6>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부채의 GDP 비중과 재정수입승수 간의 역관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정부부채의 규모 면에서 대단히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 점이 재정승수, 특히 수입승수의 국가별 차이를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 재정승수의 크기가 상이한 또 다른 이유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들 수 있다.
경제 내에 자동안정화 기능이 크게 작용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 지게 된다. 반대로 자동안정화 기능이 취약할 경우, 재정확대를 통한 국민의 소득보 전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승수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을 통해 서 보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국 사이에서는 이러한 점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분석대상 대부분이 자동안정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유럽국들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
<그림 7> 정부규모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정부지출
14) 그 밖에 통화정책의 성격이나 재정수지 현황 등도 재정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수입
주: 세로축은 각각 GDP 대비 지출과 수입의 비중(%)이며, 가로축은 해당 누적재정승수임.
이와는 별도로 불확실성 내지 정책의 변동성이 재정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정된 재정충격의 표준오차와 재정승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8>에서 보듯이 두 변수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재정충격의 표준편차는 재정정책의 변동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충격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것이 재정정책에 따른 경기부 양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정충격의 표준 편차는 경기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경제에 간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해 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정부의 activist 정책 성향이 클수록 재정정 책의 효과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끌어낼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생각할 때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향후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0 년대 이전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정정책의 효과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간 추진해 온 개방정책과 어 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구조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인상분의 해외 누손이 가속화되면서 재정정책의 경기부 양 효과가 점차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8> 구조적 충격과 재정정책의 효율성 정부지출
정부수입
주: 세로축은 누적지출승수이며, 가로축은 추정된 구조적 충격의 표준오차임.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개방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다. 세계화는 이미 국제경제질서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국제적 추세이며,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방정책의 포기 내지 퇴조는 불 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방도나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미래에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경기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기조에 대해 재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림 7>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정부가 activist stance를 취할수록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짐을 감안하면, 섣부른 시장개입 은 오히려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하락시킬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방향이 다소 잘못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표 2>는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 요국들이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한 재정정책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 르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경기부양책에서 감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여 미국(34.8%)이나 영국(73%)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더욱 재정지출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 국 중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를 제외하면 아르헨티나, 중국, 인디아 등의 상 대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추세와 수입충격의 경기부양 효과가 지출충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본고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추진되 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재정승수 크기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또 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정부규모와 연결 지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가용자료와 추정기법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재정승수 추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선 재정정책의 효과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의 합리적인 가치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연구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책입안자는 경제 전반에 걸 친 다양한 요인들을 근거로 도입할 재정정책의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좌우된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해 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가 고려하는 다른 경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접근법은 이러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정승수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3변수 VAR 추정방법을 취함으로써 물가 및
이자율 등으로 대변되는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와 정부활동이 민간에 대해 가지 는 구축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위의 두 변수를 감안한 5변수 VAR의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재정승수의 크기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5) 향후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표 2> 최근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별 경기부양책
구 분
Initial Conditions Spending in 2009 Total size of stimulus Gross
Public Debt (Percent 2008GDP)
Fiscal Balance (Percent 2008GDP)
USD amount
(bb)
Percent 2008 GDP
Tax cut share
USD amount
(bb)
Percent 2008 GDP
Tax cut share
Argentina 51.0% 1.7% 4.4 1.3% 0.0% 4.4 1.3% 0.0%
Australia 15.4% 0.3% 8.5 0.8% 47.9% 19.3 1.8% 41.2%
Brazil 40.7% N/A 5.1 0.3% 100.0% 8.6 0.5% 100.0%
Canada 62.3% 0.1% 23.2 1.5% 40.4% 43.6 2.8% 45.4%
China 15.7% 0.4% 90.1 2.1% 0.0% 204.3 4.8% 0.0%
France 64.4% -2.9% 20.5 0.7% 6.5% 20.5 0.7% 6.5%
Germany 62.6% 0.9% 55.8 1.5% 68.0% 130.4 3.4% 68.0%
India 59.0% -4.2% 6.5 0.5% 0.0% 6.5 0.5% 0.0%
Indonesia 30.1% -1.3% 6.7 1.3% 79.0% 12.5 2.5% 79.0%
Italy 103.7% -2.7% 4.7 0.2% 0.0% 7.0 0.3% 0.0%
Japan 170.4% -3.1% 66.1 1.4% 30.0% 104.4 2.2% 30.0%
Korea 27.2% 0.9% 13.7 1.4% 17.0% 26.1 2.7% 17.0%
Mexico 20.3% 0.0% 11.4 1.0% 0.0% 11.4 1.0% 0.0%
Russia 6.8% 6.2% 30.0 1.7% 100.0% 30.0 1.7% 100.0%
Saudi Arabia 17.7% 11.2% 17.6 3.3% 0.0% 49.6 9.4% 0.0%
South Africa 29.9% 0.2% 4.0 1.3% 0.0% 7.9 2.6% 0.0%
Spain 38.5% -2.4% 18.2 1.1% 36.7% 75.3 4.5% 36.7%
Turkey 37.1% -1.5% 0.0 0.0% N/A 0.0 0.0% N/A UK 47.2% -4.8% 37.9 1.4% 73.0% 40.8 1.5% 73.0%
US 60.8% -3.2% 268.0 1.9% 44.0% 841.2 5.9% 34.8%
자료: IMF, The CIA World Factbook, various news sources and author’s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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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ims(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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