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 분석자료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가용한 재정통계는 크게 국제연합에서 마련한 국민계정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통계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축하고 있는 통합 재정 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재정승수 국제비교 관련 문헌은 SNA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기초하고 있거 나 개별 국가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SNA가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이유는 장기간 시계열이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반면,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할 수 있는 SNA 자료는 미국, 영국, 캐 나다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국가들의 재 정정책 효과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와는 반대로 GFS는 주요국들의 재정통계 를 폭넓게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단, SNA와 달리 GFS 통계를 사용할 경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통계가 1999년 말부터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재정승수를 추정하여 이들 의 다양한 경험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GFS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 미국과 일본의 경우 GFS 기준에 맞춘 통계를 획 득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국의 경우는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Government account에서 추출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고, 일본은
SNA1993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이후부터 GFS 기준에 맞춘 통합재정 통계의 획득이 가 능하다. 그러나 2003년 이후부터는 세부항목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경 상수입, 경상지출, 자본지출 등 대분류의 항목만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지출을 순융자를 제외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합으로 정의하고, 정부지출은 정부총수입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의 GFS 통계도 한국과 동일한 항목들을 선택하여 정부지출 및 수입의 변수로 사용하 였다.11)
분석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시계열이 다소 짧은 감이 있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불가피했 다. 분석기간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재정승수의 크기나 유의성, 그리고 재정효과의 지속성이 시대별, 시기별로 다 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Perotti(2004)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서의 재정정책 효과가 1980년대 이전과 이후에 걸쳐 점차로 약해지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김성순(2003)이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정부지출 과 국내총생산의 관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기간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해 분석하는 것도 나름 의 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분석대상이 된 22개국의 국가별 GDP 대비 정부지출과 수입의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정부지출과 수입의 GDP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정부수입의 경우, 전 기간 평균이 43.2%로 나타났고, 정부지 출도 43.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간평균은 각각 23.1%, 21.2%
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변수의 성장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압
11) IMF에 따르면 총수입(Revenue)과 총지출(Expenditure)은 각각 taxes, social contribution, grants, other revenues/receipts, receipts from sales of nonfinancial assets의 합과 compensation of employees, use/purchase of goods & services,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interest, subsidies, grants, social benefits, other expenditures로 정의된다.
도하고 있다. 분기평균 성장률(전년동기 대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수입은 1.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외 21개국 중 정부수입이 확대된 나라는 헝가 리(0.76%), 이태리(0.23%), 일본(1.03%), 네덜란드(0.14%), 폴란드(0.15%), 영국(0.43%) 등 이며, 이 중 1%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나라들의 정부수입은 -0.06%∼-1.77%의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지출은 수입과 달리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 다. 22개국 중 오스트리아(-0.2%), 노르웨이(-0.3%), 스웨덴(-0.23%) 등 3개국만이 정부 지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이 중 두 나라가 북유럽 복지모델로 유명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라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장 낮은 정부지출 비중을 기 록하고 있는 미국은 2.4%의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2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처럼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는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출이 대폭 늘어난 데다 최근 국제 금융위기의 진원지로서 막대한 재정확장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분기평균 5.4%(전년동기 대비)의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 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분석대상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정부지출 증가세를 보인 아일랜드(4.5%) 에 비해서도 0.9%p 높은 증가세이다. 또한 모든 국가들에서 최근 정부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국제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책들 이 대규모로 동원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국가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단위: %)
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 03040506070809 AUSTRIA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 010203 0405060708 09 BELGIUM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03 04 0506 07 0809 CANADA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 0304 05 06070809 CZECH_REPUBLIC_SA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00010203040506070809 DENMARK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 03040506070809 FINLAND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 010203 0405060708 09 FRANCE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03 04 0506 07 0809 GERMANY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 0304 05 06070809 GREECE_SA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00010203040506070809 HUNGARY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 03040506070809 IRELAND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 010203 0405060708 09 ITALY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03 04 0506 07 0809 JAPAN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 0304 05 06070809 KOREA_SA2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00010203040506070809 LUXEMBOURGE_SA
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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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00 010203 0405060708 09 NORWAY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03 04 0506 07 0809 POLAND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 0304 05 06070809 SPAIN_SA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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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 03040506070809 UK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 010203 0405060708 09 US_SA
주: 계절조정된 수치임.
자료: IMF
<그림 3> 국가별 GDP 대비 정부수입 비중
(단위: %)
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 03040506070809 AUSTRIA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 102030405060708 09 BELGIUM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0304 0506070809 CANADA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030405060708 09 CZECH_REPUBLIC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0304050607 0 809 DENMARK_SA
10 20 30 40 50 60 70 80
000102 03040506070809 FINLAND_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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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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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0001 02030405060708 09 GREECE_SA
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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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000 102030405060708 09 ITALY_SA
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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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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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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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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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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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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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000 102030405060708 09 US_SA
주: 계절조정된 수치임.
자료: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