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 6차산업화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해 시설, 장비 현대화 자금 등 융자지원 * 2억 원 한도,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2.1.1. 농업인 의견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7%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6차산업화를 과거에 해 봤거나 현재 하고 있는 6차산업 화 경험자들은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했는 데, 본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5.0%로 나타나 다른 응답자들보다 긍정적 의견의 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3,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 중 78.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창출하는 응답자는 83.9%,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응답자는 85.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소수 응답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첫째, 지원금만 을 받기 위한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부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비교적 소규모 자금 지원이 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8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 응답자 1.7 15.7 43.7 29.5 9.4 100.0
6차산업 경험자 1.5 17.3 36.1 30.1 15.0 100.0
3,000만 원 미만 2.5 19.3 41.0 31.7 5.6 100.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2 13.9 46.1 26.7 11.1 100.0 5,000만 원 이상 0.5 13.8 43.9 30.6 11.2 100.0 표 4-1.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자료: 김용렬 외(2014) 수정·보완.
2.1.2.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보완하여야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목적에 부합되는 경영체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철저한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시도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체에게 지원자금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심사위원 구성 시 전문가 집단(학자, 공무원 등이 아닌 사업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 전문 컨설팅 관계자 등 위주로 구성)을 제대로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행가능성, 사업성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선정 시에는 최소한 1차·2차산업 또는 1차·3차산업 융복합화 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선도 사업체로 육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과도한 지원은 지양하면서, 소규모 출발과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인큐베이팅 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의 실효성을 어떻게 검증하는가가 중요하다. 반드시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초기부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필요 시 컨설팅 비용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지원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받거나, 중소기업청 또는 농촌진흥기관(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에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받아서 시장진입에 대한 1차 검토 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원금의 규모 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큰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6차산업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정을 거쳐 농업인들이 사업아 이템을 구상(컨설팅 필요)하고 소규모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소액지원(5,000만 원 이내 – 보조비율을 높여서)한 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사업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컨설팅 필요) 하여 다음단계로 고액을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창업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심사과정 내에 창업이라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로 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멘토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사위원 구성 시 금융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심사위원에 농협이 나 민간금융회사 전문가도 참여시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경영능력, 비 즈니스 모델,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 후, 채택된 지원자의 면접 및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다시 검증하여 최종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업시작 후 3년 정도에서 중간평가를 하여, 조직운영이나 사업진행 면에서 성과가 부실한 업체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되어야 하며, 보증제도의 완화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금리 인하(1.5% 내외)를 통해 창업자금 수요층을 발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농업경영체가 부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가진 창업희망 경영체가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 대출에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계획 심사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일부 시·도의 농업경영체 지원자금 조건이 5억 원 이내, 금리 1%대인데 6차산업화 창업 자금이 소규모 2억 원, 금리 3%대라면 실효성이 없다.
여섯째,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업자금(융자)에 대한 농어민들의 인
86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식은 대출 시 까다로운 행정절차,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융자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