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시·도나 시·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각종 사업들이 시행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한 계획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6차산업 육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로드맵에 맞추어 추진한다면 해당 사업이 지역에 뿌리내림으로써 6차산 업화를 통한 농촌산업의 활성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
둘째, 사업추진 주체들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민간 참여주체의 관심과 역량 부족으로 행정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우수 인력의 채용의 어려움, 경영기술의 부족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김용렬 외(2012)의 연구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 여하는 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의견이 관련자들 중 45%에 달했다.
셋째, 사업내용은 유사하면서 정책시행의 공간적 차별화가 부족하여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향토산업육성사업은
40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이 향토자원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있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도 지역 농림수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업수행 공간은 시 도 광역적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시행은 시·군 지역을 두 개 이상 연합해 실시하고 있어 공간적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도 시·
군 지역을 두 개 이상 연합해 실시하고 있어 공간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을 사업들이 비슷한 지역에서 연계되거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투자된 내용, 시설, 혁신시스템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호관계를 설정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3.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공간적 단위
공간단위 중앙정부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6차산업화 창업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 협의체(중간지원조직)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지구 지역컨소시업 사업단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사업
특화농공단지 찾아가는 양조장
로컬푸드매장 우수외식업지구
말산업육성사업
넷째, 정책사업 내용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지역 내 농특산물을 활용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 내 관련 주체들을 묶어 협력을 유도하고 운영주체를 꾸리도록 하는 것도 유사하다. 지원내용들도 대부분 기술개발, 역량 강화,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사업내용들이 패키지화되지 못하고 분산적이다. 대부분 산업육성 쪽으로 국한 되어 있다. R&D, 교육, 역량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거점마련을 위한 집중투 자 방식이 아니어서 효과가 낮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들 간 연계가 부족하다. 특히, 시·군단위 사업 간의 차별화와 연계가 부족해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분절이고 단절적이다. 사업 간 역할에 충실하면서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서 중복성을 탈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들 간에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서 발전적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행복생활권연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소득사업)
농촌진흥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교육농장 농가맛집 지역농업특성화지원사업
산림청
산림(임산물) 가공지원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마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민박 농촌공동체회사
농촌체험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