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6차산업화 지구)

정부 대책: 농촌융복합산업지구(6차산업화 지구) 지원

○ 특정 자원 및 산업의 특화를 통해 6차산업화 추진효과 제고, 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공동연구개발 지원

2.4.1. 농업인 의견

‘농촌융복합산업지구(6차산업화 지구)’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다. 전체 응답자 중 90.5%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중 43.4%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였다. 6차산업 경험자들도 93.6%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강하였다.

특히 실효성이 매우 크게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1%로 높게 나타나, 다른 응답 자와 차별화되고 있다.

소득수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 93.7%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 으로 5,000만 원 이상 91.0%, 3,000만 원 미만은 87.5% 순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있음 크게 있음 매우 크게

있음 계

전체 응답자 0.8 8.8 47.1 34.5 9.0 100.0

6차산업 경험자 0.8 5.6 41.3 37.3 15.1 100.0

3,000만 원 미만 1.3 11.3 48.1 35.6 3.8 100.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1 5.2 50.6 33.3 9.8 100.0

5,000만 원 이상 0.0 9.0 43.4 34.9 12.7 100.0

표 4-4.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은?

단위: %

자료: 김용렬 외(2014) 수정·보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첫째, 집적화보다는 산지에 소규모로 분산 배치되는 것이 6차산업화에 적합하다. 둘째, 기존 농산물 특화지구 와 무엇이 다른가? 특화지구 지정 후에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셋째, 공동운영은 현실 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넷째, 특정지역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도 있 다는 점이다.

92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2.4.2. 전문가 의견

‘농촌융복합산업지구(6차산업화 지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경우도 있다.

첫째, 식품안전분야의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구 내에 있는 공동 식품가공 시설 등에 대해서 식약처와 협의하여 식품안전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창업보육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6차산업화 지구를 지정할 때 공동이용 시설과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창업 보육 등의 기능을 지원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구 내의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지구 내에 있는 사업자의 세제지원, 창업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가 지역내부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하드웨어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구 지정에 반대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농산물 특화지구나 농공단 지와의 차별화가 어렵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6차산업화의 대안은 기업농 중심 이나 대규모 자본투자형태의 모델이 아니라 중소농과 가족농이 중심이 되는 협력사업 모델이다. 지구는 이러한 정신과는 배치되는 접근이고 소수 대규모농이나 기업농에게 몰 아주기식의 형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개별 생산자 관점의 접근방식이다. 또한 기존 유사사 업의 차별성이 없고 혼선과 중복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농, 가족농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6차산업화 지구보다는 이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화사업 모델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