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도시나 지역의 발전은 생산지향적인 제조업보다는 다양한 문 화, 관광, 여가, 복지서비스 산업에 의하여 주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도시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지니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잠재력과 특성에 따라 전문기능도시의 육성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이를 위해서 중 소도시의 시범도시 육성,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및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한 민간기업의 도시개발지원책 등이 필요하 다. 전문기능도시의 육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도시, 대학도시, 첨단기술 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산업도시, 보양도시, 관광휴양도시 등의 전문기 능도시를 선별적으로 육성한다.
둘째, 전문기능도시의 선별육성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범도시를 선 정 지원한다.
셋째, 전문기능도시 육성의 수단으로 문화‧역사거리조성 사업, 역세권 정비 시범사업 등 시범적‧선도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2) 전문기능도시의 해외사례
전문기능을 갖춘 외국의 사례도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나라시와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그 등 문화도시, 미국의 메디슨, 영국 캠브리지, 일 본 쯔꾸바, 독일 뮌스터 등 대학도시, 미국의 라스베가스, 프랑스의 니스 등 관광휴양도시, 독일의 바덴바덴, 미국 플로리다주 선시티 등 보양도시, 일본 아키다, 스위스 바젤 등 의료산업도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첨단기술도시,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슈트트가르 트, 일본 도요타 등 자동차도시, 그리고 미국의 허리우드, 프랑스 칸느 등 영상도시 등이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고있는 전문기능도시들이다.
① 대학도시
독일 뮌스터지역은 대학도시로서 특화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 의 형성사례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떠한 제도를 연결고리로 하여 연계 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15) 교수기능의 인력이전은 특수 성인교육제도를, 연구기능의 지식 및 기술이전은 대학연구단지로부터 독 립혁신기업체의 탄생에 이르는 기술이전과정을, 봉사기능의 정보이전은 도서관의 대출사례를 중심으로 연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뮌스터대학의 특수성인교육제도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중노년층 대학정규교과수강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과 대학의 청강제도를 복합한 형태로서 성인이면 누구나 직업이나 교육수준 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의 정규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 도는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동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둘째,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보면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이전단계를 거 쳐 개별기업체의 독립된 생산단계로 진전되며, 연구 및 기술이전단계는 연구이전실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 이전실의 기능은 대학과 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방의 접촉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연구성과의 지역사회로의 이전은 자연과학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까지 포함된다.
기술이전센터는 뮌스터대학의 자연과학연구소가 집중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지하여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으며, 대학도시가 지닌 우수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뮌스터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기술이전센터에서 보육단계를 거친 기업은 대학의 연구기능과도 접촉을 제도화함으로써 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술단지에 입주하 게 된다. 뮌스터시는 혁신기업을 입지시키기 위하여 기술단지를 기술이 전센터와 대학연구단지 부근에 조성하고 있다.
15) 박영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관한 제도분석-독일의 대학도시 뮌스터를 사례 로”, 지리학논총, 제31호, 1998, .13-14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셋째 뮌스터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 며, 문헌정보의 수집‧보관‧대여의 기능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보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도 각종도서를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환경도시
프라이브르크시(Freiburg)는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9만명 의 역사적인 대학도시로서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다. 도시환경의 질 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시내 하천수의 순환망 건설과 도심내 보행자전용구간의 설치를 들 수 있다. 도심의 가로 및 인도변에 청정한 하천수를 순환시켜 하절기에는 온도의 조절, 도시민에게는 정서적 청량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 내 건축물의 배치, 고도의 조정을 통하여 대기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의회에서 결의한 쓰레기소각금지 조치에 따라 모든 쓰 레기는 매립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전에 이용하고 있 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슈트트가르트시(Sttutgart)는 독일 남부 바덴 뷔르텐베르크주(Baden-Würtemberg)의 수도로서 약 56만명의 인구를 지닌 산업 및 문화도시이다.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벤츠, 보쉬, 포르쉐 코닥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본사 자동차 산업기반 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적인 산업재구조화로 유명하다. 이 도시는 교외부 에서 도심까지 녹지대가 연결되는 녹지회랑을 조성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가 접근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시내에는 편 리한 보행자 전용 도심구간 조성 및 고도 제한 등을 통한 여유로운 인간 중심의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극장 등 문화시설과 함께, 소 극장 활동, 세계적 수준의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이 어우러져 문화도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카젤시(Kassel)는 독일 베센주 북부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중소도시로 전체면적의 60%가 공원으로 구성되어 녹지가 풍부하고 생태단지와 노면 전차가 유명한 환경도시이다. 도심의 공원과 교외녹지를 상호 연결시키 는 그린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도심 구시가지는 녹지가 적으 나 가로나 자전거도로에 녹지를 형성하여 녹음이 풍부하고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간격으로 공원이 배치되어 있어 그린웨이를 형성하고 있다.
에르랑겐시(Erlangen)는 바이에른주에 속해 있는 인구 10만명의 작은 도시로 유네스코로부터 환경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전거와 녹색의 거리로 유명한 환경도시이다.
<표 4-4> 환경도시 해외사례
구 분 도시이미지 주요계획
독 일
카 셀 녹지‧생태도시 -생태단지조성 -노면전차
에르랑겔 자전거‧녹색도시 -자전거거리 조성
-녹색거리 조성
슈트트가르트 녹지회랑도시 -바람길 조성
프라이브르크 환경도시 -환경도시선언
미 국 데이비스 자전거도시
-자전거전용도로 -쓰레기대책 -농지보전대책
캐나다 뱅 쿠 버 상수원보호‧녹지도시 -지역면적의 2/3 녹지대 구축
일 본
다 마 구릉과 주택지의 조화 -순환형 수도
고 베 첨단과학‧환경도시 -녹지가 풍부한 첨단산업 단지 조성
기타큐슈 수상도시 -수변‧공원‧녹지대의 네
트워크 자료: 환경부, 지방의제 21 모델 개발연구, 1997, 122면
캐나다 벤쿠버시(Vancouver)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환경중시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교통과 천연녹지대와 농업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토지이용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다마신도시는 동경도심에서 서남방향으로 25∼40㎞ 떨어진 지역 에 10만명 규모로 계획된 신도시로서 쓰레기의 계획적인 저감, 수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의 이용촉진, 도시내 미이용 에너지의 효율 적인 이용을 위한 폐기물소각장의 예열 이용 등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대도시와 차별화된 정주여건 형성
(1) 기본방향
대도시는 고집적의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성, 다양한 기회와 용이한 접 근성 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는 여유로운 공간, 쾌적한 환경 및 인간적인 정주여건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는 제약이 크다. 중소도시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하여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경제의 이점을 지니고 있 는 대도시와는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정주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도시는 친환경적인 공간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하도록 한다. 둘째, 중소도시는 특성에 따라 적정개발밀도제를 도입 하여 고밀도의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에 따른 과밀, 혼잡을 배제하고, 여 유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도시에는 저층, 중저밀도 주거단지, 근린주구용 자족적 주거단지, 도농통합형․환경친화적 주거단 지의 개발을 통하여 대도시와는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형성한다.
(2) 쾌적한 정주기반의 형성전략
① 친환경적 정주여건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 녹지비율 및 공 간계획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주변 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