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낙후지역을 지역의 잠재력과 활용자원에 따라 유형화하여 특성적으로 개발한다.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은 도서, 폐광, 오․산지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적으로 개발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향 후의 낙후지역은 기존의 낙후성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경관, 생태환경 등 신자원 활용지역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 한다.
(2) 낙후지역의 유형별 개발전략
① 도서지역
갯벌 등 해양생태, 해양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신해양 산업공간으로 활 성화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관광, 도서지역의 문화관광화, 해양자원개발
등을 촉진하고, 육지 및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서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연육․연도교 건설을 지원한다.
② 오지․산지지역
휴양․보양활동, 전원형 연구산업활동 등 자연과 일체화된 생활공간으 로 조성한다.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고 정보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경관, 생태 및 특산자원을 상품화하고, 민박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직접지원제 도입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③ 접경지역
도로․철도․통신 등 접경지역내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접경지역내 지 역주민의 생활 및 복지기반을 확충한다.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 여 남한 접경지역내 경제․문화․환경중심의 교류협력지구를 건설하고, 비무장지대 등의 생태를 보전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접경지역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 하다. 이 법(안)은 민통선 이남의 일정 시․군지역인 접경지역에 관하여 평화통일기반시설, 남북공동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산업기반시설, 주거환경,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의 확 충 등 낙후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지원,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생태관광 의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지원 등을 위한 지원법이다.
통독되기 이전의 서독 접경지역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동독과의 관계개 선을 위하여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국경선에서 서독지역으 로 약 40㎞범위에 드는 지역 46,800㎢로 서독 전체면적의 20%에 해당하 였다. 이 지역은 국경으로부터 근접성 여부에 따라 가장 주요한 수단인 투자보조금 혜택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은 25%지원 중점지역, 15%지원중점지역, 그리고 다소 먼 지역은 기타지역으로 구분
하여 지원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투자시 보조금지원, 화물운송료 보상․세제상 특혜, 공공기관발주사업 입찰시 특권, 농업지원, 사회간접 자본구축 지원, 주택건설지원, 사회․문화시설 확충 지원, 문화분야지원, 국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다
④ 폐광지역
폐광시설에 대한 체험관광 등을 일본 유바리시 사례처럼 관광자원화하 고,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유치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산 업의 쇠퇴 및 전환에 따른 직업교육 및 재훈련 등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표 4-7> 일본 유바리시의 성공사례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100년 역사의 탄광도시였으나, 석탄산업 이 쇠락하면서 인구가 12만명에서 17,000명으로 감소하였다. 1979년 나카다 시장이 선출되면서 유바리시는 석탄도시에서 활기찬 관광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나카다시장은 석탄역사촌 건립, 석탄박물관, 탄광생활관 등의 건립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국 각지로부터의 연수모임을 유 치하였다. 여기에 스키장, 로봇과학관, 관광농원, 미술관, 풍치공원 등을 설치 하여 유바리시는 복합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고랭지 지 역이라 일교차가 큰 지역기후에 맞는 멜론종자도 개발하여, 유바리 멜론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멜론 중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그리고 멜론으로 만 든 술, 아이스크림, 젤리 등 가공처리과정을 보여주고, 이들 제품을 전시.판 매하는 멜론성을 만들었다.
유바리시는 일본인 뿐만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중점을 두어 1990년부터 매년 2월 국제모험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따라 1995년 한 해 유바리시를 찾은 관광객이 230만명으로, 유바리 시민 1인당 135명의 관광 객을 맞은 셈이다.
자료: 홍철, 국토개조론, 삶과 꿈, 1997, 137-138면.
⑤ 산업쇠퇴지역
기술혁신, 정보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재편,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 등 에 따른 교외화의 확산에 따라 그동안 번영을 구가하던 기존 산업지대와 대도시의 성장이 침체하거나 쇠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산업 구조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과 고용의 감소 등 심각한 쇠퇴화현상이 우려된다.
기존 산업지역의 경우, 사양산업의 쇠퇴화가 우려되는 경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제도, 노동인력의 재훈련 및 고용촉진, 신기술도입과 업 종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도시의 경우, 급격한 생산기능 의 위축을 방지하도록 하고, 쇠퇴화된 도시지역의 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기업촉진지구(urban enterprise zone)를 지정하여, 도시재개발 및 재 활성화촉진,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와 행정 및 재정지원을 재공하고 있다.
(3) 일본의 낙후지역개발 제도개선 사례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제도를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 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 업,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 및 산촌종합개발 등이 있으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낙후지역개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다원적인 법적, 제도적인 기 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상호간의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둘째, 개별 제도에 의한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산촌진흥법,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특정산촌법 등을 제정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표 4-8> 일본 낙후지역 관련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