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기반산업화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신으로 인해 생명 공학, 로보트, 소프트웨어 등 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 고, 이와 함께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기술이 응용되고 지식과 관련된 신제품과 신시장이 계속 확대됨으로써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내용적 으로 종래의 기술발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의 혁신은 전세계적으로 지식의 신속한 전파와 확산을 가능(예: 인터넷 등)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획득비용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 로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산업에 대한 수요증가를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생산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요소가 노 동, 자본, 원자재 등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 고, 이에 따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점차 이행되어 가며, 산업측면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되 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OECD, 1996).
한국경제에 있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및 경제 지식집약화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며, 對선진국 발전격차를 고려할 때, 高知識․高技術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지식집약적 활동․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 라서 현재의 기술․지식․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하되 해외기업의 유치 등
적 지원에 대한 사전보장을 획득하게 된다. 정부의 각종 지원은 민간부문의 투자보장 과 투자이행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화(지식집약 화)를 촉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구비한다.
한국경제는 산업 및 기술적 기반, 인적자원 기반, 입지여건 등에서 선 진국수준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는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선도산업은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확충한 단계에 있으며, 기계, 화학, 중공업 등은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배경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의 기초적 학습능력(이른바 지식흡수능력)이 높으며, 인적자원 분포 또한 균질적이어서 ‘수평적 네트워킹’을 통해 커다란 ‘집단적 창조능 력’(collective intelligence)을 발휘할 잠재력이 높다. 따라서 구미기업들의 아시아 시장내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유리한 지리적․경제적여건(기 술․인력․연관산업)을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 등 외국인투자의 제도적 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표 5-11>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구 분 산 업 명 지식기반 1차산업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영림, 첨단양식업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 기기, 우주항공, 생물, 신소재, 원자력, 환경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 이스,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광고, 산업 디자인, 교육서비스, 의료, 방송, 문화산업
주 : 문화산업에는 출판, 영상(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등), 음반, 신문․잡지 캐릭터산업등이 포함됨
자료: OECD(1996), 산업연구원, 지식기반산업 발전방안, 1999,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소득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산업군과 여타 산업군간 연관관계의 미성숙으로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기초여건이 실제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후진 적 제도․관행의 ‘창조적 파괴자’,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고안 자’(system design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며, 기 추진중인 구조 조정 및 규제개혁은 개방경제시대에 있어 경제의 투명성․유연성을 높이 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부가적으로, 인력개발, 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인프라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자원부문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한편 R&D 등 추가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시정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적 과제이 다.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대신에 혁신활동을 위한 경제주체 들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력, 연구개발, 정보화인프라 등 혁신의 기반여건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정부부처간의 중복․분산되 어 있는 R&D, 정보화투자 등 각종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 화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체계화한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평가체제를 강화하고, 평가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주요결정권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 에 교육․중소기업 등을 포괄한 종합적 구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
<표 5-12> 지적자본 투입지표 및 성과지표비교 구 분 R&D투자
(GDP대비)
교육비지출 (GDP대비)
특허출원 (만명당)
논문발표 (만명당)
미 국 2.55 6.8 37.1 10.6
일 본 2.98 4.9 39.0 4.8
독 일 2.30 6.0 33.0 6.7
프랑스 2.33 6.7 19.4 7.3
영 국 2.05 - 37.9 12.0
한 국 2.68 6.2 16.3 1.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998.
지식기반산업의 정의 및 특징
◦ 지식기반산업이란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을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산업’이라고 정의
◦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측면에서 한 단위 지식의 추가 투입 에 따른 수확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수확체증 의 법칙이 작용하며, 또한 일단 창출․축적된 지식은 그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증식시켜 나가는 자기증식(self-reinforcing) 효과를 갖고 있 다는 사실
- 이러한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지식기반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생산 성 증가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용이
(2)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① 지역산업의 지식화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첫째, 지역특성과 비교우위요인을 반영하여 기술, 인력, 자본을 집중 투입할 주력업종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전문화를 유도한 다. 이에는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지역내 중점산업을 지역 스스로가 발 굴‧선정하고 필요사업을 기획‧추진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간 계획을 종합 조율하고 지역의 사업노력과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여 지역 간 발전적 경쟁과 협력을 유도한다.
둘째,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 실수요자에 의한 주력 산업 장려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금융‧조세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 지내에 주력 산업장려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역균형개발법상의 지방중 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등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산 업으로 선정된 개별 기업의 공장 신‧증설 부지 취득시 각종 세제 및 금 융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전기‧전자, 화학, 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식산업으로 구조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가격경쟁력이 낮고 기술 및 설비가 노후화된 기존산업의 조속한 퇴출을 돕고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지역별로 산업, 자연여건 등 특성에 맞추어 국제박람회, 스포츠 행사 등 경쟁력있는 국제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한 다. 지역별로 국제이벤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제회의장, 국제박람회 장, 전시장 등 이벤트기반시설에 중점투자하며, 중앙정부는 국제이벤트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한다.
<표 5-13> 전국 미디어밸리 추진(안) (1997.12월말 현재)
지역 지구 내용
서울 강서/수서/구로 정보통신산업 조합지원빌딩, 첨단벤처빌딩 건립계획 경기 안양/용인/분당 정보통신 삼각밸리 조성
충북 오창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청주미디어밸리 조성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
대전 대덕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된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부산 수영 수영정보단지 조성
대구 위천 위천공단 정보통신단지 조성
광주 광주 테크노파크 조성을 미디어밸리 협력단지로 조성
춘천 춘천 춘천 애니메이션타운 및 멀티미디어밸리 조성
포항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다섯째,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문화산업, 신소재, 생명공 학, 패션․디자인 등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여건을 조성한다. 예 를 들면 수영정보통신단지, 송도미디어밸리, 오창미디어밸리, 전주문화영 상단지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 첨단기술 및 정보산업단지의 조성지원 등이 있다.
<표 5-14>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현황
여 신기술 개발‧도입‧적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지방기업의 기술 개발, 셋째, 신기술도입, 지식경영체제 도입 및 직업훈련을 통한 고부가
여 신기술 개발‧도입‧적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지방기업의 기술 개발, 셋째, 신기술도입, 지식경영체제 도입 및 직업훈련을 통한 고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