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5 33
21 31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회의산업 현황, 1997
경제활동이 점차 지구화되면서 국제교류는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주 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교류의 증진에는 경제, 산업, 문화에 있어 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국제공 항, 항만 및 정보․통신 등의 물적 하부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은 국내의 여타 지방에 비하여는 국 제교류 차원에서 절대적인 우위성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도시들과 비교하 여 볼 때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년간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996년 기준으로 약 9,000건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2.5%에 불과한 230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국제교류 수준이 극히 취약함을 의미한다.
3) 농촌의 정주기반 약화와 경제의 상대적 침체
(1)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
산업화의 진전은 역사적으로 주도적인 정주기반인 농촌의 약화와 도시
로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다. 1960년대 산업화 이전 읍부와 시부를 제외 한 농촌인구는 1,600만인으로 전체인구의 64.2%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급 격한 산업화로 도시지역의 취업기회가 증대하면서 농촌인구는 크게 줄어 들어 1970년에는 전체인구의 49.8%인 1,560만인, 1980년에는 전체인구의 28.2%인 1,050만인, 1990년에는 전체인구의 17.3%인 750만인 그리고 1995 년에는 전체인구의 13.7%인 600만인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1960년 이후 농촌인구는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000만인이 감소하였음을 의미 한다. 이와같은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는 1990년대에도 계속되어 연평균 4.0% 이상의 현저한 인구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9> 농촌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75 1985 1995 년간증가율 총 인 구 34,707 40,448 44,606 1.25 농촌 인구 (A) 14,254 18,976 6,088 △4.25 농가 인구 (B) 13,244 8,521 4,851 △5.02
농가인구비중 (B/A) 92.9 94.9 79.7
-50세이상인구 2,272(17.2) 2,306(27.1) 2,122(43.7) △0.34 주: 농촌인구는 면부 지역 인구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농림부, 농업통계연보, 각 연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가인구의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지난 20년간 농가인구는 1,324만인에서 485만인으로 약 2/3가 감소되 었다. 그동안 농가인구는 년평균 5.02%씩 감소함으로서 농촌인구의 감소 율을 상회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인구의 대량유출로 인한 정주기반이 와해되면서 지역사회의 기초서비스인 초등학교의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 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 년 현재 농가인구 가운데 50세이상 인구는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있 다. 1995년 전체인구에서 50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1%임을 감안할 때, 농가인구의 노령화정도는 2.4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농촌인구의 유출과 관계없이 인구기반은 급속히 감소할 것 을 예고하고 있어 정주기반으로서 농촌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농업생산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침체
농어촌의 상대적인 침체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데 큰 원인이 있다. 농어업의 비중은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GDP의 35%
이상을 점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어업의 비중은 1975년 24.5%, 1985년 12.8%, 1995년 6.5% 그리고 1997년 5.7% 등으로 지속적으 로 낮아지고 있다.
농어촌 경제의 취약성은 농업부문의 생산성(농업부문생산액/농업부문 취업자수)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농어업부문의 취업자는 1963년 전체 취업자의 63.1%에서 1995년 전체취업자의 12.5%로 감소되었으나 취업자 의 비중은 생산액 비중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 고 있다. 1995년 현재 농업부문 취업자1인당 생산액은 제조업 부문의 45.3%, 서비스부문의 52.6%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농촌 경제의 취약성은 농촌가구의 부채증가와 불완전 취업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촌가구 의 부채는 1990년 이후 연평균 15.5%씩 증가하고 있으며, 불완전취업 비 율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의 영세성, 계절영농 속성으로 계절적 실업은 상존하는데 비하여 농외 취업기회는 한정되어 있어 농촌 취업자의 상당수는 불완전 취업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 도시 및 읍부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취업자는 전체의 17.5%인 315만인 정도 인데, 이 중에서 17%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나타났다.
즉 농촌의 불완전취업자 비율은 도시의 불완전취업자 비율(7%기준)의 2.4배나 높은 수준이다.
<표 1-10> 농촌과 도시의 취업현황 비교
(단위: 인, %)
구 분
전 국 도 시 농 촌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총 취업자수 17,988,286 100.0 14,834,590 100.0 3,153,696 100.0
종사상 지위
임금,봉급근로자 10,932,261 60.8 10,095,289 68.1 836,972 26.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3,875,973 21.5 2,574,685 17.4 1,301,288 41.3 고용원을 둔 사업주 1,289,354 7.2 1,219,450 8.2 69,904 2.2
무급가족 종사자 1,889,969 10.5 944,437 6.4 945,532 30.0 기 타 729 - 729 - - -경제활동
상태
완전취업자 16,476,319 91.6 13,849,875 93.4 2,626,444 83.3 불완전취업자 1,511,967 8.4 984,715 6.6 527,252 16.7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 1995
(3) 농촌생활환경 및 접근성 취약
농촌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구5만 이상의 도시와 도시적 속성을 지 니고 있는 인구2만인 규모의 읍부를 제외한 지역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산촌, 어촌, 도서지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촌지역 중에는 도시근교지 역도 있으나 거리나 시간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경제 및 교류활동에 상대적인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와함께 농촌지역에는 도시지 역에 일반화되어 있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가 상대적 으로 취약하며 취업기회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농촌지역의 도 로포장율은 1997년 현재 27.6%로 전국 평균 74.0%를 크게 하회하고 있 으며, 상수도보급율은 39.2%로 전국평균 84.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한편, 의료인당 인구수는 629인으로 전국 의료인 1인당 인구수 214인 의 3배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 농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2>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수준
구 분 전 국 농산어촌지역 도로 포장률 (%)
상수도보급률(%) 의료인력1인당 인구수(명)
74.0 84.5 214
27.6 39.2 629(‘95)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행정자치부, 환경부 자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