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21세기에 부합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한 다. 첫째, 인천∼아산만∼군장∼목포∼광양만∼진주 등 환황해안축과 환 남해안축을 연계한 거대한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합기능의 단지조성, 배후연관산업과의 연 계망을 구축하고 신산업지대망내 산업도시 네트워크 및 도시연합체 구축 을 지원한다. 둘째, 신산업지대는 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의 기반시 설과 배후도시를 연계하여 종합적․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셋째, 물류․유 통․생산자서비스, 전문인력 등 산업지원기능 강화와 환경관리․경관보 전 측면을 고려한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한다.
(2)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산업전환지대의 설정
동남권, 수도권 등 기존 산업지대의 쇠퇴화를 방지하고 산업구조를 고 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도시산업
지역내 산업유치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지원과 도시재개발을 동시에 추 진할 수 있는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제도20)를 도입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 세제, 금융, 기술 등 중점지원, 토지이용, 행정규제 완화 등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한다.
둘째, 산업쇠퇴화로 실업증대,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 으로 산업전환지대를 설정하고 새로운 산업의 유치, 기존산업의 고도화 를 위한 지원을 강구한다. 여기서 지역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고용보조금, 기술개발 및 재교육 지원금 제공, 지역 사회간 접자본시설 투자지원, 개발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표 5-5> 프랑스의 산업구조전환거점(pole de conversion) 설정사례 지정근거 주 요 내 용
지정목표
◦ 프랑스는 제9차 계획(1984∼88)
-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쇠퇴지역의 산업구 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거점을 지정
지원내역
◦ 산업구조전환거점으로 지정된 Lorraine 등 15개 지역
- 조기 및 명예퇴직 지원보수제공, 유급휴직제(철광, 탄광, 조 선분야의 퇴직자에게 기본급 70%를 2년간 지급), 기업구조조 정 지원회사의 지역내 설치 등을 통해 지원
셋째,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 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본재산업 육성, 환경친화적‧에너지 저소비 형 산업구조 정착 등을 추진한다. 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장치산 업의 경우 구조조정․전문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경공업
20) enterprise zone은 영국에서 대도시내 낙후지역 육성을 위하여 기업설립에 대한 재정 적 부담이나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공업 및 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로 1980 년부터 시행되었다. 1981년과 1983년 두차례에 걸쳐 23개지역이 지정되었으며 1986년 기준으로 총 4,090개소에 63,000명이 고용되었으며, 입주기업체의 87%가 50인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지방세감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 과시 시설투자비에 따른 손비의 전액인정, 토지처분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세 금면제(기타는 개발이익의 60%부과), 보건, 안전, 공해를 제외한 분야는 별도의 허가 없이 개발허용,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통계보고의 간소화 등이다(김동주, 1998:52).
의 경우는 지식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구축한다. ⅱ) 자본 재산업 육성방안은 핵심자본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되 이를 위한 지원시책 을 강화한다. ⅲ) 환경친화적․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정착을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함과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도록 한다.
<표 5-6>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
구조고도화 방안 주 요 내 용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장치산업 : 구조조정․전문화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 - 경공업 : 지식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자본재산업 육성 - 핵심자본재 국산화계획 수립․추진 - 국산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환경친화적․에너지
저소비형산업구조 정착
-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기반 강화 -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
넷째, 산업단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한다. 이를 위해 ⅰ) 효율성이 낮은 산업단지의 재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 방산업단지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은 산업단지의 경우 재정비 를 추진한다. 특히 검토결과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단지는 인근지 역으로 통폐합한다. ⅱ) 산업단지의 기능별․중소형 재배치이다. 국내외 기업 등 수요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해 기능별 중소형․복합단지 위주로 산업단지를 조정하며, 입지수요자들이 원하는 중장기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추진한다. ⅲ) 기존 지방산업단지의 전문화와 복합화 추진이 다. 기존단지 중에서 특정 산업분야가 중심적으로 형성된 경우 해당 산 업분야를 특화하여 산업전문화를 촉진하며,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기능 이 입지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능력과 생산네트워 크가 결합하여 효율적인 고기술생산체제를 구축토록 지원한다. 또한 산
업단지 내에 다양한 산업부문이 복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관 련유통기능, 관련공구, 부품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광범한 전문중소기업들의 직접에 의해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연적 네트워 크생산방식을 실현한다. ⅳ) 미분양 산업단지의 적극 소화이다. 이를 위 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 또는 임대 촉진을 위한 행․재정 및 세제지원 을 적극 추진한다. ⅴ) 개발미착수 산업단지 건설계획의 취소를 검토한 다. 특히 개발미착수 국가‧지방산업단지 가운데 투자가치를 평가한 이후 에 산업단지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적극 검토한다.
<표 5-7> 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고려사항
구 분 고 려 사 항
물리적 기 준
대지 형태 및 규모
건물 구조, 건축년도 및 노후도, 용적율, 건폐율
입주업종 향후 입주대상업종과의 적합도
공공용지 확보율 도로, 주차장, 족지 등
사회적 기 준
입주기업의 의식 재정비 참여의지
지가 지가변화
토지소유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
정책적 기 준
공공기관의 의식 재정비 의지 및 재정비 방향 공공의 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기반시설 지원 자료: 박영철‧오은주, 대도시지역 산업입지 정비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대도시의 쇠퇴화 방지 및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지구제 도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기업유치지구는 도시내 쇠퇴 또는 낙후된 특정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세제, 금융, 기술 등 중점지원, 토지이용, 행정규제 완화 등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한다.
<표 5-8>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의 추진방안
<표 5-9> 새로운 유형의 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비교
구 분 새로운 유형의 산업단지 일 반 산 업 단 지 토지이용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주기능 위주의 단일용도 토지이용 개발기간 장기간의 단계적 개발 단기간의 일체적 개발
주요기능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상업,
유통기능 등 생산기능, 생산지원기능
개발주체 민간중심 공공 및 제3섹타 중심
역 할 도시기능 생산기능
자료: 박영철, 21세기 경쟁력있는 지방산업단지 개발, 진주시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② 신산업단지 유형
가. 생산형 산업단지
생산형 산업단지의 유형은 주공산업단지, 신산업도시, 중소기업고도화 단지, 아파트형공장 등이 있다.
첫째, 住工산업단지는 대규모 공장시설의 입지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 에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기능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근대적인 의미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장의 지방분산으로 부족한 주거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중에서도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신산업도시는 산업과 도시기능의 복합화로 대도시 외곽에 교외 형 주택지와 일괄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다. 이는 지역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입지를 동반하기도 한다.
셋째, 중소기업고도화단지는 도심의 주공혼재지역에서 이전하는 다수 의 중소기업을 집단화시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협업화단지로 복리 후생시설과 주택시설, 협동공장, 유통터미널의 기능들이 입지한다. 특정 업종의 전문화단지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넷째,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내의 주공혼재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협 동공장형태로서 도시형 공업집적을 위한 산업단지이다. 복리후생시설과 공동사무소, 공장아파트, 유통시설 등이 입지하게 된다.
나. 전문형 산업단지
전문형 산업단지의 유형은 소프트웨어단지, 연구단지(research park), 업무단지(office park) 등이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단지는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의 진전에 따라 기 술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복합화추진으로 소프트웨어업, 정보서비 스업, 개발부문이 일체화된 산업단지이다. 인텔리젠트빌딩과 인큐베이타 시설, 연구시설, 교류시설, 편익시설 등이 입지하게 된다.
첫째, 소프트웨어단지는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의 진전에 따라 기 술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복합화추진으로 소프트웨어업, 정보서비 스업, 개발부문이 일체화된 산업단지이다. 인텔리젠트빌딩과 인큐베이타 시설, 연구시설, 교류시설, 편익시설 등이 입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