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산업군집의 개념 및 성공조건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은 기업체, 부품공급자, 서비스제공자, 연관 산업, 협회, 연구소, 학교 등이 상호지식교류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지리적 집중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술, 인력, 유통 경로 등을 공유하는 산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력산업의 군집은 생산과 가공을 분담하는 중소기업의 집단과 원부자 재, 설비 및 기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디자인, 마케팅 등을 담당하 는 생산자서비스, 전문 및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기
관, 그리고 이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기업간 협력과 연계를 이 어주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공공조직 및 제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기술혁신과 시장여건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대규모 투자의 위험부담 이 크고 개별기업의 가능한 투자규모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기업 은 투자의 위험부담을 분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춘 지 역을 선호한다. 중소도시가 기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상활동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군집형성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지역주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들의 집단적 입지를 촉진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의 마련, 전문인력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의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군집의 성공조건으로 Isaksen(1998)은 ㉠ 전문화(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산업으로 전문화된 생산체계의 존재) ㉡ 지역네트워크(특히 학습네트워크의 존재) ㉢ 적절한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의 존재 ㉣ 양질 의 노동력의 존재(자격보다는 경험을 통해 누적된, 문제해결 역량을 지 닌 노동력의 존재) ㉤ 기업과 타 기구간의 협력 ㉥ 혁신성(급진적 혁신 과 점진적 혁신의 공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협회 생산품 교육기관
원재료 공급업체 가죽, 가공가죽, 모델, 기타부품
설비․기계공급업체 제혁기계, 특수가공 기계, 신발제조기계
관련산업 업체 가죽벨트, 가죽의류 가죽핸드백, 장갑 등
지원산업 업체 디자인서비스, 신발CAD,
소프트웨어
<도 4-1> 이태리의 몬테밸루나 신발산업 산업군집 사례
(2) 주력산업군집의 육성방안
① 기본방향
중소도시는 규모의 경제, 복합기능의 집적경제기반 차원에서 대도시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는 기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중소도시는 개별 도시의 산업기반, 자원잠재력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주력산업을 육성 하는데 치중토록 한다. 중소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생산과 기술, 마케 팅, 경영컨설팅 등 연계지원 기능을 집단화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생산체 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육성의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산업기반이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전국적․국제적 수요를 갖는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둘째, 기업 및 산업활동 간 네크워크체계의 형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 주요 추진과제
중소도시의 주력산업군집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계층간의 역할분담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설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보면 첫째, 행․재정적 규제를 완화 하고 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한다. 정부는 경쟁의 원칙, 교육, 연구개발 등 기본 조건과 관련된 기능 및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제외한 주요권한들 을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학연계 확대, 직업 교육 등 지원조치의 마련, 공공연구개발 결과의 민간이전 확대, 지역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전략산업의 선정과 투자 등에 있어 정부 부처간․지역간 이해관
계 조정을 위한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지역산업군집의 육성에 있어서 는 군집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대해 투자가 극대화되는 것보다는 각 부 분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처간 투자의 사전 협의와 조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한다. 이와 더불어 특정산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역내 공간분업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시․군간의 갈등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 두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해소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을 통해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서 조정한다.
셋째,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산 업군집 개념은 시장순응적인 개념이나 기술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시장실 패의 문제, 경쟁여건이 결여된 지역의 침체 가속화 등과 같은 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산업 화에서 뒤진 지역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기능을 강화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있어 경 제적 수단을 강조한 결과 장소마케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 나 최근 선진국에서의 산업군집 연구에 의하면 산업군집의 성공적 육성 에 있어서는 장소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 다(Peneder, 1997). 즉 오스트리아의 Styrian 자동차군집의 경우, 기업의 입지를 위한 브랜드명을 개발하여 홍보한 것이 지역내 외국인 직접투자 의 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지역내 공공기구, 정부조직, 기업체, 대학 등과의 연계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군집의 성공적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내 관련 기구간의 긴밀 한 협력이 요구되며,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협력관계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기술분야 전담부서의 신설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출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기술분야 전 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연구개발비 지출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산업군집 육성에 있어 핵심은 지역의 기술역량 강화이며, 이는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 될 경우에만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관련 업무의 전담조직을 광역자치단체내에 설치하고, 이들의 주도하에 지역의 장기발 전전략에 부합되는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및 지역내 정보교류 네트워 크의 형성을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방입지에 있어 가장 큰 단 점은 정보획득의 부족이다. 특히 지역내 공간분업네트워크의 형성을 위 해서는 가치체계상의 상위기능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지역내 공급이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수요지향적 교육훈련제도(customized training/education)를 구 축한다. 지역산업군집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의 고유한 교육훈 련제도가 필요하다. 교육훈련의 실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 이 아니라 기업의 수요에 따라 추진하며, 이외에 지역 대학내에 지역내 산업군집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수행할 훈련프로그램의 개설 등과 같은 조치 역시 요구된다.
여섯째,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집적에 관한 최근 의 연구들은 사회적 통합성이 지역의 경제적 역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역내 구성원간의 사회적 통합은 지역내 신뢰적 관계의 형성을 지원함으로서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3) 주력산업군집 형성에 대한 해외사례
산업군집의 개념은 최근 선진국에서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각 국이 지닌 산업적 특성의 상이성으로 인하 여 산업군집의 개념 및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선 산업군집의 개념으로 영국,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등은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핀란드와 이태리 등은 지식으로 연계된 기업결합체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는 생산, 혁신, 협력의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군집의 분석방법에 있어 서도 개념규정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사례연구와 I/O분석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OECD, 1998). 특히 산업군집의 개념이 전체 경제시 스템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정책 역시 과학기술정책과 기 본정책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4-1> OECD국가들의 산업군집 분석동향
<표 4-1> OECD국가들의 산업군집 분석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