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제도간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지방정부, 산․학․연간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을 강화한 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협력․생산네트워크체계 구축, 창업지원서비스 센터의 설치․운영, 소자본창업 상담 및 지도, 기술․직능훈련 연계, 경 영컨설팅, 시장개척,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기술혁신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파생창업(spin-off)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시제품의 생 산, 인허가, 마아케팅, 경영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한 지역별 창업보육 기능을 확대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창업아이디어 개 발과 젊은 창업가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학관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에 축적된 상업화 가능 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전달하여 주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 수요를 연구기관에 연계시켜 주는 기술정보 확산기구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과 함께 다른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과의 결합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 수가 방대하여 상호 간 연결이 쉽지 않으므로 매개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내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한 후 해외 기술네트워크와 연
계시키는 체계적 확대가 효과적이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한 창업촉진지구의 지정이다. 이는 지역경제활성 화, 산업쇠퇴지역 재활성화,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 및 개발하되 중앙정부는 지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창업촉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세, 금융, 보조금 등 지원 확대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선지정 뿐만 아니라 기업요구에 의한 후지정도 가능토 록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정부간의 투자협약 체결로 기업투자의 안정 성과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혁신환경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 산업체, 대학, 연구소간의 산‧학‧연 기술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 대학, 연구소간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산업 체 인력의 대학 또는 연구소 연수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국‧공립 연구소 를 지역내 산업체에 개방하여 고가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지역내 전문가, 기업인, 관료 등 이해관계자의 집 단적 참여와 상호간 교호작용, 정보교환, 협력활동을 통한 상호학습효과 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적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과학기술연구센터 및 지방정부기구와 밀접한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지식기반 기업들간에 다양한 형태의 생산네트워크와 판매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기반산업 군집과 대학 및 공공연구소 간의 공식 적 또는 비공식적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 환경과 범지역적 네트워크(extra-regional network)을 지닌 시장과 의 연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의 상품화, 이를 시장에 판매하 는 마케팅 전략의 결합은 지역쇄신환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의 혁신환경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거점도시마다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벤처단지, 종합 기술정보센터, 민간․공공연구소, 교육 및 훈련기관 등을 유치한다.
넷째, 기존 전통사업부문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특화연 구소를 설립하고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직업기능학교를 설립‧운영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도입․적용확대를 위한 지역대학 중심의 기술혁 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부품 및 연관산업, 지원서비스간 연계 및 제휴 강화, 정보기술 네트워크 형성, 지방자치단체,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 축한다. 또한 기술․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정보화 확산 등 지식기반산 업의 발전환경을 조성한다(Denis Maillat, 1996:77).
지역이해당사자 집단적 참여 (전문가,관료,기업
인,대학 등)
지역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네트워크 를 통한 시너지촉진
및 상호교습강화
쇄신적 지역환경조성
(Innovative Milieux)
무형의 지역자원개발 (노하우,전문적기술,
신뢰와 호혜원칙)
기술적환경과 역내외 시장과의
연계
<도 5-1>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지역의 쇄신은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 는다. 지역내 전문가, 과학자, 기업인, 시민단체, 지역사회 지도자 등 모 든 이해당사자의 집단적인 참여와 지역이 지니고 있는 노하우, 전문분야 기술, 상호신뢰와 호혜의 전통과 원칙 등 무형자산을 계발하고, 지역적인 근접과 집단적 이점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교호와 정보교환을 통한 학습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내 무형자산과 기술을 시장과 연결시켜 상품화하는 노력은 지역의 쇄신을 지속시키는 동인이 된다. 이것은 그동안의 지역개발이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감소시 키기 위한 보조금,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 가시적인 조치에 의존하였다면 향후의 지역발전은 이와같은 무형의 지역환경을 구축하는데 비중을 두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3) 기술개발, 창업금융․재정지원 확대
기술개발, 시제품의 생산, 인허가, 마아케팅, 경영 등 교육과 지원을 위 한 지역별 창업보육기능, 벤처자금, 창업금융을 확대하며, 지역별 엔젤투 자그룹 결성, 창업기업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엔젤마트, 창업정보망 등)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투자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농어촌구조개선,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등에 소 요되는 재원 활용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금 및 기타 기금 중 관련되는 기금을 통폐합하여 ‘지식기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규모를 증액 한다.
금융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의 자금가용성 확대를 위해 대출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단기금융상품을 창출 하고, 대출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 연합중소기업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가용성을 확대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경우
WTO협정의 개념에 맞게 산업연구, 경쟁전단계 개발활동으로 구분하고 지원비율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