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산어촌은 인구의 정 주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왔다. 그러 나 농산어촌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지, 하천, 농지 및 연안지역 의 거점으로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관리, 도시민의 관광, 여가, 휴양공 간의 제공 등 주요한 역할 수행해오고 있다. 도시생활환경이 과밀, 혼잡 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구의 정주 및 생산기반으로 잠재력이 약화됨에 따
라 새로운 대안적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산어촌의 활성화는 인접도시와의 기능 및 공간적 연관관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을 농어민의 주거공간, 농수산물의 생산기지라 는 제한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와 연계된 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정주공간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기본적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경관을 활용한 여유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둘째, 농촌경제기능을 다원화하고 농촌을 복합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셋째, 도시기능을 보완 연계하여 관광휴양의 배후지역으로 육성한다. 넷째, 농촌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격서 비스공급기능을 강화하여 농촌의 제약요인을 해소한다.
(2) 추진시책과 과제
농촌이 매력있는 전원주거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마을이 나 주거단지의 정비와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적 정비기법의 도입이 필요 하다. 농촌개발에 있어 자연경관의 이점을 살리면서, 편리한 생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시설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원적인 문화마을17)의 건설을 확대하여 농촌의 풍요로움과 도시적 편리성을 동시 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생산공간을 조성한다.
농어촌이 전원주거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경제기반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근 주변지역의 주력산업군집과 연계한 부품산업을 유치하고, 농수산 가공산업, 여가관광 기능의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를 촉진하며, 자연환경, 먹거리, 놀거리 등 지역고유자원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소득창출기반 구축한다. 농촌이 복
17) 농림수산부에서는 주거공간에 치중한 문화마을 조성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생산기반과 친수공간 조성 등 생활환경을 종합 병행정비하여 농촌의 어메너티를 강화하고, 경관 이 고려된 쾌적한 전원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는 첫째,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연계.종합정비, 둘째, 기존 중심마을의 정비.확충, 셋 째, 환경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농촌고유의 전통미가 조화되도록 마을을 개발하고, 넷째, 농어촌주택 표준모델 개발.보급토록 한다(농림부, 1999.5).
합산업 공간으로 발전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도시민의 농 가주택보유 및 농지취득 허용범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함께 도․농간 교류촉진과 농촌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관광농원 의 확대를 통한 그린비지니스(geen business),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블루투어리즘(blue tourism)를 활성화한다. 특히 관광농원은 자연학습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농촌휴양형, 효도농원형 등의 유형에 따른 시설 지원을 강구한다. 여기서 그린투어리즘은 녹색이 풍부한 농산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는 체재형 여가활동으로 구체 적으로 도시민에 대한 농산촌의 민박 등에 체재하고 산림과 하천 등의 자연을 무대로 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농임업의 체험, 농산촌의 생활 체험, 전통예술과 전통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다. 블루투어 리즘은 어촌에서 풍부한 자연환경, 어촌생활, 어촌문화 등을 살려 어업활 동이나 어촌생활과 조화된 제반의 여가활동이다.
농어촌의 기본적인 장애요인은 접근성의 곤란과 도시 서비스 공급 부 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에서도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로 신설, 물류기반 구축 등 물리적 접근성 개선과 원격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원격교육, 원격의료, 노인의료 및 구급서비스를 확대하고, 홈쇼핑 등 정보화를 통한 도시적 서비스 공 급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고도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포르투갈의 Centro지역의 텔레매틱서비스 제공사례, 스코틀랜 드의 Highlands and Islands지역의 가상대학, 원격서비스 제공사례, 일본 의 나가사키현의 원격의료 화상서비스 공급 등이 주요한 해외사례가 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