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금융․업무․교류를 위한 물적 기반 확충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1세기 지식․정보혁명시대에도 우리나라 발 전의 견인차로 세계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수도권이 국제금융, 교역, 다국적기업의 본사 기능, 국제업무, 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는 이들 활동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국제기능 수행을 위한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첫째, 국제공항, 항 만, 텔레포트 등 국제적 교통, 통신시설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국내에서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전시시설 및 컨벤션센 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금융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정보도시기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텔리젠트 빌딩, 현대적 업무도시 기반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물적 기반의 구축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국제적 교육시설, 주거환경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적 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는 국제업무 및 외국인 주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내국인과 차별 없이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2) 국제금융․업무활동의 지원기능 확충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본사, 국제금융, 업무기능, 컨벤션 및 교류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 여 물적 기반 못지 않게 정보통신, 컨설팅, 소프트웨어, 디자인, 마케팅,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 의 확립, 국제업무 등 전문분야에 필요한 전문가 등 인력의 양성과 이들 이 정착할 수 있는 수준높은 생활여건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기능의 권역내 분담체계 형성
수도권이 세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권역내 분담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즉 지구화된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은 국가경제의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동경, 싱가폴, 홍콩, 북경과 함께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는 국제금융, 정보 업무기능과 정보관련 첨단산업과 기 술개발 기능의 선별적 육성이 필요하다.
<도 3-1>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기능 분담체계
이와함께 지방과의 경합방지와 협력증진 차원에서 기능분담 등 보완관 계의 형성이 요구된다. 수도권은 전문인력 및 중추관리, 기업본사 등 다 양한 경제활동의 집적 기반을 활용하여 국제교류, 금융, 교역 등 국제업 무기능과 고도의 첨단기술 및 정보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방 은 대규모 생산 및 물류기능의 유치와 국내기업의 국제기능을 육성하는 데 치중하는 분담 및 보완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수도권내 권역간에도 상호 보완적인 분담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중 심도시인 서울은 국제금융, 교역, 업무 및 문화교류 기능을 담당하고 다 국적기업의 홈베이스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도시의 중심부로 육성하 도록 한다. 인천과 수도권 서부지역은 국제공항, 항만 등을 중심으로 국 제물류, 여객수송 및 가공무역 기능을 육성하고, 송도 해상신도시를 중심 으로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공항배후의 국제업무도시의 건설, 송도신도시 및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부인 서울과 인천중심의 서부지역간 기능 분담은 상호 보완성을 갖 추도록 하여 지역개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4) 국제기능 강화를 위한 수도권규제의 선별적 추진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과 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시책의 추진에 있어 국제기능의 유치, 지원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 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 관광휴양시설투자, 첨단기술 중소기업의 입지에 대하여는 집중억제시책의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투자효과 등을 고 려하여 선별적인 규제를 추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