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집중의 배경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 집중은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서 울의 역할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의 인구규모는 해방이전에 이미 100만명 정도에 달하였고,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동란을 거치면서 더 욱 커지게 되어 산업화 전개 이전인 1960년에 이미 240만명에 달하였다.
1960년대 이전의 서울의 인구증가는 직접적으로는 해외동포의 귀환 및 피난 민의 유입증가에, 간접적으로는 식민체제의 붕괴, 전쟁이후 기존체제의 붕괴 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변동과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의 집중현상은 산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서울주변의 수도권 전체로 광역화되기에 이르 렀다. 가장 큰 원인은 서울은 정치․사회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대 도시기반과 관문항인 인천항이 있어 산업성장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는 산업입 지정책을 채택하여 서울의 집중을 가속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서울의 집중이 수도권 전체로 광역화되면서 집중이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시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집적경제기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대기업 위주의 생산체제와 집적경제기반을 갖춘 산업화 선도지역으로서의 입지 우위성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2) 인구 및 산업활동의 집중
수도권의 인구는 1960년 전국인구의 20.8%인 5,194천인에서 1975년에 는 전국인구의 31.5%인 10,929천인으로, 1995년에는 전국인구의 45.3%인 20,189천인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산업기능은 1990년 이후에는 상대 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 조업체의 경우 수도권은 1960년 전국의 26.7%인 4,062개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산업화의 전개로 말미암아 15년만인 1975년에는 전국의 36.4%
인 8,305개로 증가되었고, 1995년에는 전국의 55.7%인 53,884개소로 크게 증가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활동의 집중은 영남권의 일부 산업화 전략지 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에 있어서 상대적인 쇠퇴화를 초래하였다. 예 를 들면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지역의 인구비중은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인구의 절반수준인 47%에 달하였으나 1975년에는 38.1%로 크게 낮 아졌으며, 1995년에는 26.0%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다양한 지역균형개발시책의 추진이 이루어진 지난 20여년간 수 도권의 인구 및 산업활동의 증가현상은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잘 나타 내고 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동안 전국의 인구는 약990만인 이 증가하였으나, 이 가운데 93.5%인 926만인이 수도권에 집중하였고, 영남권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강원, 제주 등 대부분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표 1-1> 권역별 인구 및 제조업체 비중변화
<표 1-2> 수도권의 각 지역별 순전입인구 변화(1970∼97)
(3) 공공 및 중추관리기능의 집중
중추관리기능의 집중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의 산물이기도 하나 전
그러나 이와같은 양적인 집중억제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명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은 대학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고, 고급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춘 병․의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 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에 존재하는 본질적 기회격차의 해소 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4) 수도권 집중의 원인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원인으로는 첫째, 산업부문의 성장과 함께 농촌의 생산기반과 정주체계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대부 분의 산업성장이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으 며, 셋째, 산업화와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와 효율성에 바탕을 두어왔고, 넷째, 산업화가 강력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 하의 정부주도로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집적경 제기반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 까지 갖추고 있어 인구와 경제활동을 집중시키는 상승효과가 작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의 집중원인을 역사․정치적 차원, 경제․사회적 차원, 그리고 문화․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① 역사적․정치적 요인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가져온 역사적․정치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서울은 정치적 중심지인 수도로서 역사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고, 둘째, 전통적으로 강력한 권위주 의적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여 왔던 정치적인 권력이 중앙, 즉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며, 셋째, 1945년 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변동과 해외동포, 전쟁 피난민 의 집중으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여 산업화 이전부터 집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집중이 심화된 정치적 요
인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산업화 추진을 들 수 있다. Richardson(1982:
93-120)은 제3세계 수위도시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은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정책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② 경제적․사회적 요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의 주요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둘째, 수도 권은 원부자재 구입이 편리하고 소비시장과의 접근이 용이하다. 셋째, 수 도권은 제조업 생산을 위한 에너지, 용수, 교통, 통신, 항만 등 생산을 위 한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넷째, 수도권은 금융, 정부기관, 유통, R&D, 정보, 전문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자금마련, 인․허가절차 및 기술 적 혁신성과 판로개척 등 경영의 효율성 증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인구의 집중요인을 보면, 첫째, 수도권 은 취업기회, 교육훈련기회 등이 풍부하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고, 둘째, 수도권은 대도시로서 익명성, 가치의 다원성, 기회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 어 인구유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더욱 중요한 점은 수도권은 다 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합적 상승효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입 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③ 문화적․심리적 요인
수도권 집중과 관련된 문화적 요인으로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는 사 회적 진출에 유리한 명성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명문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진출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정부는 수도권내 대학정원을 억제하고 있으나 명문교육기관의 입 지로 인한 지역 집중요인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둘째, 서울과 수도권에 는 고급문화와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소비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유 행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향상 및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집중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취업과 소득증진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과 고등교육 등 문화적인 요인을 수도권 집중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국토개발연구원(1991)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가구의 수도권 이전동기로 구직 및 직장관계 59.6%, 자녀교육 15.0%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즉 수도권이 다양한 취업기회, 교육훈련 기회를 지니고 있어 개 인이나 가구의 경제조건 개선과 사회적 신분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5> 개인의 수도권 이전동기
이 전 동 기 응 답 비 율
구직 및 직장관계 자 녀 교 육 주택구입 등 재산증식
친척,친지의 알선 생활편익 시설선호
기 타
59.6 15.0 5.6 5.3 3.9 10.6 주: 국토개발연구원의 1991년 2,007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토지개발공사,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1.
제조업체의 수도권 입지요인으로 금융, 기술 및 시장정보와 행정기관, 무역기능 등 기업지원 조직과 서비스의 집중(41.8%), 전문 및 기술인력의 확보용이(19.7%), 셋째, 고객과 접근과 원부자재 구입용이(10.9%), 교통, 용수 등 기반시설의 편리(27.6%) 등으로 나타났다(한국도시행정학회, 1990). 또한 김용웅외(1992:66)의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내 제조업체는 용 지가격, 입지규모, 용수 등 물적 생산입지 요소의 상대적 불리함에도 불 구하고 노동력 확보, 물품구입, 판매, 기술 및 기업정보, 생산자서비스 등 집적경제 이점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
1) 수도권내 제조업체중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적경제의 이점은 기업생존 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방입지시 제공되는 정책적 지원이나 인센티브의 제공과 대체
(5) 수도권 집중과 과밀의 문제점
수도권 집중과 과밀의 사회적 부담은 대도시 내의 사회비용과 지역간 자원의 불균형적 이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비효율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도권 집중과 과밀의 사회적 부담은 대도시 내의 사회비용과 지역간 자원의 불균형적 이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비효율 차원으로 나누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