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정보인프라의 확충
①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지역정보화는 지역주민에게 행정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시장정보, 생활정보, 특산물․관광지 등 지역특성정보를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제공 해줌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와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이에 따 라 지역의 쇄신성이나 지역개발을 촉진․조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데이터베 이스화에서부터 정보시설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지역내 첨단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에 대한 원격교육․원격의료․구급서비스․예약서비스 및 홈쇼핑 등의 도시적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영농정보, 지역생산 및 기술정 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생산성 제고 및 기업의 입지환경 개선과 지역대학, 연구소, 기업의 공동연구 및 정보, 인력교류 등의 산․학․연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지역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수요도
다양하다. 직업별․연령별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고도 수요자 에 적합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셋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및 최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행 정정보나 시장정보의 경우 자료가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러한 요구가 더욱 강하다. 이와 함께 자료검색의 편리성과 체계성이 요구된다. 우선 정보이용시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찾고자하는 자료가 신속 하고도 체계적으로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시설에 접근에 어려우면 정보이용자의 수가 줄어들고, 자료검색에 너무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소 요될 경우에도 이용자가 줄어든다.
넷째,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이다. 관련자료의 데이터베 이스화 관련장비의 구입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빈번한 자료의 최신화가 필요할 경우 수익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따라서 수익성 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정보화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층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시설 이용의 용이성,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검색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도 광역종합정보센터―기초종합정보센터―마을정보이용센터의 3계층 구조로 추진하는 좋다. 생활권인 마을단위 정보시설, 자치행정단위 인 시군구별 및 시도별 정보시설의 설치가 그것이다.
시도별 정보시설인 광역종합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거점기능, 정보중계 기능, 호스트기능을 담당하며 시도가 설치․운영한다. 이를 보면 시군구 별 정보시설인 기초종합정보센터는 교육․홍보기능, 종합민원서비스창구 기능, 지역고유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정보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 며, 시군구가 설치․운영한다.
마을단위 정보시설인 마을정보이용센터는 정보이용의 장소로 정보이용 자가 가장 접근하기 쉽도록 정보수요가 큰 사무실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마을회관, 학교, 우체국, 만남의 장소, 공공기관 등에 자유로이
설치․운영토록 하며, 지역산업 또는 동호별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을정보이용센터의 경우 도시 지역외에는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일 경우 그 수익성 확보가 기대하기 어 려운 만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정보시설의 설치장 소, 주민수요에 적합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이용료 부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까닭에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의 경우 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에서부터 시설의 설치까지 표준적이고 시범적인 정보화사업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러한 지역일수록 정보화를 통 한 지역의 쇄신이 특히 긴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농촌의 경우 민간기업 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참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가의 표준적이고도 시범적 인 지역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정보화사업 을 지역정보화의 유형에 따라 추진한다. 정보화의 유형은 산업의 발달 정도와 인구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 유 형에 공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상호 연계를 강구하며, 이를 다시 도시기능 및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한 다음, 이들 유형들에 적합한 데이 터베이스 개발과 추진체계 및 지원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② 지역정보화의 해외사례
외국의 여러나라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카나다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상이한 지역정 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는 교육, 보건, 문화, 관광부문의 정 보화를 추진하는 반면, 시․군 지방정부 주민생활에 직결된 행정, 민원, 취업관련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정보화촉진 프로그 램(CAP:community access program)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촌지역의 정 보화고속도로의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e-메일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정 보제공을 원할히 하고 있다. 지역내 인터넷 정보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와 인터넷 활용 촉진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장기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 및 서비스 및 행정분야에 있어 다양한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낙도 및 오지의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텔레-코티지운동 (tele-cottag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표 5-23> 외국의 지역정보화 추진 사례
국가 추 진 사 례
캐나다
∙지역정보 웹 사이트
- 주정부 : 교육, 보건, 문화, 관광 등(CAP : 인터넷 지역정보화사업) - 지방정부 : 행정, 의정, 민원, 고용 등
∙인터넷 지역정보화사업(CAP : Community Access Program) - 소규모 지역 및 농촌지역의 정보고속도로 제공 기회 확대 - 공공서비스 및 정보 e-mail을 통해 접근
- 지역경제개발 및 고용창출 도모
∙인터넷 지역정보화 주요 성공요인 - 지자체의 수직적․수평적 협력관계 유지 -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
-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지역정보센터를 위한 장소 고려 -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인터넷 중개 역할 도모
호주
∙ 입스위치시의 「글로벌 인포링크스」
- 미래경제 목표와 전략 수립(1992년) : 정보기술이 이끄는 개발 전략 채택 - 통신과 정보기술 통합 계획수립
- 도서관과 글로벌 정보 서비스와 협력관계로 각종정보의 효율적 제공
∙ 글로벌 인포링크스의 추진방향 - 투자를 통한 일자리 제공
- 적정비용에서 보편화된 정보이용 및 접근성 보장 - 정부 정보 및 지구정보 서비스접근의 증진 - 정부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계속)
국가 추 진 사 례
(2) 지역금융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지역금융의 활성화
지역금융은 전국적 금융의 하위체계로 첫째, 독자적인 자금시장이 발 달되어 있지 못하여 자금조달이 제약되어 있으며, 둘째, 일부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앙통제의 지사체제로 되어 있어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와함께 지방기업은 신용이나 규모차원에서 취약성 과 영세성을 지니고 있어 자금의 지역내 환류가 미흡한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의 자본시장 육성이 시급하다. 지역내 창업자본 형성을 위한 엔젤마켓, 벤처자본의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내 기업의 자본유치와 투자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적인 지방금융권의 설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 금융기관의 양적․질적 규모의 확대이다. 제한적 업무를 수 행하는 지역금융기관이나 지역기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대출비중이 높거나 역내유지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 각종 규제수준을 완화시켜 지역밀착형 영업에 대한 유 인을 확대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시 지역기반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국공립․시중은행 본점의 지방분산 및 외국은행의 지방입지를 지원하고, 지방의 은행외 금융기관 을 우선적으로 지역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반 통화금융 기관의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별 신용창출 여력을 확대한다.
셋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확대 및 지역밀착형 영업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신용보증기금 설립 혹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의 흡 수를 통해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신용
셋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확대 및 지역밀착형 영업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신용보증기금 설립 혹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의 흡 수를 통해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