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 생산력과 산업기반 취약
1960년 산업화이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전체인구의 79.2%, 제조 업체의 73.3%가 분포되어 지방이 주도적인 생산기반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토의 88.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 및 제조업체 비중은 각각 54.5% 및 44.8%로 축소되 어 지방은 주도적인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적인 비교는 지역간 격차와 일부 지역의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가운데서도 전
략적 산업육성지역인 영남지역과 기타지역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입지의 상대적 우월성이 높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기타 지역은 인구 및 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인구의 경우, 수도권과 영남권 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비중은 1960년 47.1%에서 1995년에는 26.0%로 거 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제조업체의 경우는 1960년 37.9%에서 1995년 14.8%로 절반이하로 크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기존 산업지대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상대적 침체와 기타 지역의 성장추이에도 불구하고, 1995년 현재 여타 지역의 제조업종사자 비중은 18.2%에 불과한 실정이 다. 즉 대부분의 지방은 아직까지 산업성장과 발전이 자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집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방의 낮은 생산력과 취약한 산업기반의 결과는 지방재정력 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60.2%에 달하나 수도권과 지방 양 지역간에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80.2%로 매우 높은 재정자립 수준을 보인 반면, 지방의 경 우는 평균 48.6%에 불과하다. 이들 지방 중에서도 대도시와 산업시설의 집중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지방재정 자립도
(단위:%) 구 분 전 국 수도권 지 방
계 대도시 기 타
재정자립도 60.2 80.2 48.6 55.3 43.6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8
(2) 지방의 중추관리 및 지식산업기반 취약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자생력 결여는 생산력의 양적 부족, 경제 및 산업활동의 촉진을 기획․지원․통제하는 중추관리기능, 산업의 경쟁력 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산업,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
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첨단기술개발과 정보․통 신산업 기반의 취약을 들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공 및 민간의 중추관리기능은 서 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은 단순한 집행과 생산기지화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은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 차원에서 전국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기업 본사, 공공기관 등 핵심적 중추 관리기능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보처리, 연구개발, 법률, 회계, 마케팅 등 전문적인 고차생산자서비스는 38%수준에 불과하다(김용웅외, 1996:74). 이 가운데 서도 미래선도산업으로 타 산업의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 보처리산업의 비중은 15.8%에 불과하다. 1998년 현재 세계 소프트웨어산 업의 규모는 3,742억 달러이며, 2002년에는 5,712억 달러로 연평균 10.6%
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GDP대 비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연평균 10%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도환외, 1998:35-57).
한편, 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나타내는 벤처업체의 33%, 기업부설 연구소의 30%, 그리고 정보통신업체의 11.1%만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에 입지해 있어 지방의 지식산업기반이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도 대부분 일부 지방대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미래 주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수도권 이외의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 체수의 11.1%, 종사자 7.7%, 생산액 2.2%에 불과하여 기술혁신시대의 지 방의 자생력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지방에 첨단기술 산업, 정보산업, 벤처기업이 취약한 것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의 취 약과 함께 지역정보인프라, 전문인력 등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여건이 불 비한데 어느 정도 기인한다.
<표 1-7> 수도권과 지방의 첨단벤처․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전시시설은 모두 수도권에 입지해 있어 국제회의의 수도권 집중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표 1-8>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회의 개최건수
(단위 : 건수, %)
구 분 1994 1995 1996
세 계 9,069 8,802 8,991 전 국 146 (100.0) 184 (100.0) 227 (100.0) 수 도 권 106 ( 72.6) 146 ( 79.3) 175 ( 77.1) 계 30 ( 27.4) 38 ( 20.7) 52 ( 22.9)
지방 기타도시
대 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