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의합적(zero-sum)정책에서 가치창출적(plus-sum)정책으로
그동안의 지역개발정책은 번영지역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전이 부진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지역개발을 폐쇄 된 체제내의 자원배분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 는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개방된 지구화된 경제체제하에서는 개별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가치창출적 개발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
성장지역에 대한 억제는 반드시 부진지역의 개발로 이어지기 어려우 며, 억제되는 지역은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은 국가 전체의 경쟁 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존의 성장지역과 부진지역 모두가 특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2) 수도권 시책의 지역정책에서 대도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
가치창출전략에서는 수도권시책을 지역간 균형유지 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 장의 견인차가 되어 온 서울과 수도권이 세계도시 체계 속에서도 주요한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은 과다한 집중으로 인한 과밀과 혼잡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양 적 성장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은 억제하는 반면, 경제기능 및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 등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율의 지역개발로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점차 자율화‧분권화되고 있어 향후의 지역개발은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과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자율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재정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지역의 자율적 개발능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토지이용, 도시계획,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 어 자율권의 확보와 지방재정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개성적 지역개발전략으로
지역개발의 전통적 의미는 지역내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재조업의 육성과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따라 경제적 성장보다는 문화적 가치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의 보전, 특정기능의 전문화 등 다양한 발전전략의 채택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의 변화 등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세계화 추세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독특한 경쟁력을 지닌 개성적인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 2-1> 지역개발정책 기조의 전환
(5) 물적시설 위주에서 소프트한 미시적 지역개발로
기존의 지역개발에서는 지역의 총생산 및 고용의 증대를 주요 목표로 해왔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항만 및 공업단지 등 물적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치중해왔다. 그러나 경쟁을 위한 생산비의 절감, 관리 및 정보의 중요성 증대 등 질적 환경이 중시됨에 따라 기존의 거시 적이고 물적인 시설공급위주 전략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 는 제도개선, 전문서비스의 육성, 교육, 훈련 등 인력개발,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 소프트한 발전전략과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2.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개발
목표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창출
ꀶ
개발 전략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기반 형성 개성적 매력을 갖춘 지역정주기반의 형성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고용창출력 확대
지역중심의 개발추진과 지역간 협력촉진
21세기 지역개발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로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지 역창출”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향후 지역발전에 있어 경쟁력과 개성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 와 지방자치의 확대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상호간 치열한 경쟁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경쟁은 지구화된 경제체 제속에서 지역적 조건과 지방정부의 경영 및 관리능력에 따라 지역발전
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경쟁력에 따라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제금융 및 업무지역으로, 첨단기술과 정보 산업의 중심지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또는 관광과 휴양의 중심지로 부상하기도, 경제의 활력을 잃고 쇠퇴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기업이나 자본은 인력, 주거환경, 사회제도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가장 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게 되며, 향후 지식기반 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과학자, 기술 및 관리인력 등은 경제적인 가치외에 문화와 여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기회를 갖춘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개별지역은 각종 경 제 및 산업활동과 여가 및 주거생활에 있어 국내의 타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며 안된다. 차별화된 지역의 경쟁력은 지역이 지닌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둔 개성적 발전전략에서 나온다. 무한의 경쟁체제 속에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역이 지닌 자원을 극대 화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지역발전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의 다양한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도적 역할수행이 필 요하다. 지역발전의 성패는 중앙정부나 외부의 힘이 아니라 지역의 창 의력과 자율적인 참여와 선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든 지역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전할 때 그동안 공간정책이 추구해왔던 진정한 의미의 균형적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21세기의 바람직한 지역개발전략과 추진과제
모든 지역이 국내외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적 잠 재력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기반 형성, 둘째, 개성적 매력을 지닌 지역정주기반의 형성, 셋째,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고용 창출력의 확대, 그리고 지역중심의 개발
추진과 지역간 협력 등 4가지 주요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