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 대상구역의 특성

여기서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의 구역선정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선정대상 구역 511곳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건설교 통부의 요청으로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수행한 ⌜전국 노후불량주거지역 현황 과 효율적 정비방안⌟(2004)의 자료를 편집 재구성 한 것이다. 대상구역은 총 511 곳으로 특별・광역시가 125곳, 시는 339곳 그리고 군은 47곳이다.

(1) 토지이용 현황

재정지원 대상 구역의 주거지역비율은 평균 88%로 특별⋅광역시와 시 그리고 군에서 모두 80%~90%에 이른다. 지가의 수준은 평균 약 22만원이지만, 특별⋅

광역시의 경우와 시, 군의 경우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 군에 비해 특별⋅광역시 의 평균지가가 4배를 넘고 있다. 국공유지 비율은 10~17%인데, 특별⋅광역시의

13) 배순석. 2000. 「주택⋅도시⋅공공성」(하성규 편저). 박영사. pp276-277 재구성

국공유지 비율이 시, 군에 비해 높다.

<표 3-1> 토지이용 현황

(단위: %, 원)

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전국 노후불량주거구역 현황과 효율적 정비방안⌟. 대한 주택공사. pp105-140. 재구성

(2) 건축물 현황

무허가 건축물의 비율은 20% 전후이며 영세건물¹⁴⁾의 비율은 약 40%이다. 구 조가 취약한 건물을 나타내는 취약구조 비율은 87%를 웃돌아 사고의 위험성이 큰 건축물들이 많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대상 구역의 평균층수는 약 1.21층 으로 1층 또는 저층의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표 3-2> 건축물 현황

(단위: %, 층)

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전국 노후불량주거구역 현황과 효율적 정비방안⌟. 대한 주택공사. pp105-140. 재구성

14) 건축물의 규모가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주거기준(50m²)에 미달하는 건물비율

항목 특별・광역시 시 군 평균

주거지역비율 88.43 88.61 85.79 88.31

대지면적비율 70.89 63.23 63.45 65.12

지가수준 357,225 192,888 77,737 222,496

국공유지비율 16.83 12.61 11.33 13.52

항목 특별・광역시 시 군 평균

무허가비율 20.07 17.27 21.83 18.37

영세건물비율 46.23 39.39 47.77 41.83

취약구조비율 86.41 87.68 87.85 87.38

평균층수 1.31 1.19 1.07 1.21

(3) 인구 및 가구 현황

구역 내 인구밀도의 평균은 167(명/ha)로 군에 비해 특별, 광역시가 2배 이상 높다. 가구밀도 또한 특별⋅광역시의 경우 시, 군에 비해 2배가량 높은 89.77(가 구/ha)이다.

<표 3-3> 인구 및 가구 현황

(단위: 인/ha, 가구/ha)

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전국 노후불량주거구역 현황과 효율적 정비방안⌟. 대한 주택공사. pp105-140. 재구성

(4) 임차가구 및 저소득가구 비율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비율은 평균 26.37%인데 특별・광역시는 31.99%로 시, 군에 비해 높다. 철거민 가구 수 비율은 평균 8.41%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평균 6.18%이다. 생활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2000년 10월 1일 시행)에 의한 수급자를 뜻하며 이는 소득 일정액이 최저생계 비 이하의 주민들로서 이들의 비율은 저소득, 사회계층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군의 경우 9.9%로 특별・광역시, 시보다 높다.

<표 3-4> 임차가구 및 저소득가구 비율

(단위: %)

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전국 노후불량주거구역 현황과 효율적 정비방안⌟. 대한 주택공사. pp105-140. 재구성

항목 특별・광역시 시 군 평균

인구밀도 268.42 137.68 109.49 167.07

가구밀도 89.77 48.86 35.92 57.68

항목 특별・광역시 시 군 평균

임차가구비율 31.99 25.97 18.19 26.73

철거민가구비율 8.6 8.9 4.39 8.41

생활보호

대상자비율 5.34 5.97 9.9 6.18

(5) 위생설비 현황

여기서 공동화장실사용가구 비율은 구역 내 전체 가구 중 공동화장실을 사용 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은 군의 경우 0.01%에 지나지 않으 나, 특별・광역시의 경우 3.52%이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평균 30%이며 군 지역은 약 36%로 기타 지역보다 재래식 화장실 사용 비율이 높다

<표 3-5> 위생설비 현황

(단위: %)

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전국 노후불량주거구역 현황과 효율적 정비방안⌟. 대한 주택공사. pp105-140. 재구성

(6) 재해발생

여기서 재해건수밀도란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가 대상구역에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최근 10년간 재해건수를 총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전반적으로 비슷하였다. 피해액밀도는 재해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피해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군의 경우 특 별, 광역시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사망, 부상피해밀도는 얼마나 자주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사망, 부상자수 를 총면적으로 나눈 수치이며, 부상피해밀도의 경우 시, 군에 비해 특별, 광역시 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항목 특별・광역시 시 군 평균

공동화장실

사용가구비율 3.52 3.04 0.01 2.88

재래식화장실비율 32.38 29.54 36.13 30.84

<표 3-6> 자연환경 및 재해

(단위: %, 천원, 명)

주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전국 노후불량주거구역 현황과 효율적 정비방안⌟. 대한 주택공사. pp105-140.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