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영국의 경우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를 위해 1960년 말까지는 철거재개발을 많 이 실시하였으나 1970년부터는 수복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철거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데, 영국에서 역시 노후불량주거 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문제와 관련한 영국사례의 시사점 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들의 입장에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모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거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주

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영국의 주거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거에 거 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므로, 철거로 인해 그들의 주거수준이 악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경우 정부공공사업에 의해 영향받는(affected) 주민이라고 하여 공공주택입주자격 등에 있어 특별한 자격을 부여 한다.

또한 주거환경사업의 시행과정에 있어 많은 기관들이 개입하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주민 들이 봉착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단일 창구로 활용함 으로써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2) 철거민들의 현지정착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택에의 입주를 지원

영국의 경우에는 재정착이란 표현 보다는 "rehousing", "finding alternative home"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들은 주거정비사업으로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주 택이 철거될 경우 원래 거주하던 구역에 건립된 주택에 재정착하는 것 뿐 아니라 원 거주지 인근의 다른 양질의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우리나라 의 경우와 다른 것은 원주민의 재정착여부와 그 과정을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특히 주거사업정비구역별로 임명된 전담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관련 부서와 사회임대주택사업자들의 협 조를 얻어 구매 또는 임대할 주택의 물색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시책(program)들을 검토하여 철거민들이 새집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자가주택 철거민들의 주택구매능력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운용

철거민들을 공공임대주택(council housing)와 사회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주 선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운용하 고 있다. 영국은 대처정권이전까지 공공임대주택재고를 계속 증가시켜 왔으나 대처정권이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고, 자가소유를 촉진하여 왔다. 결과적 으로 공공임대주택재고는 크게 감소하였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자가 소유를 선 호하는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철거민들의 양질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 원을 한다.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이 되는 주 택을 아무리 시장가격수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에서도 노후불량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 중 상당부분은 고령가구들인데 이들은 임차가구로 전락하 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새로운 거처를 구매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 로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영국의 혁신적인 철거민 지원시책은 우리나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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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대책 강화방안

제6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다양한 분석, 그리고 제5장의 일본과 영국 사례 를 참고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방안은 주택공급 방식, 공공지원 체계 개선,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그리고 사업방식 및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