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5)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례규정
고려하여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 당시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3)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이주대책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 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정착금은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 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사비의 지급대상은 주민 등록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당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자가 이에 해당하며, 실제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사비의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건평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된다.4)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법 제36조).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 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장·군수 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공사 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법 제60조).
(2) 국공유 재산의 처분, 임대, 무상양여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 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66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
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법 제67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 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 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 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8조 제1항). 주 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정비구역지 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법 제68조 제2항). 무상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법 제68조 제3항).
(3)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 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42조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규칙 제10조).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 우에 한한다)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2-3>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여부
구분 부산시조례(제19조) 대전시조례(제19조)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함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함(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함(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음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음
(4)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① 국민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5)
②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100분의 40이상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8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