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4) 공공지원 실적(주택공사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1) 조사 및 분석대상
대한주택공사는 입주 연월이 2000년 4월인 부산용호지구부터 현재 보상중인 군산구암지구까지 총 6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공공지원 실 적 분석은 주택공사가 시행한 64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 2-16> 대한주택공사 사업구역
구분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사업구역
광명삼각주 광명신촌 광명철산 구리수택 부천송내 서울상암2-1 안양구룡 안양구시장 안양율목 안양임곡 안양임곡2 인천동산 인천부개 인천송림 인천송현 인천수문통 인천십정1 인천향촌 인천화수
원주개운 대전구성
대전대신 대전목동 대전봉산 대전삼성1 대전석촌 대전성남2 대전용운 대전인동 대전천동1 대전합숙소 천안구성 천안방죽안 청주신영
대구남산4-3 대구대현2 대구신천1-1 대구신천1-2 대구이천2-3 대구칠성 마산대내 마산신포 마산회원 부산만덕2 부산만덕3 부산용호 영천문내
광주방림 광주백운1 광주백운2 광주양동 광주양림1 광주양림2 광주용봉2 광주임동 광주지산 광주학1 광주화정 군산구암 군산도응남 군산삼학 군산창성 익산옴솟골 전주인후농원
(2) 재정지원 현황
① 사업지구별 재정지원금
조사대상 64개 구역 중 재정지원이 되지 않은 18개 구역을 제외한 총 46개 구 역의 재정지원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의 전체 사업구역 평균은 52억 6800만원이었고 각 구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지원금이 가장 작은 곳은 마산대내지구로 약 6억 2500만원이었 으며 가장 많은 곳은 인천향촌지구로 약 191억 6600만원이었다. 사업구역별로 크 게는 185억 이상의 지원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다. 지원금이 ‘30억 미만’인 구역 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30~60억 미만’인 구역이 13곳으로 나타났다.
<표 2-17> 사업구역별 재정지원금
② 지역별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포함)의 경우 구역 당 평균 77억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의 경우 구역당 재정지원금 평균이 약 26억 원으로 가장 낮아서 지역별 재정지원금의 액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지역별 재정지원금
(단위: 백만원)
③ 사업면적 대비 재정지원금
사업구역별 총 재정지원금을 사업구역면적으로 나눈 사업구역 평당 재정지원 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사업구역의 평당 재정지원금은 평당 33만 6천원으로 조 사되었으며, 평당 재정지원액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용운지구로 약 16억이 지원
구분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균 재정지원액 7,750 4,006 5,722 5,632 2,652 구분 30억미만 30-60억미만 60-90억미만 90-120억미만 120억 이상
구역수 18 13 7 3 5
되어 평당 6만 7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목동지구에 는 총 85억원의 재정지원금의 지급해 평당 83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평당 재정지원금을 조사 본 결과 경상도 지역의 평당 재정지원액이 3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역은 평당 2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9> 지역별 평당 재정지원금
(단위: 만원)
④ 가구당 재정지원금
총 45개 사업구역의 가구당 지원금은 약 1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산 대내지구의 경우 405가구로 총 재정지원금 6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가구당 약 150만원이 지원되어 다른 사업구역에 비해 가구당 재정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었다. 대전 목동지구의 경우 약 85억원의 지원금이 180가구에 지급되 어 가구당 지원금이 약 47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0> 사업구역별 평당 재정지원금 및 가구당 재정지원금
구분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전체
평균재정
지원액 34.4 28.9 33.1 36.4 32.4 33.6
사업구역 사업구역명 재정지원금
(백만원)
사업면적 (평)
평당 재정지원금
(백만원)
가구수
가구당 재정지원금
(백만원)
수도권
광명신촌 18706 42,455 0.441 919 20.355
부천송내 752 3,959 0.190 108 6.963
안양구룡 678 8,606 0.079 429 1.580
안양구시장 7715 16,257 0.475 1132 6.815
안양임곡2 3846 6,754 0.569 432 8.903
인천동산 10016 20,245 0.495 902 11.104
인천부개 15281 26,143 0.585 802 19.054
인천송림 5842 15,773 0.370 662 8.825
인천송현 6800 54,154 0.126 2809 2.421
인천수문통 1367 7,569 0.181 514 2.660
인천십정1 2830 12,124 0.233 526 5.380
인천향촌 19166 49,727 0.385 3011 6.365
사업구역 사업구역명 재정지원금 (백만원)
사업면적 (평)
평당 재정지원금
(백만원)
가구수
가구당 재정지원금
(백만원)
강원도 원주개운 4006 13,855 0.289 252 15.897
충정도
대전구성 14800 29,113 0.508 732 20.219
대전대신 3340 19,619 0.170 590 5.661
대전목동 8510 10,165 0.837 180 47.278
대전봉산 13191 43,125 0.306 281 46.943
대전삼성1 5330 8,425 0.633 224 23.795
대전석촌 3418 22,611 0.151 495 6.905
대전성남2 1709 11,490 0.149 357 4.787
대전용운 1692 25,375 0.067 505 3.350
대전인동 6328 18,515 0.342 470 13.464
대전천동1 6008 41,460 0.145 194 30.969
천안구성 3416 9,583 0.356 165 20.703
천안방죽안 4244 10,689 0.397 224 18.946
청주신영 2400 10,172 0.236 89 26.966
경상도
대구남산4-3 5340 13,858 0.385 605 8.826
대구대현2 6556 12,028 0.545 600 10.927
대구신천1-2 10300 20,844 0.494 1280 8.047
대구칠성 10172 24,079 0.422 373 27.271
마산대내 625 2,647 0.236 405 1.543
영천문내 800 8,068 0.099 97 8.247
전라도
광주백운1 2800 18,688 0.150 823 3.402
광주백운2 1900 9,825 0.193 -
-광주양동 1300 11,643 0.112 389 3.342
광주양림2 6000 12,479 0.481 710 8.451
광주용봉2 953 5,123 0.186 145 6.572
광주임동 1594 7,950 0.200 321 4.966
광주지산 3600 7,895 0.456 261 13.793
광주학1 3158 5,513 0.573 146 21.630
군산구암 2000 7,543 0.265 131 15.267
군산동흥남 2120 8,838 0.240 99 21.414
군산삼학 2200 3,463 0.635 147 14.966
군산창성 4200 12,407 0.339 697 6.026
익산옴솟골 2296 13,538 0.170 132 17.394
전주인후농원 3000 5,548 0.541 150 20.000
(3) 국공유지 무상양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구역 내에 정부,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 하 국공유지라 함)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함으로 건설 원 가를 줄여 원주민들이 분양받을 시 분양가를 낮춰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있 다. 각 사업구역별 국공유지와 지역별 국공유지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공유지 비율은 광명신촌지구의 경우 사업면적의 2%로 가장 낮았으며 마산대내지구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90%로 나타나 사업구역별 국공유지의 비율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10%이하’인 구역이 22곳으로 전체 중 약 35%를 차지하고, 다 음으로는 ‘10~20%’인 구역이 18곳이었다.
<표 2-21> 사업구역별 국공유지 비율
구분 계 10%이하 10~20% 20~30% 30~40% 40%초과
사업구역수 63 22 18 11 5 7
전체 사업구역별 국공유지의 비율의 평균은 21%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리고 기타지역의 국공유지비율은 각각 25%, 13%, 32%로 나타났다.
<표 2-22> 지역별 국공유지 비율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전체평균
국공유지비율 25% 13% 32% 21%
실제 면적(평)을 기준으로 보면 부천송내지구는 약 237평으로 가장 작은 규모 의 국공유지가 무상 양여 되었으며, 인천부개지구의 경우 58,000평 이상의 국공 유지가 무상양여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역 당 평균 9,259평의 국공유지가 무상양여 되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경상도의 국공유지면적이 구역 당 3,320평으 로 가장 작았으나 수도권의 경우 구역 당 15,582평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23> 국공유지 면적 분포
구분 계 5천평이하 5천~
1만평
1만~
1만5천평
1만5천평~
2만평 2만평초과
구역수 63 35 12 5 4 7
<표 2-24> 지역별 국공유지 면적
(단위 : 평)
구분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국공유지면적 15,582 4,580 11,650 3,320 5,182
3
C ․ H ․ A ․ P ․ T ․ E ․ R ․ 3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및 주민 특성
제3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후불량주거지의 일 반 현황, 주거환경개선2단계사업(2005∼2010) 대상구역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주택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중인 구역의 토지이용, 건축물, 국공유지의 현 황 등을 설명한다. 또한 인천, 대전, 광주의 5개 사업시행 중인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사업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실태를 분석,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