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배순석 외(2000)의 연구는 종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 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각기 이루어졌던 노후․불량주거 정 비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후․불량주거의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 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¹⁾ 본 연구는 당시 주거 정비제도의 전반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연구의 주목적이었으므로, 주거환경개선 지구 원주민들의 재정착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임서환 외(2003)의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 시 주민의 호응도를 높 일 수 있는 협의절차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원주민의 재정 착 문제의 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접근하기 보다는 민원문제와 그에 대 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2004)의 연구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2단계 사업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2차 사업대상구역을 선정하였다. 원주민의 재정착문제는 깊이 취급하지 않았다. 다 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 후반에 제시하면서 원주민 재정착 률 제고방안으로 주택구입능력의 제고, 임시이주대책 및 주거비경감을 제시하였 으나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 이다.

하성규 외(2004)의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방식에 있어서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관련하여 일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방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착률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해주체들의 이해관계 대립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와 주거복지의 정책 목표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직접적인 재정착률 저하 요인으로 보상가 및 분양 가, 임시주거대책, 세입자대책 미비, 주민참여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

1)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의 수탁과제로 이 과제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국사례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사실 이미 오래 전 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연 구 과제와 논문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는 항상 지적되어 왔으며 나름대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명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사업대상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주민들의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하는데 그쳤고, 사업실태분석을 위한 구체적이 고 실증적인 분석이 결여되었다. 또한 완료구역에 대한 분석과 재정착에 실패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 문제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다 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가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우선 주민의 재정착 문제만 집 중적으로 다루었고,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하성규(2004)의 연구에 비해 훨씬 실 증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대한주택공사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64개 구역 각각에 대한 공급주택규모, 보상비, 분양가, 재정지원 및 국공유 지 지원 가액 및 분양(임대)계약률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분 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재 사업시행중인 5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들 입주가 약 1년전에 이루어진 안양시 한 사례구역의 원주민 중 미정착한 230여 가구들의 공간적 입지패턴을 분석하고 그 중 60가구의 미재정착주민의 현주거지를 추적하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사례에 있어서도 철거주민들의 재정착(rehousing)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들을 조사, 분석하여, 본 연구의 개선방안 도출에 응용하였다. 개선 방안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나 보 다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21C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배순석 외(2000) 노후․불량주거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 구축 및 법제화방안 제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노후․불량주거지의 물리적 특성 분석/주민설문조사

▪중앙․지자체 공무원, 전 문가 면담조사

▪노후․불량주거 정비사업의 실태

▪노후․불량주거의 유형 분석

▪노후․불량주거의 유형별 정비시책 및 법제화방안 제시

2

「주거환경정비사업 주민협의 절차의 합리적 운용방안 연구」임서환 외(2003)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 시 주민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협의절차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모색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서류 조사, 주민설문 및 면접조사, 이해관계인(사업주체, 지 자체, 시민단체)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제도적 여건 하에서 주민협의의 실태 파악

▪사례조사를 통해 주민협의의 난관사항 분석

▪주민협의 절차의 개선방안 제시

3

「전국 노후불량주거지역의 현황과 효율적 정비 방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구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수 립하고 2단계사업 후보지역 의 평가 및 지원 대상 지구 선정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연구, 설문조사, 실태조사,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 분석

▪노후주거지 평가기준 설정

▪2단계사업 후보지의 평가 및 지원대상지 선정

▪제도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 안의 개략적 제시

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하성규 외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및 주거안정방안 제시

문헌조사, 주민설문조사 및 면담, 관련

공무원․사업시행자․시민 단체․전문가와의 면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 민의 생활실태 및 특성

▪주민의 재정착률 저하요인 분석

▪외국사례 및 시사점 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 민의 주거안정 방안 제시

본 연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하성규 외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

주민의 재정착 및 이주 실태를 실증적이고 구체 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을 제시

▪64개 사업지구의 사업시행 관련 상세 자료 수집, 분석

▪시행중인 지구 주민설문조사

▪완료지구 미재정착 주민 추적 설문조사 및 면담

▪외국사례 분석 및 협동연구

▪지자체 담당관과 주택공사 실무자들의 자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주민 주민의 특성 분석

▪재정착률 저하요인의 실증 분석(부담능력, 비용편익분 석, 설문내용, 추적조사 등)

▪외국의 재정착 방안 시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2

C ․ H ․ A ․ P ․ T ․ E ․ R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 및 추진현황

제2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 분석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 의의, 법적 근거, 사업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대한 재정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제도와 1989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제1단계 주 거환경개선사업계획(2001-2005) 추진실적을 살펴보고, 제2단계 주거환경개산사업계 획(2005-2010)의 사업내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한주택공사 시행 구역 각각에 대 한 공공지원 실적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