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가구의 주거실태

⑤ 장래 소득전망

장래소득전망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았고 감소가 25%로 증가 20%보다 다소 높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특성상 높은 연령, 불안정한 직업 등으로 인해 장래 소득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았다.

<표 3-28> 구역별 소득변화 전망

(단위: 명,%)

구분 인천 대전 광주 전체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많이 증가 9 6.0 4 2.5 5 3.8 18 4.1

약간 증가 38 25.2 16 10.1 19 14.6 73 16.6 현재와 비슷 55 36.4 116 73 67 51.5 238 54.1 약간 감소 34 22.5 21 13.2 28 21.5 83 18.9

많이 감소 15 9.9 2 1.3 10 7.7 27 6.1

전체 151 100 159 100 130 100 440 100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은 고령, 저소득, 저학력으로 요약된다. 중졸이하 비율이 60.4%이고 가구주 평균연령은 58세였다.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가 55.5%로 전체 주민의 절반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층이었다. 이런 가구 특성은 빈곤에 처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전체 조상대상 가구의 40% 가량이 차상위층 이하로 파악된다. 고령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구원 중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27.9%에 달하고 있다.

<표 3-29> 구역별 주택유형

(단위 : 명,%)

구분 인천 대전 광주 전체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주택유형

단독 116 76.8 138 85.2 100 76.3 354 79.7 다가구 20 13.2 18 11.1 19 14.5 57 12.8 다세대 1 0.7 3 1.9 0 0 4 0.9 연립 3 2 1 0.6 0 0 4 0.9 아파트 1 0.7 0 0 0 0 1 0.2 점포 9 6 2 1.2 12 9.2 23 5.2 기타 1 0.7 0 0 0 0 1 0.2 전체 151 100 162 100 131 100 444 100

점유형태

자기집 104 68.9 140 86.4 85 64.9 329 74.1 독채전세 35 23.2 1 0.6 12 9.2 48 10.8 일부전세 7 4.6 8 4.9 14 10.7 29 6.5 보증부월세 1 0.7 0 0 0 0 1 0.2 월세 3 2 7 4.3 10 7.6 20 4.5 사글세 1 0.7 6 3.7 10 7.6 17 3.8

② 토지소유주

토지소유주는 주택과 대지를 같이 소유한 경우가 73.2%로 가장 많았고 타인소유 토지인 경우가 21%, 국공유지가 4.6%로 타인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가 상 당히 많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평가 시에 건축물가격만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건 축물 평가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상금만을 받게 된다.

<표 3-30> 구역별 토지소유주

(단위: 명,%)

구분 인천 대전 광주 전체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주택과 함께 소유 83 64.3 135 84.9 85 67.5 303 73.2 타인(개인) 28 21.7 19 11.9 40 31.7 87 21.0 국공유지 17 13.2 2 1.3 0 0 19 4.6 기타 1 0.8 3 1.9 1 0.8 5 1.2 전체 129 100 159 100 126 100 414 100

③ 거주이유

조사구역에 거주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22.2%로 가장 높고 직장이 가까워 서 13.1%, 교통편리가 17.4%였다. 가격요인과 교통요인이 주거선택 요인으로 가 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거선택요인은 사업시행동안 임시주거를 선택하거나 사업완료 후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표 3-31> 구역별 거주이유

(단위: 명,%)

구분 인천 대전 광주 전체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임대료,집값 저렴 37 24.5 36 22.5 25 19.1 98 22.2 직장이 가까움 22 14.6 17 10.6 19 14.5 58 13.1 이웃관계 23 15.2 12 7.5 4 3.1 39 8.8 교통편리 28 18.5 13 8.1 36 27.5 77 17.4 개발예정지 3 2 26 16.3 3 2.3 32 7.2 취업정보 1 0.7 1 0.6 2 1.5 4 0.9 기타 37 24.5 55 34.4 42 32.1 134 30.3 전체 151 100 160 100 131 100 442 100

(2) 주택 부대시설 사용현황

부대시설 사용현황은 다음의 <표 3-32>표와 같다. 입식부엌 사용비율이 87.2%

이지만 재래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12.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화장실 역시 재 래식 사용비율이 24.8%, 목욕시설에 온수가 없는 경우 15.3%로 전반적으로 낙후 된 시설수준이었다. 난방방식은 개별보일러가 84.2%로 가장 보편적이었다. 출입 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16.2%, 상수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8.6%였다. 이러한 시설 수준은 정상 주거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다.

<표 3-32> 주택부대시설 사용현황

(단위: 명,%)

구분 인천 대전 광주 전체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부엌

단독사용 150 99.3 157 96.9 130 99.2 437 98.4 공동사용 1 0.7 5 3.1 1 0.8 7 1.6 입식 144 95.4 133 82.1 110 84 387 87.2 재래식 7 4.6 29 17.9 21 16 57 12.8

화장실

단독사용 144 95.4 145 89.5 102 77.9 391 88.1 공동사용 7 4.6 17 10.5 29 22.1 53 11.9 수세식 131 86.8 110 68.3 92 70.2 333 75.2 재래식 20 13.2 51 31.7 39 29.8 110 24.8

목욕시설

단독사용 133 88.1 115 71 108 82.4 356 80.2 공동사용 1 0.7 14 8.6 3 2.3 18 4.1 온수시설 131 94.9 123 76.4 107 84.3 361 84.7 비온수시설 7 5.1 38 23.6 20 15.7 65 15.3

난방방식

연탄온돌 4 2.6 33 20.6 16 12.2 53 12 개별보일러 137 90.7 121 75.6 114 87 372 84.2 중앙난방 3 2 0 0 0 0 3 0.7 지역난방 2 1.3 0 0 0 0 2 0.5 기타 5 3.3 6 3.8 1 0.8 12 2.7 출입구 단독사용 129 85.4 146 90.1 97 74 372 83.8 공동사용 22 14.6 16 9.9 34 26 72 16.2 상수도 시설있음 150 100 123 75.9 131 100 404 91.2 지하수이용 0 0 38 23.5 0 0 38 8.6

(3) 주거지 현황과 문제점

① 주거지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길이 좁고 주차장이 없음이 50.7%, 공원, 놀이터 부족이 17.1%였다. 구역에 따라서는 소방도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화재발생 시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공원, 놀이터 등의 녹지휴식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표 3-33> 구역별 주거지 문제점

(단위: 명,%)

구분 인천 대전 광주 전체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길이 좁고 주차장 없음 51 44.3 95 65.5 47 38.8 193 50.7

상하수도 시설 열악 6 5.2 20 13.8 5 4.1 31 8.1 공원,놀이터 부족 37 32.2 17 11.7 11 9.1 65 17.1 주변환경으로 인한 건축어려움 13 11.3 4 2.8 10 8.3 27 7.1 매매 어려움 7 6.1 0 0 2 1.7 9 2.4 교통불편 1 0.9 8 5.5 5 4.1 14 3.7 전체 115 100 145 100 121 100 381 100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① 주택가격과 임대료

주택가격은 평균 8964만원이며 광주의 경우 1억 145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인천과 대전의 조상대상 구역 평균 주택가격은 각각 1억 298만원과 7623만 원이었다.¹⁶⁾ 평균 전세보증금은 1625만원이었고 보증부월세인 경우 평균보증금 이 250만원, 월세는 17.9만원이었다.

<표 3-34> 구역별 주택가격과 임대료

(단위: 만원)

구분 인천 대전 광주 전체

주택가격 10,298.3 7,623.3 11,451.5 8,963.7

전세보증금 1,578.1 1,116.7 1,950.0 1,625.0

보증금 166.7 500.0 - 250.0

월세(보증금있음) 18.7 17.3 - 17.9

월세(보증금없음) 18.0 24.0 19.5 20.7

부채 2,948.9 4,577.3 9,987.8 5,795.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79.7%로 주로 단독주택중심으로

16) 주택가격은 평당 토지보상 면적, 주택 및 토지 소유면적, 건축물의 질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지가 이루어져있다. 자가 비율은 74.1%였으나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21%에 달하고 있어서 평가금액에서 소액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는 임대료나 집값이 저렴해서가 22.2%로 가장 많았고 교통편리등의 이유도 높아서 입지의 편리성과 저렴한 주거 비부담이 주거지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길이 좁고 주차 장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4

C ․ H ․ A ․ P ․ T ․ E ․ R ․ 4

원주민 재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구역 및 주민들의 특성들에 대 한 이해를 기초로 원주민 재정착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먼저 원주민 재정착 률의 정책적 의의를 설명하고, 사례구역들에서의 재정착률 실태를 제시하였다. 이어 서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재정착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즉, 원주민의 재 정착 부담능력분석, 비용편익 분석, 시행 중 구역주민 설문조사결과 분석, 미재정착 이주가구의 추적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재정착률과 관련된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