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와 평택시 규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자치단체 규제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규제의 특성과 위임사무 규제의 특성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자치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는 건설공사품 질시험,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소비자보호, 문화예술회관사용,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는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들과 중복적이며 직접 이 를 근거로 규제를 행하기보다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되는 규제들은 양도의 제한, 반출금지, 소재지변경신고, 공개의무 등 지정 문화재의 보유자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자치사무 규제들은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주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억제할 만한 규제가 자치사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평택시의 경우는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규제와 장학금에 관한 규제들이 자치사무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 용촉진에 관한 규제와 향토유적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규제들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억제할 만한 내용은 담고 있
<표 7> 자치사무 규제의 내용
단체명 자치사무 규제
경기도
건설공사품질시험,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소비자보호, 문화예술회관사용
도립예술단 설치운영, 문화재보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부지사자격기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평택시
시설관리 : 농악전수회관, 시립테니스장, 평택호관광지, 시민유원지관리, 팽성다목적회관,
읍면동 다목적회관, 읍면 종합복지관
장애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운영 문예회관, 운동장체육시설, 여성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장학금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장학기금, 애향장학금, 자립장학금
수입증지판매, 향토유적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공수의 임기
<표 8> 자치사무의 중요도
중요도 자치사무(%) 위임사무(%) 계(%)
1 103( 93.6) 158( 53.6) 261( 64.4) 3 6( 5.5) 93( 31.5) 99( 24.4) 5 1( 0.9) 20( 6.8) 21( 5.2) 7 0( 0.0) 24( 8.1) 24( 5.9)
계 110(100.0) 295(100.0) 405(100.0)
지 않다.
더구나 이들 자치사무 규제들의 중요도를 보면, 110건의 자치사무 규제 중 103건
(93.6%)의 규제들이 중요도 점수가 1점인 행정절차적 규제들이다. 사실상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조례, 규칙에서 규제영향이 3점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 는 규제는 단지 7건(6.4%)에 그치고 있다.
자치사무 중 중요도 점수가 5점인 규제는 평택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음식물 배출 이전의 감량, 물기제거, 지정된 날짜에 배출, 지정된 용기 배출, 전용봉투에 배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3점 규제는 평택시의 향토유적보호구역 설정 및 구역 내의 건축허 가시 유적보호조치에 관한 규정(평택시향토유적 보호조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 지정(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음식물쓰 레기의 공동보관시설 설치 등(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 례 제10조), 경기도의 문화재 또는 문화자료의 보호를 위한 구역 설치(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8조),10) 성분․성능․가격 등 상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경기도 소비자 보 호조례 제18조) 등이다.
<표 9> 자치사무의 규제수준
규제수준 위임사무(%) 자치사무(%) 계(%)
신고, 제출 142 ( 48.1) 88 ( 80.0) 230 ( 56.8) 규제사항이 적은 등록 63 ( 21.4) 1 ( 0.9) 64 ( 15.8) 등록(검증, 확인) 62 ( 21.0) 15 ( 13.6) 77 ( 19.0) 승 인 8 ( 2.7) 3 ( 2.7) 11 ( 2.7) 인허가 20 ( 6.8) 3 ( 2.7) 23 ( 5.7) 계 295 (100.0) 110 (100.0) 405 (100.0)
규제수준을 기준으로 자치사무를 분석해 보면, 자치사무 중 규제수준이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경기도의 도지정문화재 반출허가 및 반출금지, 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출품허가 등 3건이며, 승인정도의 규제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경기도의 도립예술단원의 연령제한, 도지정문화재의 양도제한 등으로 규제의 수
10) 경기도는 현재 문화재보호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문화관광 부의 검토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준은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규제의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자치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들은 경기도의 경우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규 제, 평택시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다면 실질적으로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사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치사무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중요한 규제들이 극 히 일부이며, 이에 대한 개혁을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기더라도 특정집단의 이해에 의하여 개혁이 좌절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