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에게 지불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이 있고, 일반건설업자로부터 전문건 설업자에게 지불되는 대금이 가감이 없이 전달되는 사회적 규칙이 확립되어 있다.
(2)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Design-Build방식)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은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약방식이다. 이 방식은 발주자가 하나의 원도급 자(이하 일괄시공업자Engineering Constructor)와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것으로 사업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조직 또는 팀의 형태로 수행된다. 설계는 외부 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건설업자가 모든 하도급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그림 4>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의 관계도 발주자
일괄시공업자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설계자 컨설턴트
(3) CM Ⅰ: 순수CM방식(Pure CM)12)
계약관계는 발주자, 설계자, CM의 3자로 이루어지며 CM은 발주자로부터 사업관리 를 위탁받아서 사업 전기간에 걸쳐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서상의 업무를 전문가 의 입장에서 수행한다. CM은 발주자에게 공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발주자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조언을 한다. CM은 기본적으로 설계나 시 공을 직접 담당하지 않지만, 사업전반의 조정과 공정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설계, 시공, 자재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은 설계회사, 건설회사, 자재회사가 발주자와 다양한
12) CM방식(CM; Construction Management)은 전통적인 발주방식에서 발생하는 공기, 품질, 비용의 문 제와 발주자의 기술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다. CM방식은 1960년대 후반경부터 연방공공기관에 의한 공공공사에 새로운 관리기법의 하나로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초에 확립되었다. CM은 기본적으로 발주자의 이익대변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순수CM방식과 위험부담 CM방식으로 구분된다.
개별적 직접계약을 통해서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되 는데, 입찰결과는 CM을 통해서 발주자에게 보고되고 승인을 받는다. CM은 일반적으 로 전체가격과 공사의 품질은 보증하지 않지만, 평행작업방식에 의해서 공사기간의 단축이 용이하고, VE(Value Engineering)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에이전트 CM의 관계도 발주자
CM 설계자 컨설턴트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4) CM Ⅱ: 위험부담 CM방식(CM at risk)
발주자는 CM 및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할 뿐이고, 전문건설업자와는 계약관계가 아 니다. CM은 당초 에이전트로서 프로젝트에 참가하지만, 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 비용 을 견적하고 최대보증금액Guaranteed Maximum Price을 발주자에게 제시한다. 최대보증금 액이 합의되면 모든 전문건설업자는 CM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고, 공기, 공사비, 품 질 등의 관리 및 경영을 CM이 하게 된다. CM은 공기를 관리해서 전문건설업자와 자 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때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림 6> GMP-CM계약 관계도 발주자
CMR 설계자 컨설턴트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