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에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역할이 요구 되었다. 첫째는 규제의 결정자로서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규제의 집행자로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신속히 집행과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치단체 규제개혁은 자치단체의 이 두가지 기능 모두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개혁전략을 수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자치단체 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이나 자치조례에 대한 사전심사, 규제총량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강화와 같은 수단들은 자치단체가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규제 신고센터의 운영 등은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일선의 규제담당자
들은 상위법령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상위법령의 보다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서울특별 시, 2001: 13; 충청북도, 2001: 11, 경상남도, 2001: 7).
그런데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단체는 비록 제한된 범위 내 에서 규제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규제기능 을 상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만한 중요규제들은 건축, 환경보호, 옥외광고 등 일부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분야 에 대해서는 상위법 또는 자치단체 내의 다른 장치들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현재와 같은 다각적인 개혁노력은 그 수단들의 총체 성과 투입하는 노력에 비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지방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중요규제에 대한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보다 폭넓게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사공영호, 2001).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규제의 개혁을 원한다면 결국은 상위법령의 개혁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개혁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다시 일깨워주고 있으며 자치단 체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기보다는 자치단체의 규제의 재량권을 점차 확대시켜 가면서 지방정치를 통한 규제의 지역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굳이 자치단체 규제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자치단체의 모든 규제를 개혁 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총량적인 관리방식보다는 자치사무를 관리의 대상에서 배제 시키고 중요도가 높은 일부의 위임사무에 중점을 두는 개혁전략이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감사원․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체감실태와 개선과제 , 1999.
경상남도, ｢규제총량의 효율적 파악․관리를 위한 전산처리방안｣, 규제개혁연찬회 발 표자료, 2001.
경상북도, ｢잔존규제의 효율적 발굴 및 정비방안｣, 규제개혁연찬회 발표자료, 2001.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제4차 규제개혁연찬회 교재 , 58-68, 2000.
권경득․금창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방안｣, 지방행정연구 , 제12권 2호, 71-93, 1997.
규제개혁위원회, 1998년도 규제개혁백서 , 1999.
, 1999년도 규제개혁 백서 , 2001a.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2000b.
김종석,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규제연구 , 제8권 특집호, 1999.
김태윤,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 제8권 특집호, 1999.
박종민,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문화｣,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 한국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0.
사공영호, ｢노동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 제8권 특집호, 1999.
,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자치권 수준｣, 한국정책학회보 , 제10권 1호, 31-54, 2001.
서울특별시, ｢잔존규제의 효율적 발굴 및 정비방안｣, 규제개혁연찬회 발표자료, 2001.
양금승,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 전국경제인연 합회, 1999.
총무처, 중앙․지방 사무총람 : 총론 , 1994.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법문사, 1993.
충청남도, ｢잔존규제의 효율적 발굴 및 정비방안｣, 규제개혁연찬회 발표자료, 2001.
한광석,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 총론｣, 규제연구 , 제8권 특집호,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