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의 구조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건설주체 만이 아닌 건설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구조는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주체들의 역할의 규명 을 통해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다.
건설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활동 주체는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관리하고 공사발 주와 조달을 담당하는 발주기관과 건설시공과정에 참여하는 시공업자로 크게 구분된 다. 기획조사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건설, 전기, 설 비, 소방공사별로 발주된다.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각 공정별로 발주를 하는 한편 자재 와 기계설비 등을 조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시공 자는 각 공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일반건설업체와 각 공정별로 수행하는 전문건설 업체로 구분된다. 건설시공단계에서 발주자는 일반건설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총괄적 으로 관리하도록 도급을 주면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건설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생산체계 발 주 자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등)
감리업체 설계/엔지리어링업체
전문공사업체 (하도급자)
공사업체 (원도급자)
( 설 계 ) ( 감 리 )
( 시 공 )
발주기관(조달청)
건설 자재 생산업체 ( 조 달 )
(조 달)
(조 달)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정부, 투자기관, 지자체 등),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유지관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주자는 건설공사계획을 입안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용지를 확보하며 건설공사 착공준 비를 한다. 직접 건설공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건설시 공자를 통제하고 감리자를 통하여 건설현장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설공사는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비용산출 원칙과 기준이 별도 로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일괄적으로 발주되고 있다. 설계분야 및 감리분야는 전체공사비에 대한 일정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공 분야는 적산에 의한 비용이 산출된다. 그러나 이는 예정가격으로 최종가격은 입찰과 정에서 결정되고 최종 사업비는 준공 후에 결정된다.3)
시공업무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되면 현장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현장기술자들이 전문적으로 수 행하는데 이들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감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나 감리원에게 공정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관리하에 실질적인 현장 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 다. 이들의 역할은 부문별 공정을 관리하고 기능인력을 통제하며 공사를 진척시킨다.
또한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정을 관리하고 건 설공사가 발주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검수하는 역할을 한다.
(2) 건설산업의 범위
건설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 자체가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건설과정에는 여러 분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사단계별로 건설산업의 포괄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사단계는 기획, 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건설공종과 전기,
3)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게 된다. 건설기획이나 설 계과정에서 건설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는 건설관리면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기통신, 설비, 소방설비 등이 건설산업의 범위로 포함된다. 또 건설산업은 기본적으 로 다른 산업부문의 건설수요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서비스산업으로 다 양한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건설수요를 유발하는 물적 생산기반과 사회기반시설 및 기타 서비스 부문 등의 이용부문과 건설에 의하여 수요가 유발되는 자재부문 등이 주 요 관련 산업이다.
<그림 2> 건설산업의 범위
기 획
설 계
시 운 전
유 지 보 수
철 거 시 공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기 획
설 계
시 운 전
유 지 보 수
철 거 시 공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 건 축 · 토 목 · 플 랜 트 등
전 기 · 전 기 통 신 설 비 · 소 방 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