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규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수단의 구성을 보면, 진입규제, 가격규제, 영업 이나 생산활동에 관련된 규제 등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들이 54건(12.8%)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4)
우선 진입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제들을 보면, 경기도 규제의 경우 도립예 술단원 임용결격사유 및 연령제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면허취소 등 9건이 있으며
4) 이와 같이 자치단체 규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적 규제들이 많지 않은 것은 첫째, 우리 헌법이 재산 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3권과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들은 법률로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둘째, 자치단체의 기능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역시 자치단체의 규 제권한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셋째, 중앙-지방 정부간 사무의 재배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처와 관료집단의 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규제들의 지방이양 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중 낚시터의 시설기준은 법령의 근거가 분명치 않다. 또 평택시의 경우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 별정직공무원 최저연령제한 등 20건을 진입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2> 규제수단
규제수단 경기도(건수, 비율) 평택시(건수, 비율) 계(건수, 비율) 진입규제 9( 5.1%) 20( 8.2%) 29( 6.9%) 가격규제 3( 1.7%) 3( 0.7%) 영업․생산 규제 15( 8.5%) 7( 2.9%) 22( 5.2%) 품질․시설 규제 63( 35.6%) 46( 18.8%) 109( 25.8%)
공공시설의
이용절차 규정 7( 4.0%) 123( 50.2%) 130( 30.8%) 기 타 80( 45.1%) 49( 20.0%) 129( 30.6%) 합 계 177(100.0%) 245(100.0%) 422(100.0%)
가격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보수집 및 이를 위한 협조요청,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지불시기에 관한 규제가 전부이다.
영업활동에 관련된 규제로는 경기도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 및 선전의 제한, 고압가 스제조업의 행정처분기준, 도립공원구역 내와 주변 상업시설구역 내에서의 간판, 전 광판, 네온싸인 제한 등 15건이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수입증지판매인의 의무,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시 과태료부과, 주차장안내표시부착 등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폐지하였던 교육에 관한 규제가 발견되고 있다.
품질 및 시설과 관련된 규제로는 경기도의 경우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 도 립공원 구역 내의 건축제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등이 있고, 평택시의 경우는 건축 물의 미술장식 비율, 주거지역별 건축제한 등에 관한 규제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제 중 행정서비스(예 : 상수도 등 공공재의 공급, 폐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제공, 민원서비스 등)의 제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민간활동에 대한 제약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 옥외광고업, 낚시터, 가축사육, 중수도시
<표 3> 규제수단별 규제내용
규제수단 경기도 평택시
진입규제
․도립예술단원 임용결격사유 및 연 령제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면허취소
․경기도부지사의 자격기준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연령 제한
․지방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
․특수직급시험 응시 자격증기준
․옥외광고업의 신고
․낚시터의 시설기준
․수입증지판매인의 자격
․별정직공무원 최저연령제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유료화장실 승인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중수도시공업자의 자격
․상수도대행업자의 지정․지정취소
․상수도시공기술자의 자격기준
․상수도 시공기술자시험 응시자격 제한․자격취소
․개인택시 면허발급기준
(관할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제한, 우선순위, 운전경력 산정)
가격규제
․기본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보수집 및 이를 위한 협조요청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지불시기
영업규제
․허위과장 광고 및 선전의 제한
․고압가스제조업의 행정처분기준
․도립공원구역 내와 주변 상업시설 구역 내에서의 간판, 전광판, 네온 싸인 제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부동산중개업위반자 과태료 징수
․도축장 이외에서의 도살승인
․낚시터 관리 및 감독
․수입증지판매인의 의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및 과태료기준
․가축사육자의 의무
․분뇨관련영업실적의 보고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실적 제출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시 과태 료부과
․상수도대행업자에 대한 재시공 명령
․주차장안내표시 부착
품질, 시설 규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
․소비자 유해 물품의 검사 및 판매금 지요청
․상품의 표시, 포장규격의 적정화
․도립공원구역 내의 건축제한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
․화재예방을 위한 주방설비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건축물 미술장식 비율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검사, 관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검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용기 설치
․오폐수배출시설 설치, 배수기준
․대지 안의 조경의무
․주거지역별 건축제한
․저소득주민 건출물의 단열재기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용적률 등
공업자 자격,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 도립공원구역 내의 행위제한, 부동산중개업위 반자에 대한 규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시 처벌, 주차장 안내표시 부착, 표시․포 장규제, 건축제한,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기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기준 등이 전 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