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과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Ⅰ- 1]에서 제시한 연구 접근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접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① 자 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②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 안, ③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④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방안, ⑤ 민간자격 의 학점인정 방안, ⑥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었다.
첫째,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으로 변화가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해 자격제도 전반에서 중시해야 할 사안과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 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 유형별 자격의 상호 관계와 운영 방향을 탐색하 였다. 아울러 이들 자격의 발전을 위해 자격제도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 는 방안과 개인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호환성 제고 방안을 탐색하였 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자의 차이점과 자격 종목을
[그림Ⅰ- 1] 연구의 접근 절차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국가자격간의 호환 방식을 분석하여 이에 준하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바람직한 호환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셋째, 기업이 주도하는 사내자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 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사내자격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기업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아울 러 정부 차원에서 사내자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들 자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하나로 가칭 사내자격 평가 인정 운영 규칙 (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상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의 개요 를 정리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터해 이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 였다. 아울러 이 사업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요청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학점은행제 하에서 민간자격의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 을 모색하였고, 상급학교 진학시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과 이를 위한 대학 당국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게 될 정책 방안만 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방안은 민간자격의 도입 시기 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 해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는 민간자격관리자들에게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움을 주기 위 해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를 제시하였지만 최초로 시도된 작업이어 서 예시적인 안에 머물고 있는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지적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