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관계부처 및 자격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한 공인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 연구 항목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된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시행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자격기본법 에 제시된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의 [그림 Ⅳ- 7]과 같다.
① 공인신청 : 공인신청 고시 및 접수
② 조사연구 : 공인신청자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
③ 의견수렴 : 공인신청자격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관련 기관 의 의견 수렴
④ 협의 : 공인신청자격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⑤- ⑦ 심의 :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⑧- ⑪ 공인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인 판정 및 공인 결과 통보
[그림 Ⅳ- 7]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2 ) 조사 연구 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인 신청 자격의 적절성과 타당성은 물론 기관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연구는 서류 조사와 방문 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하며, 방문 조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류 조사 합격 기관에 한하여 실시한다.
또한 자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는 당해 자격 관련 산 업계, 자격 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의 관계자, 직능원의 연구원 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Ⅳ- 8]과 같 다.
[그림 Ⅳ- 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 연구 절차
3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설정한 평가 항목 과 평가 기준을 서류 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가 ) 서류 조사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 (1) 자격의 필요성 및 타당성
① 자격의 운영 목적
민간자격관리자는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2) 산업계 수요에의 부
응,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4) 평생학습 능력중심사 회 정착에의 기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② 자격의 직무내용
자격은 현장성, 전문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자격의 종목・등급
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의 직무내용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자격의 국가공인 필요성
1) 국가적 수요와 필요를 반영하는 분야의 종목, 2)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 는 분야의 종목, 3)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분야의 종목, 4) 외화 절감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의 종목, 5) 국민복지 유지에 필요한 영역과 관련 된 분야의 종목, 6) 특수 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목, 7 )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문화예술로서 국 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종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 금지자격 종목 여부
민간자격관리자는 1)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역의 자 격,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에서 제한한 자격, 3) 국가자격 개별법령에서 제한한 자격을 운영할 수 없다.
나 ) 방문 조사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 (1) 자격제도의 운영 능력
① 관리・운영 조직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관 리・운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력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출제인력, 채점인력 및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자격검정과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 다.
③ 시설・장비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 장비를 적절히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검정 장비의 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자격의 특성에 맞는 시설 장비 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재정
민간자격관리자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 여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검정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발전 계획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자격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장 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2) 자격검정 체제
① 검정기준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적인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고 체계적 인 검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 방법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의 전문능력의 소유 여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정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 다.
③ 검정과목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적인 직무 내용 습득에 적절한 검정과목을 적절히 선정하고 검정과목의 면제 조항 설정시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야 한다.
④ 출제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의 목적과 검정 기준에 부합되는 출제 기준을 설정하고, 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정 시행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시행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검정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채점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채점 기준과 채점 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⑦ 응시자격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내용에 적절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해당 산업 체의 인력 수급과 검정 능력을 고려하여 응시인원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 다.
(3 ) 자격취득자 관리체제
① 등록 갱신 등록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체제를 갖추고, 자격의 특성에 부합한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취득자의 지속적인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 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적절한 교육기간, 교육방법과 내용, 교육기 관의 지정 등 체계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③ 자격취득자 사후 관리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자격 취득자가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 표준 공인비의 징수 가 ) 조사 연구 비용 운용 방향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여 국 가의 민간자격 활성화 책무를 실현하도록 하고, 공인 신청 민간자격관리자 에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을 일부 적용하여 최소한의 표준 공인비 를 징 수하도록 한다.
나 ) 표준 공인비 징수 (1) 산정 근거 및 방식
표준 공인비의 산정 근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수수료 등 실비변상적인 경비에 한하여 징수하도록 한다. 표준 공인비의 산 정 방식은 신청 자격 종목당 5명의 조사 연구팀 활동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1차 서류 조사와 2차 방문 조사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2) 징수 대상 및 시기
표준 공인비는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관리자 전원에게 징수하되, 서류 조사 비용은 공인 신청 서류 접수시 징수하고, 현장 조사 비용은 서류 조사 를 통해 현장 조사 대상 기관을 확정한 후에 징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