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무능력관리위원회 (NOCA : 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ency A ssurance)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자격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OE CD (1998, 25- 6)도 평생학습사회 내에서 학습자의 참가율을 확 대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태기 외(1996: 13- 4)는 자격기본법 등 소위 직업 교육훈련 3법 의 준비 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향후 설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태화 외(1997: 241- 67)는 우리 나 라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그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
에서는 이들 연구물에서 제시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참고하여 향후 우 리 나라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일부 논의 내용은 민간자 격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자격까지도 포함시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첫째, 민간자격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신속한 개정이 어 려운 종목,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는 종목,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종목 등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종목을 개발하고 운영 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탄력적인 자격을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자격은 인적 자산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함으로 써 자격 취득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근로자가 획득한 인적 자산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 기능 발휘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국 가자격, 타 유사 민간자격,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과는 어떻게 연계되 는지도 알려 주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적 자산의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 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의 적절성과 합리성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의 검정기준 설정, 종목 선정, 교과목 구성, 문제 출제, 평가 방법 설정 등의 과정에 있어서 자격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산 업체의 관계자는 물론 업종별 협회나 전문직 단체를 최대한 참여시켜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이들이 관련 자격의 사회적 평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아울러 관련 자격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과 자격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 다. 직업교육훈련제도 전반에는 이미 경쟁체제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기 관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자격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격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평 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관의 내부 평가는 물론 외부 평가를 실시하되 자격 의 소비자들이 평가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격 응시자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이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검정제도의 운영에 반영하려는 노력 을 해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자격 종목만을 통해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 에서 탈피하여 사전의 경력이나 학습 결과를 과목시험 면제를 통해 인정하 고 평가 방식도 지필 검사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 과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동원하여야 하며, 후자를 위해서는 컴퓨 터 활용 채점 (com put er - based test an d assessm ent )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 여 검정 기간을 단축시키고,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응시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우선 민간자격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행 재정 지 원만이 아니라 많은 노력이 반영된 자격 종목은 판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 로 보호해 주는 일까지 포함된다. 또한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감 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양한 평가 방식의 동원은 비용의 부담을 전 제로 한다. 따라서 일부 국가자격의 경우처럼 물가와 연동시키는 차원에서 검정 비용을 인정하기보다는 우수 자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소 고액 이라 하더라도 검정 비용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검정 비용이 아니라 자격 취득을 통한 능력의 획득이다. 자격은 노동시장의 인력 이동시 도움을 주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 민간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중 능력개발사업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참여자에게는 학습비용 지원을, 자격관리기관에는 우수 자격 개발비용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자격에 대하여 충 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한 정보 체제 (dat a ba se)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 제도 관련 전문기관의 협력 체제를 빌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기존의 국가자격제도 내에서 운영되던 자격 중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운 영 가능한 종목을 선별하여 이를 민간자격관리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