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98 - 12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기본연구 98 - 12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정 태 화
연 구 자 : 이 정 표
김 상 진
박 동 열
양 미 란
이 은 주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연 구 협 력 진
(가나다순)김선우 (한국멀티미디어협회)
안병관 (한국금융연수원)
유선희 (삼성멀티캠퍼스)
유재상 (한국외국어능력평가원)
최애경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 요약 】
Ⅰ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자격기본법 의 제정에 따라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 직까지는 다양한 종목의 자격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자격운영기 관도 체계적인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자 격제도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1) 민간자격제도와 국가자격제도간의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 2) 자격이 기본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기능, 3) 주변 환경 의 자격제도에 대한 요구, 4) 민간자격제도 운영 실태의 문제점, 5) 기업체 중심의 민간 부문 역할 제고, 6)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7)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제도간의 연계 등의 관점을 고려 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의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 안을 1)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2)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안, 3)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4) 민간자격 국가공인 방안, 5) 민간 자격의 학점인정 방안으로 설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하위 실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와의 협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민간자격의 운영 절차도 제시하였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한 연구 방법은 1) 민간자격관리기관, 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기능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자격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2) 민간자격관리자, 업종별 협회, 전문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 조사, 3) 사 내자격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등이었다.2 .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진은 연구 결과에 터해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가 .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1 ) 우리 나라 자격의 유형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자격은 준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분류 하여 다음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 1)- 1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하나의 독립된 유형의 자격이 아닌 우수성을 인정받은 민간자격으로 간주한다. 1)- 2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상호 경쟁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 계에서 자격 종목을 운영하도록 한다. 1)- 3 정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국가자격을 관리하면서 민간자격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절차를 마련하 도록 한다. 2 )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투명성과 통용성은 물론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반영된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 2)- 1 산업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들과 협의하 여 해당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2)- 2 해당 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담당자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한다. 2)- 3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등을 결정한다.2)- 4 등급 및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정기준을 설정한다. 2)- 5 산업체,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의 의견 을 수렴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자격 검정을 위한 과목 및 방법을 선정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2)- 6 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과목간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자격검정시 과목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준거를 마련한다. 2)- 7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이 들 기관의 학습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2)- 8 자격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9 산업체의 해당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보수교육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준거를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2)- 10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위한 취업 지도 및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산 업체와의 취업 연계 활동을 수행한다. 2)- 11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3 ) 민간자격관리자는 종합적인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3)- 1 다음과 같은 하부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행정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운영,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검정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검정 시행의 계획 및 관리, 출제관리, 채 점관리,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연구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직무 분석, 산업계 수요 조사, 검정 기준, 검정과목 및 방법의 개발, 출제기준의 설정,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조직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종별 단체나 전문 직 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계,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한다.
3)- 2 정보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민간자격관리자는 운영하고 있는 자격의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자격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 계, 업종별 협회, 전문직 단체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이들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n et w ork )를 구축한다. □ 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해서는 자격의 응시 요건, 검정 절차 등 자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격취득 후 종사하게 될 업종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나 .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안
1 )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은 관련 법령의 조항에 근거하여 운영 주체와 자 격 종목을 중심으로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1)- 1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 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으로, 민간자격은 국가 외 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으로 차별 화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 2 자격 종목의 차별화를 통한 상호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한 종목을 최대한 이양하고, 민간에서 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청되며 국가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격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 3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개발 운영시 개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은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2 ) 개인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호환성을 최 대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개발하되 , 다음의 방향에서 접근 하도록 한다 .2)- 1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호환 방식으로는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면제하는 방식과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 다. 2)- 2 국가자격과의 호환성이 인정되는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자격으로 제한 하도록 하되, 향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2)- 3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호환 기준은 민간자격의 공인 업무를 위임 받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자격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2)- 4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호환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 검정 과정에 서 개인의 현장 실무 경력을 추가로 고려하여 자격시험과목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한다.
다 .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1 ) 민간자격의 일종인 사내자격을 활성화시켜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 하고 , 이들이 민간자격의 우수 사례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1)- 1 국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경영주에게 사내자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이를 위한 유인 정책 을 수립 운영한다. □ 우수 사내자격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다. □ 사내자격의 통용 범위를 기업 내로 한정하지 말고, 우수 사내자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내자격을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주 대상 종목의 하나로 인정한다. 1)- 2 경영주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사내자격제도를 통한 인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 부서 및 전담 요원을 확보한다. 자체 사내검정 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공동 사내검정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사내자격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급여, 승 진, 이동 등 인사관리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투명 성을 높이고 능력 중심의 종합적인 인사관리체제를 운영하도록 한 다. □ 사내자격 관련 정보, 사내자격취득자, 사내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 근 로자의 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운영을 지 원한다. 1)- 3 사내자격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직업교육훈련담당자와 연합하여 사내자격이 기업내 교육훈련과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 를 반영하여 자격종목, 자격내용 등을 개발 운영한다. □ 기업체의 특성에 맞는 자격검정체제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 근로자가 사내자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다. 2 ) 정부는 우수 사내자격을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며 , 우수 자격에 대 한 평가 인정을 통해 능력개발기금 을 지원하도록 한다 . 2)- 1 우수 사내자격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사내자격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보유하고, 기타 사내자격 을 실시하는 데에 적합한 사업자일 것 □ 사내자격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인정되는 것 □ 사내자격이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되지 않는 것 □ 사내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을 보완하는 것 □ 사내자격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것
□ 사내자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 확립되고, 검정에 임하는 자 에 대한 선임 방법 및 기타 검정 실시의 방법이 적절하며 공정할 것 2)- 2 사내자격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 1단계: 사내자격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또는 사 업주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는 자격종목의 타당성을,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는 자격종목의 타당성, 검정체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상담하고, 이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받는다. □ 2단계: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사내자격 인 정을 위한 신청을 한다. □ 3단계: 인정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관련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위임하도 록 할 수 있게 한다.
라 . 민간자격 국가공인 방안
1 ) 우수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다음의 지침 을 적용하도록 한다 . 1)- 1 민간자격 국가공인 대상 자격은 산업계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종 목,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외 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특수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 나 전통문화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종목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1)- 2 공인신청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관리 능력과 공신력을 갖 춘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민간자격제도 운영 에 따른 국민적 폐해나 부작용을 줄이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공익 성을 확보하도록 한다.1)- 3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이 당초 운영 계획에 따라 자격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한다. 2 )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국가자격과의 연계 및 차별화를 통해 특성화된 자 격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한다 . 2)- 1 향후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확보 차원에서 학점은행제 에 따른 학점 인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과 유사한 등급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2)- 2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의 투명성과 통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 해 현장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규정과 구체적인 절차를 의 무적으로 소유하도록 한다. 2)- 3 실기 과목의 비중을 최대화하고 검정 방법에서도 실기 시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4 응시 요건의 설정시 학력과 경력 이외에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합 리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인정함으로써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도록 한다. 2)- 5 자격검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검정기관은 자격취득 학습기관 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3 )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인 여부 평가 를 위해 실행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 과정에서는 공인 신 청 민간자격이 국가자격의 수준에 준하는 검정 기준 , 검정 방법 , 검정 절 차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 3)- 1 조사 연구는 서류 조사와 방문 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하며, 방문 조사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류 조사 합격 기관에 한하 여 실시한다. 3)- 2 서류 조사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자격의 필요성 및 타당성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연계, 산업계 수요에의 부 응,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평생학습 능력중 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 다. ② 자격은 현장성, 전문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의 직무내용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자격의 국가공인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준 ① 국가적 수요와 필요를 반영하는 분야의 종목 ②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분야의 종목 ③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분야의 종목 ④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의 종목 ⑤ 특수 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목 ⑥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문화예술 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종목 □ 금지자격 종목 여부 민간자격관리자는 ①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역 의 자격, ②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에서 제한한 자격, ③ 국가자격 개별법령에서 제한한 자격을 운영할 수 없다. 3)- 3 방문 조사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자격제도의 운영 능력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한 관리 운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출제인력, 채점인력 및 관리인력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자격검정과 기관운영의 효율 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 장비를 적절히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하 고, 검정 장비의 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자격의 특성에 맞는 시설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민간자격관리자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검정료 및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⑤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자격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장 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 체제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적인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고 체계적인 검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에서의 전문능력의 소유 여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정방 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적인 직무내용의 습득에 적합한 검정과목 을 적절히 선정하고 검정 과목의 면제 조항 설정시 타당하고 객 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의 목적과 검정기준에 부합되는 출제 기준을 설정하고, 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시행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검정시행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채점 기준 과 채점 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⑦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내용에 적절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해당 산업체의 인력수급과 검정능력을 고려하여 응시인원을 적 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 자격취득자 관리체제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체제를
갖추고, 자격의 특성에 부합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적절한 교육기간, 교육방 법과 내용, 교육기관 지정 등 체계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설정해 야 한다. ③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자격취득자가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 국가공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 부처 협의회 (가칭 ) 를 신 설 운영한다 . 4)- 1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 인 공인 방향과 기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4)- 2 국가공인 민간자격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처에서 독자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자격의 운영 원리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 협력하도록 한다. 4)- 3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공식적인 부처간 의사소 통 및 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4)-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간사 기관으로 위임하고, 사무실을 이 기관에 설치하며,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 .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
1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을 위해 선행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 를 추진하도록 한다 . 1)- 1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취득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 정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하에서 적용되는 표준교육과정 이 인정하는 대상 자격 종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1)- 2 자격검정기준과 표준교육과정 의 기준간에 연계가 보다 타당하고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두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틀(예: 미국이나 영국의 National Skill Standards)을 개 발하도록 한다. 1)- 3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국가자격에 상응할 만큼 질 높고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을 공인 하도록 한다. 2 )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혜택 범위를 확대 하며 ,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2)- 1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이나 기타 모든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시에 공인 민간자격 소자자에게 유리한 입학 정책을 시 행하도록 한다. 2)- 2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취득 결과에 대해 교육과정 내에서 일정 단위 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 교과의 이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 3 높은 등급의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원은 물론 현재 전국의 대학 교에서 신설 운영하고 있는 전문 대학원의 입학시에 혜택을 주고, 학점으로도 인정해 주어 이들이 전문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방안도 수립하도록 한다. 3 ) 대학 당국은 국가자격은 물론 국가공인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입학 시 우대 시책을 적용하거나 교육과정상의 학점 이수를 면제시켜 주는 시 책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 3)- 1 자격 취득을 통한 학습 결과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학생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취
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 절차 와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3)- 2 이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 학생의 신청 요건,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기록 방법, 관련 서류의 보관, 신청 비용, 최대 인정 학 점 등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관련 책자를 일 반 국민, 학생, 관련 교수에게 배포한다. 3)- 3 주변 상황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관련 시책을 주기 적으로 갱신한다.
바 .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민간자격관리기관이 다음과 같은 민간자격의 개발 및 운영 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6 - 1 개발 대상 민간자격에 대한 산업계 요구 및 수요를 조사한다. 이를 위 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관계자 면담이나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미래 전망을 조사한다. 6 - 2 해당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한다. 직문분석은 관련 산업체, 업종 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 며, 그 결과로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여 이 를 자격검정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6 - 3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자격제 도의 전반적인 운영 방침, 검정체계, 자격취득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 함시킨다. 6 - 4 자격의 종목 (명칭) 및 등급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격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사 명칭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다. 이어서 자격의 등급 구분에 대한 합리적인 준거를 마련한다. 등급 구분시에는 가능한한 국가자격과의 호환 및 학점인정 등을 고려하여 다단계로 설정하도록 한다. 6 - 5 등급별 검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검정기준에는 직무분석 결과와 산 업체의 수요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자격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능력을 지식과 기능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6 - 6 응시자격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학력에 대한 제한 여부, 경력 인정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준거를 마련토록 한다. 특히 현장 경력의 인정을 중 시한다는 차원에서 경력인정의 범위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도록 한다. 6 - 7 검정과목 및 방법을 선정한다. 선정시에는 산업체, 각종 직업교육훈련기 관,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검정과목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6 - 8 자격시험의 출제기준과 범위 및 방식을 결정한다. 출제기준은 산업사회 의 기술 발전에 부응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 현장에서 직무조사를 실시 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며,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작성한다. 6 - 9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등록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6 - 10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6 - 11 자격취득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자격취득자는 물론 자격수요자인 기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다. 6 - 12 자격검정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검정에 관련 된 인력 위촉 사항이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 보안, 검정시설 및 장비 상태 확인, 검정기간 점검, 검정응시 절차, 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을 계획하고 확인 점검하도록 한다. 6 - 13 자격검정을 실행한다. 6 - 14 채점을 실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 6 - 15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행한다. 우선 자격취득자에 대한 정
보를 처리하여 자격취득자의 문의시 제공해 줌은 물론 관련 정보를 요약하 여 발간한다. 아울러 자격취득자의 취업 지도를 실시한다. 6 - 16 자격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계획을 수정 한다. 평가의 초점은 제도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여부에 두고, 평가 방식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병행하도록 한다.
3 . 향후 과제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추진될 때, 우리는 1)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간의 상보적인 관계 유지, 2) 민간자 격제도를 통한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 보완, 3) 자격관리에 관한 국가의 재 정적 부담 경감, 4) 민간 부문 스스로 생성 소멸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기 술 및 직무의 내용을 신속하게 자격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확대, 5) 직 업자격의 최종 소비자인 산업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자격제도의 현장성 강 화, 6) 민간자격제도를 통한 인력 수요 공급자간의 고용 거래 비용 절약, 7) 국민에게 우수 자격 취득 기회의 확대 제공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능력 (employ ability ) 향상, 8)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산업의 확장 등의 자격제도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 이외의 다 양한 방안이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 다.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방안은 민간자격 도입 시기에 우선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한 민간자격의 운영 절차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민간자격의 운영에 관심을 갖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 다.머
리
말
정부는 1996년 2월 9일에 발표한 교육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1997년 3월 27일에 자격기본법 (법률 제5314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다양한 민 간자격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 모하는 직업 세계의 수요에 자격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그간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격 제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업자격의 최종 소비자인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함은 물론 자격관리기 관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국 가 전반의 직업교육훈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 에 터해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의 차별화 및 호 환 방안,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방안,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등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 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연구 결과가 민간자격시대를 활짝 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그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육부와 노동부의 관계자,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 영 절차에 대한 공동 작업에 참여해 주신 공동 연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 다.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차
례
연구요약
Ⅰ . 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8 3. 연구 방법 11Ⅱ .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와 질 관리
19 1.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 19 2. 민간자격의 도입 배경 및 의의 27 3. 주요국의 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39Ⅲ . 민간자격 운영 실태 조사 결과
61 1.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61 2. 민간자격관리기관 면담 조사 67 3. 대학교 사회교육원 프로그램 면담 조사 80 4. 전통기능 전수자 프로그램 면담 조사 90Ⅳ .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105 1.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105 2.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안 112 3.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129 4. 민간자격 국가공인 방안 144 5.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 175 6.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181Ⅴ . 요약 및 제언
193 1. 요약 193 2. 제언 206참고문헌
221A B S T RA CT
227부
록
233 1. 민간자격의 개발 및 운영 절차 공동개발 결과 235 2. 우리 나라의 사내자격 운영 현황 조사 결과 327 3.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지 345 4. 민간자격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지 353 5.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면담 조사지 361 6. 전통 기능의 민간자격화 가능성 탐색을 위한 면담 조사지 367표 차 례
< 표 Ⅰ- 1> 민간자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내용 12 < 표 Ⅰ- 2> 사내자격 실태 조사를 위한 면담 내용 14 < 표 Ⅱ- 1> 자격제도의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자격의 활성화 필요성 31 < 표 Ⅱ- 2> 미국 N CCA 의 민간자격관리기관 공인 기준 48 < 표 Ⅱ- 3> N V Q s와 관련된 조직과 역할 56 < 표 Ⅲ- 1> 설문 조사 응답기관의 유형 62 < 표 Ⅲ- 2>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에 대한 인식 62 < 표 Ⅲ- 3> 민간자격의 사회적인 활용도가 낮은 이유 63 < 표 Ⅲ- 4> 조사 대상 기관의 민간자격 운영 여부 64 < 표 Ⅲ- 5> 조사 대상 기관의 자격증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여부 65 < 표 Ⅲ- 6> 조사 대상 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중 민간자격화 가능 과정의 소유 여부 65 < 표 Ⅲ- 7> 조사 대상 기관의 공식적인 민간자격 개발 계획 수립 여부 66 < 표 Ⅲ- 8> 민간자격 개발시 애로점 66 < 표 Ⅲ- 9> 민간자격의 분야별 종목 현황 68 < 표 Ⅲ- 10> 민간자격의 등급 70 < 표 Ⅲ- 11> 민간자격의 자격 취득 요건 72 < 표 Ⅲ- 12>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73 < 표 Ⅲ- 13> 민간자격의 검정 방법 75 < 표 Ⅲ- 14> 민간자격의 시험면제 유무 76 < 표 Ⅲ- 15> 민간자격의 합격기준 77 < 표 Ⅲ- 16>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80 < 표 Ⅲ- 17>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의 등급 유무 82 < 표 Ⅲ- 18>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의 참가자격 유무 현황 84< 표 Ⅲ- 19> 사회교육원별 프로그램의 수료증(이수증) 취득 요건 86 < 표 Ⅲ- 20> 조사 대상 전통기능의 명칭과 내용 90 < 표 Ⅲ- 21> 전통기능의 전승 실태 조사 결과 요약 96 < 표 Ⅲ- 22> 기능장려법과 문화재보호법의 비교 98 < 표 Ⅳ- 1> 자격 유형간 개념의 차별화 113 < 표 Ⅳ- 2> 교육개혁위원회의 정부와 민간의 자격관리 분담 방안(예시) 115 < 표 Ⅳ- 3>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민간자격 조사 결과 115 < 표 Ⅳ- 4> 국가 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 종목(안) 117 < 표 Ⅳ- 5> 검정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호환 방식 121 < 표 Ⅳ- 6>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호환 방식 123 < 표 Ⅳ- 7> 해당 부처에 등록 후 국가자격 취득하는 호환 방식 125 < 표 Ⅳ- 8> 각 유형별 자격의 역할 분담 128 < 표 Ⅳ- 9> 일본의 인정 사내자격 사례 135 < 표 Ⅳ- 10>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151 < 표 Ⅳ- 11>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을 알게 된 경로 152 < 표 Ⅳ- 12>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 153 < 표 Ⅳ- 13>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우대 방안에 대한 의견 154 < 표 Ⅳ- 14>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종목 제한에 대한 의견 155 < 표 Ⅳ- 15>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여러 기관에서 검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155 < 표 Ⅳ- 16>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검정 기관과 학습과정 기관의 분리방안에 대한 의견 156 < 표 Ⅳ- 17>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평가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57 < 표 Ⅳ- 18> 국가공인 민간자격 평가 감독 기관에 대한 의견 158 < 표 Ⅳ- 19> 민간자격 국가공인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의견 158 < 표 Ⅳ- 20> 자격기본법 개정 (안) 172 < 표 Ⅳ- 21>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안) 173
그 림 차 례
[그림 Ⅰ- 1] 연구의 접근 절차 9 [그림 Ⅱ- 1] 일본의 문부성인정기능심사제도의 운영 절차 43 [그림 Ⅱ- 2] 영국의 자격제도 운영 참가기관간의 역할 관계 55 [그림 Ⅳ- 1]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삼원적 운영 모형 (안) 108 [그림 Ⅳ- 2]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이원적 운영 모형 (안) 110 [그림 Ⅳ- 3]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상의 국가자격간의 호환 방식 126 [그림 Ⅳ- 4] 일본의 사내검정인정제도상 인정 절차 134 [그림 Ⅳ- 5] 사내자격 활성화 방안 개요 138 [그림 Ⅳ- 6] 사내자격 인정을 위한 절차 141 [그림 Ⅳ- 7]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167 [그림 Ⅳ- 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 연구 절차(안) 168 [그림 Ⅳ- 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운영 모형: KRIV ET 모형 183Ⅰ . 서 론
1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 . 연구 방법
Ⅰ . 서 론
1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간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는 정부주도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국가 발 전에 필요한 인력의 직업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발전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여도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직업교 육의 기여도 못지 않게 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 초기 단계 인 1970년대에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용호 박덕희 (1977 )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산업사회 기여도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국가기술자격은 현 업무에 대한 적응력과 직무수행 능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채용, 수당 지급, 승진 등 직업생활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면서 산업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급격한 속 도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시기에 정부주도적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 음과 같은 문제점 및 새로운 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배진한, 1995: 214- 22, 1997: 9- 20; 교육개혁위원회, 1996b : 59- 62; 김태 기 외, 1996: 125- 34; 정태화 외: 1997: 228- 34). 첫째, 제도 운영상 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 는 탄력성이 미흡하고 교육훈련의 수준과 양을 조절 선도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격 검정 수준, 검정 과목, 평가 방법의 현장 지향성이 미흡하다. 둘째, 공급자 위주의 자격제도는 수요 자의 선택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 회, 산업체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인한 현장과의 연계성 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훈련과 직업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제도로서의 기능발휘가 미흡하고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성 추구가 미흡하다. 넷째, 자격제도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자격제도의 다양성 추구와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한 질 확보의 노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가 미 흡하였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 추세에 부응 하는 각종 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의 인식을 근간으로 교육개혁위원회는 96년 2월 9일 신교 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II) 을 발표하면서 자격제도의 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 )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① 산업사회의 발전 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의 부응, ② 자격제도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 로의 구분 및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다원화, ③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체계 화 및 효율화, ④ 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 ⑤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의 도모, ⑥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의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가 담당해야 할 책무로 규정하 여( 자격기본법 제4조) 자격제도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국 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간의 호환성 및 자격제도의 국제 적 통용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여러 직종에 걸쳐 공 통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업수 행능력을 평가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제15조의 민간자격관리자 와 제17조의 민간 자격의 국가공인 에 관한 규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 며,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의 직무 수행
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해 기존의 국가자격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일의 중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한 대안이 바로 이 조항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이란 개인의 능력을 특정한 직무와 관련지어 평가한 결과를 공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제도가 발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평 가 주체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학습을 연결시킴으로써 인력의 원 활한 수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한 자격증 운영 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운 영 사업자가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b : 61). 이 때, 국 가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 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혹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 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분야 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 국가자격제도의 발전은 물론 민간자격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실천 방안을 마련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국민 전체의 직 업능력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 자본 (hum an capital)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의 지구촌 시대 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직업교육훈련 산업의 주 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격제도의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가 상보적인 관 계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모하는 직업세계의 자격 수요에 보다 광범위하게 부응할 수 있다. 둘째,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 하여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자격 관리에 관한 국가 의 책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인력 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
다. 넷째, 민간 단체가 자격제도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민간 부문에서 생성 소멸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기술 및 직무의 내 용을 신속하게 자격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다섯째, 직업자격의 최종 소비자 인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여섯째,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음을 투명하게 증명하고, 관련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인력 수요 공급자간의 고용 거래 비용 을 줄일 수 있다. 일곱째, 국민에게 자격 취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을 제공함은 물론 고용능력 (employ ability )의 향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flexibility ) 추구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자격제도 관장 기관 및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활 성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직업교육훈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도입 초기 단 계에 있는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민간자격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현황과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간 국가자격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문제점을 탐색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실제적인 실행도 이루어졌지만, 극소수만이 운영되어 온 민간자격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국가자격제도와의 상호 관계 설정 후에 탐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시하였다. 둘째, 자격이 기본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기능 즉 투명성(자격증에 이해 관 계를 가진 학습자, 개인, 고용주,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명확한 신호 전달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호환성(서로 다른 자격들의 상호관계에 있어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부분적, 전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통 용성(사회적으로 신뢰받아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가), 탄력성(사회 경
제적 변화에 따라 신속한 개정이 가능한가) 등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의 설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제도 가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선진국에 서는 자격의 생명인 투명성과 통용성은 물론 탄력성의 확보를 위해 어떻게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도입 단계에 있는 민간자 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의 질을 관리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주로 질 관리 방안에 초점을 두어 관련 내용을 분석한 후 활성 화 방안을 설정하였다. 넷째,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의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을 설정하였 다. 다섯째,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자격의 최종 수요자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내자격 등의 운영을 통해 민간자격제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가 99년부 터 고용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 는 사내자격에 대해 기금을 제공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원 방 안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여섯째,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사업 은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하여 그 품질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활성화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여러 연구와 정책 방안에서 제시된 바 있는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설정 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국가자격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자격기본법 에 따 라 새롭게 운영될 민간자격제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하고, 이를 근간으로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정책 방안의 제안과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제도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에 운영 계획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민간자격을 개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 시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는 조사 결과에 터해 그 구체적인 운영 사례 를 제시하였다.
2 .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과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Ⅰ- 1]에서 제시한 연구 접근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접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① 자 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②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 안, ③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④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방안, ⑤ 민간자격 의 학점인정 방안, ⑥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었다. 첫째,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으로 변화가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해 자격제도 전반에서 중시해야 할 사안과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 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 유형별 자격의 상호 관계와 운영 방향을 탐색하 였다. 아울러 이들 자격의 발전을 위해 자격제도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 는 방안과 개인의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호환성 제고 방안을 탐색하였 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자의 차이점과 자격 종목을중심으로 하는 차별적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국가자격간의 호환 방식을 분석하여 이에 준하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바람직한 호환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셋째, 기업이 주도하는 사내자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 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사내자격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기업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아울 러 정부 차원에서 사내자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들 자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하나로 가칭 사내자격 평가 인정 운영 규칙 (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상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의 개요 를 정리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터해 이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 였다. 아울러 이 사업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요청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학점은행제 하에서 민간자격의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 을 모색하였고, 상급학교 진학시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과 이를 위한 대학 당국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게 될 정책 방안만 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방안은 민간자격의 도입 시기 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 해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는 민간자격관리자들에게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움을 주기 위 해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를 제시하였지만 최초로 시도된 작업이어 서 예시적인 안에 머물고 있는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지적 될 수 있다.
3 . 연구 방법
가 .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실태와 개선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그간에 진행된 자격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 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발표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에 관한 보고서 및 정부 부처 관련 문서를 수집 분석하여 자격제 도의 개편 방향을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사례는 주로 자격제도의 질 관리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추출하였다.나 . 민간자격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면담 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의 종목과 등급, 자격 취득 요건, 응시자격 요건, 검정시행 현황 및 검정방법, 시험 면제 사항, 합격기준, 보수교육의 운 영, 자격 취득자의 사후 관리, 자격 운영상의 애로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였다. 또한 현재 자격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자격화 하여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과 전통 기능 전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민간자격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 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1차 면담 조사는 1998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북대학교 사회교육 원, 한남대학교 사회교육원 등 전국의 28개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2차 면담 조사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 며, 한국체력향상협회, 한국번역가협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국제경호협회 등 서울 시내 22개 민간자격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3차 면담 조사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 며, 장도장, 옥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등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전통 공예 기능보유자 24명을 만나 보유한 기능의 전승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과 전통기능의 민간자격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 . 민간자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1 ) 조사 도구 민간자격과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조사 분석하 기 위하여 민간자격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및 단체 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1998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개발 과정에서 조사 항목에 대한 자격운영기관과 자 격 유관기관의 전문가 검토와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설문 조사 의 내용은 다음의 < 표 Ⅰ- 1> 과 같다. < 표 Ⅰ- 1> 민간자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내용 조사영역 문항 번호 조사내용 Ⅰ. 인적 사항 1 근무 기관의 유형 2 근무 기관의 규모 3 현직장 근무 경력 4 현직장 담당 부서 5 직위 Ⅱ. 민간자격에 대한 의견 6 민간자격의 활용도 7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8 민간자격의 수요 전망 Ⅲ. 민간자격 운영 실태 9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 여부 A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명칭 내용 연락처 (표 계속)10 현재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 여부 B 교육과정의 명칭 내용 연락처 11 자격화할만한 교육훈련과정이 있는지 여부 12 자격화할 의향(계획) 여부 C 계획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내용 연락처 13 자격화하는데 애로 사항 Ⅳ.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에 대한 의견 14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15 국가공인제도 인지 경로 < 국가공인제도의 기대 효과> 16 산업계의 자격 수요에 부응 여부 17 국민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 여부 18 민간자격제도 활성에 기여 여부 <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의 적절성> 19 채용 보수 승진에 우대 20 영업 인 허가에 우대 21 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22 대학수준의 학점 인정 23 국가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D 기타 우대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Ⅴ.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쟁점에 대한 의견 24 민간자격 국가공인 종목 제한에 대한 의견 25 동일종목 다수 운영기관에 대한 의견 26 검정기관과 학습기관의 분리/ 통합에 대한 의견 27 민간자격 운영기관 확인 점검의 필요성 28 필요한 경우 확인 점검기관의 유형 29 공인비용 부담자 2 ) 설문 조사 대상 설문 조사를 위한 표집은 전국의 업종별 협회,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사 회교육원, 산업교육연수기관, 사설학원의 관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집 구성의 원칙은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을 선정하되, 모집단의 규모가 큰 사설학원은 현재 한국학원총연합회 분과별 지역별 임원으로 있는
학원만을 선정하였다. 표집한 기관수는 전체 1,440개로서 업종별 협회 407 개, 대학 및 전문대학부설 사회교육원 175개, 산업교육연수기관 175개, 사설 학원 683개이며, 우편 조사 방식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 로 회수되어 분석된 설문지는 173부(12% )였다. 3 ) 결과 분석 방법 설문 조사는 민간자격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및 단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민간자격과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에 관한 수요 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에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 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개인 변인에 따른 하위 집단간의 엄격한 통계적 차 이를 분석하기보다는 주로 빈도(fr equ ency )와 백분율(per cent age) 분석 기법 을 적용하여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라 . 사내자격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우리 나라 사내자격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1998년 7월 24일부터 9월 21 일까지 전화를 통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수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였다. < 표 Ⅰ- 2> 사내자격 실태 조사를 위한 면담 내용 구분 번호 면담내용 사내자격 운영 체제 1 사내자격 운영 목적 2 사내자격 응시 대상 3 운영방법 (검정방법, 검정횟수, 강사선정방법) (표 계속)4 과정별 평가과목 및 평가기준 5 자격취득결과후 관리 및 활용 현황 6 사내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 7 다른 자격간의 호환 여부 8 사내자격 운영상의 애로사항 9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 사내자격 운영 계획 및 요구 사항 1 사내자격 운영할 계획 여부 2 사내자격화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정 3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상의 애로사항 4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
마 . 민간자격 운영 절차 개발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개발 계획 중에 있는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연구 진이 개발한 민간자격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구 체적인 사례를 개발하였다. 자격 종목은 신용분석사, 국제회의 전문가, 멀티 미디어 전문가, 정보화실무능력, 어학능력시험 등 5개 종목이었으며, 외부 전문가 5명과의 협동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진은 3차에 걸쳐 외부 전문가와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Ⅱ .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와 질 관리
1 .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
2 . 민간자격의 도입 배경 및 의의
3 . 주요국의 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Ⅱ .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와 질 관리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 안은 이러한 변화 파악의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자격제도 주변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여 자격제도 전반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도출하였고, 이어서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에서 자격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1 .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
가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자격제도 개선 노력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여러 각도에서 규명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화 사회, 정보화 사회, 평생학습 사회로 특징지워진다. 세계 화란 국가간 상호의존성 확대의 필요성에 터해 자본, 기술, 정보, 문화, 인력 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세계화는 경제 질서의 재편성에 그치지 않는다.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결합에 의한 정보통신 혁 명은 경제 활동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 으며 생활 양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김문조, 1997: 110). 이러 한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 높 은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정태화, 1996a ; 1996b ).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전 국민의 직업 능력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격제 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란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자원이 에너지나 물질에서 정보로 대체되고 정보 기술의 발달로 재화와 용역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며, 정보의 공유와 배분에 따른 경영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이선, 1995: 3- 4; 하인호, 1998: 70- 80). 정보화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모든 직업인의 학습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한편 정보화 사회 는 지식을 기본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양산한다. 선진국의 경우에 2005년경에 이르면 지식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Arthur Anderson Con sulting, 1995: 11- 3; Drucker, 1994: 274- 5). 정보화 사회에서 대부분의 직업인은 정보를 검 색, 교환, 가공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소유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직종별로 이러한 능력을 추출하고 객관적으로 공인해 주는 자격제도의 출현이 요청된 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에서 생성되는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이를 자격화하는 방안도 요청된다.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대 사회의 특징은 평생학 습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고 이의 생성 소멸의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은 한 평생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재충전을 위해 계속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정태화 외, 1997: 33- 5).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개방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 는 일이 국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된다. 아울러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직업능 력과 자격에 따라 개인이 사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 인의 교육훈련 성과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정해 주는 자격제도가 요청된 다.
나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유지 능력 증진의 필요성
경제활동의 국제화, 기술 변화, 수출 입 규제 완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산업구조의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기업 내에서는 조직의 재편(r estructuring )과 축소화(dow n sizing )의 가속화로 상당 수의 근로자가 기업에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고용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고, 고용안정성의 개념이 과거의 평생직장 에서 근로자들의 고용능력 으로 변화하고 있다(심재용, 1998: 40; 이장원, 1997: 11).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기업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수시로 평가하고 보상을 실시하는 능력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 인 근로자는 끊임없이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갖출 것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기업은 더이상 근로자에 대한 종신고용과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상 태에서 근로자의 전직을 위해 능력이나 경력 개발을 지원해 주는 역할의 수 행을 요청받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세분화되고 계층화된 직업구조가 파괴 되고 있으며 수많은 직종과 직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직업 이 새롭게 이합집산하여 새로운 직종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 종이나 업무 내용이 더욱 복잡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수많은 업종과 직업으로 구성된 사회 전체가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무나 직무수행능력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 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晶文出版社, 1996: 14). 자격제도는 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도구이다. 최근 고용환경과 직업세계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개발 을 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격제도는 이와 같은 급속한 경기 변동 및 노동시장의 변화 시기에 취업, 전직, 재취업은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도구적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IM F 체제하의 대량 실업과 인문사회계 졸업자의 실업이 심각 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취업과 전직에 유용한 자격을 갖추게 하 는 일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인력 이동은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미 W T O의 출범과 OE CD의 가입에 따라 국제간 인력 이동 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 )은 1996년에 회원 국 가간의 자격증 상호 인정에 관한 제안서 를 작성하였고(EU , 1996), A P E C (1997 )도 이와 유사한 작업을 진행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하 는 국가간 인력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간의 인력 이동이나 국내 노동 시장 내부에서의 인력 이동시 한 개인의 자격 소유 여부는 큰 변수로 작용 한다. 이때 당분간은 개인의 학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향후에는 자격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이다(정태화 외, 1997: 36- 7). 따라서 자격제 도는 인력 이동시에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격이 개인에게 작업장에서 필요 로 하는 직무수행능력 (competence)을 갖추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정 확하게 전달해 주는 신호 기능 (signalling )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