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는 정부주도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국가 발 전에 필요한 인력의 직업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발전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여도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직업교 육의 기여도 못지 않게 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 초기 단계 인 1970년대에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용호 박덕희 (1977 )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산업사회 기여도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국가기술자격은 현 업무에 대한 적응력과 직무수행 능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채용, 수당 지급, 승진 등 직업생활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면서 산업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급격한 속 도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시기에 정부주도적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 음과 같은 문제점 및 새로운 과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배진한, 1995: 214- 22, 1997: 9- 20; 교육개혁위원회, 1996b : 59- 62; 김태 기 외, 1996: 125- 34; 정태화 외: 1997: 228- 34).
첫째, 제도 운영상 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 는 탄력성이 미흡하고 교육훈련의 수준과 양을 조절 선도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격 검정 수준, 검정 과목, 평가 방법의 현장 지향성이 미흡하다. 둘째, 공급자 위주의 자격제도는 수요 자의 선택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 회, 산업체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인한 현장과의 연계성 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훈련과 직업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제도로서의 기능
발휘가 미흡하고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성 추구가 미흡하다. 넷째, 자격제도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자격제도의 다양성 추구와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한 질 확보의 노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가 미 흡하였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 추세에 부응 하는 각종 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의 인식을 근간으로 교육개혁위원회는 96년 2월 9일 신교 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II) 을 발표하면서 자격제도의 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 )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① 산업사회의 발전 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의 부응, ② 자격제도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 로의 구분 및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다원화, ③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체계 화 및 효율화, ④ 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 ⑤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의 도모, ⑥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의 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가 담당해야 할 책무로 규정하 여( 자격기본법 제4조) 자격제도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국 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간의 호환성 및 자격제도의 국제 적 통용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여러 직종에 걸쳐 공 통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업수 행능력을 평가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제15조의 민간자격관리자 와 제17조의 민간 자격의 국가공인 에 관한 규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 며,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의 직무 수행
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해 기존의 국가자격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일의 중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한 대안이 바로 이 조항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이란 개인의 능력을 특정한 직무와 관련지어 평가한 결과를 공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제도가 발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평 가 주체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학습을 연결시킴으로써 인력의 원 활한 수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한 자격증 운영 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운 영 사업자가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b : 61). 이 때, 국 가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 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혹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 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분야 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 국가자격제도의 발전은 물론 민간자격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실천 방안을 마련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국민 전체의 직 업능력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 자본 (hum an capital)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의 지구촌 시대 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직업교육훈련 산업의 주 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격제도의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가 상보적인 관 계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모하는 직업세계의 자격 수요에 보다 광범위하게 부응할 수 있다. 둘째,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 하여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자격 관리에 관한 국가 의 책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인력 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
다. 넷째, 민간 단체가 자격제도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민간 부문에서 생성 소멸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기술 및 직무의 내 용을 신속하게 자격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다섯째, 직업자격의 최종 소비자 인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여섯째,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음을 투명하게 증명하고, 관련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인력 수요 공급자간의 고용 거래 비용 을 줄일 수 있다. 일곱째, 국민에게 자격 취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을 제공함은 물론 고용능력 (employ ability )의 향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flexibility ) 추구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자격제도 관장 기관 및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활 성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직업교육훈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도입 초기 단 계에 있는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민간자격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현황과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간 국가자격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문제점을 탐색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실제적인 실행도 이루어졌지만, 극소수만이 운영되어 온 민간자격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국가자격제도와의 상호 관계 설정 후에 탐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중시하였다.
둘째, 자격이 기본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기능 즉 투명성(자격증에 이해 관 계를 가진 학습자, 개인, 고용주,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명확한 신호 전달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호환성(서로 다른 자격들의 상호관계에 있어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부분적, 전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통 용성(사회적으로 신뢰받아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가), 탄력성(사회 경
제적 변화에 따라 신속한 개정이 가능한가) 등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의 설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제도 가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선진국에 서는 자격의 생명인 투명성과 통용성은 물론 탄력성의 확보를 위해 어떻게
셋째,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제도 가 어떻게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선진국에 서는 자격의 생명인 투명성과 통용성은 물론 탄력성의 확보를 위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