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105

1.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105

2.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안 112

3.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129

4. 민간자격 국가공인 방안 144

5.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 175

6.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181

Ⅴ . 요약 및 제언

1. 요약 193

2. 제언 206

참고문헌

A B S T RA CT

부 록

1. 민간자격의 개발 및 운영 절차 공동개발 결과 235 2. 우리 나라의 사내자격 운영 현황 조사 결과 327 3.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지 345 4. 민간자격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지 353 5.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면담 조사지 361 6. 전통 기능의 민간자격화 가능성 탐색을 위한 면담 조사지 367

표 차 례

< 표 Ⅰ- 1> 민간자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내용 12

< 표 Ⅰ- 2> 사내자격 실태 조사를 위한 면담 내용 14

< 표 Ⅱ- 1> 자격제도의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자격의 활성화 필요성 31

< 표 Ⅱ- 2> 미국 N CCA 의 민간자격관리기관 공인 기준 48

< 표 Ⅱ- 3> N V Q s와 관련된 조직과 역할 56

< 표 Ⅲ- 1> 설문 조사 응답기관의 유형 62

< 표 Ⅲ- 2>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에 대한 인식 62

< 표 Ⅲ- 3> 민간자격의 사회적인 활용도가 낮은 이유 63

< 표 Ⅲ- 4> 조사 대상 기관의 민간자격 운영 여부 64

< 표 Ⅲ- 5> 조사 대상 기관의 자격증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여부 65

< 표 Ⅲ- 6> 조사 대상 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중 민간자격화 가능 과정의

소유 여부 65

< 표 Ⅲ- 7> 조사 대상 기관의 공식적인 민간자격 개발 계획 수립 여부 66

< 표 Ⅲ- 8> 민간자격 개발시 애로점 66

< 표 Ⅲ- 9> 민간자격의 분야별 종목 현황 68

< 표 Ⅲ- 10> 민간자격의 등급 70

< 표 Ⅲ- 11> 민간자격의 자격 취득 요건 72

< 표 Ⅲ- 12>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73

< 표 Ⅲ- 13> 민간자격의 검정 방법 75

< 표 Ⅲ- 14> 민간자격의 시험면제 유무 76

< 표 Ⅲ- 15> 민간자격의 합격기준 77

< 표 Ⅲ- 16>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80

< 표 Ⅲ- 17>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의 등급 유무 82

< 표 Ⅲ- 18>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의 참가자격 유무 현황 84

< 표 Ⅲ- 19> 사회교육원별 프로그램의 수료증(이수증) 취득 요건 86

< 표 Ⅲ- 20> 조사 대상 전통기능의 명칭과 내용 90

< 표 Ⅲ- 21> 전통기능의 전승 실태 조사 결과 요약 96

< 표 Ⅲ- 22> 기능장려법과 문화재보호법의 비교 98

< 표 Ⅳ- 1> 자격 유형간 개념의 차별화 113

< 표 Ⅳ- 2> 교육개혁위원회의 정부와 민간의 자격관리 분담 방안(예시) 115

< 표 Ⅳ- 3>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민간자격 조사 결과 115

< 표 Ⅳ- 4> 국가 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 종목(안) 117

< 표 Ⅳ- 5> 검정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호환 방식 121

< 표 Ⅳ- 6>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호환 방식 123

< 표 Ⅳ- 7> 해당 부처에 등록 후 국가자격 취득하는 호환 방식 125

< 표 Ⅳ- 8> 각 유형별 자격의 역할 분담 128

< 표 Ⅳ- 9> 일본의 인정 사내자격 사례 135

< 표 Ⅳ- 10>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151

< 표 Ⅳ- 11>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을 알게 된 경로 152

< 표 Ⅳ- 12>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 153

< 표 Ⅳ- 13>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우대 방안에 대한 의견 154

< 표 Ⅳ- 14>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종목 제한에 대한 의견 155

< 표 Ⅳ- 15>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여러 기관에서 검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155

< 표 Ⅳ- 16>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검정 기관과 학습과정 기관의

분리방안에 대한 의견 156

< 표 Ⅳ- 17>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평가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57

< 표 Ⅳ- 18> 국가공인 민간자격 평가 감독 기관에 대한 의견 158

< 표 Ⅳ- 19> 민간자격 국가공인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의견 158

< 표 Ⅳ- 20> 자격기본법 개정 (안) 172

< 표 Ⅳ- 21>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안)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