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회보장 특히,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보험료를 갹출 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방식과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 민에게 발생한 위험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선택․운
124)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면;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마 668, 판례집 13-2, 287면;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마801, 판례집 15-2, 106면; 헌법재판 소 2013. 7. 25. 2010헌바51, 판례집 25-2, 40면.
영하고 있다.125) 따라서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제
2) 건강보험 가입방식에 대한 검토
건강보장을 보험의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 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의 하나인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인 재산권을 제한한다.129)
헌법재판소는 건강 문제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순 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 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평가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위험은 많은 경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넘어선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 인 혹은 가족공동체가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험을 전체 공동체가 분담함으로써 해결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 성 및 생존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이다.
만일 민간보험 시장에서의 등가성 원칙을 그대로 사회보험 영역에 적용한다 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위험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질 것이 다. 더불어 질병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 또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 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130)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시장경
학회,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 151면 이하 참조.
129)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행하려는 공적과제의 헌법적 정당성 이 있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강제가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갹출하여 공적과제 를 수행하는 것이 과제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이러한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수단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어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이러한 판단 과 더불어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가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법익균형성)는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강제가입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마801, 판례집 15-2, 106면.
130) 역사적으로도 사회보험 실시 이전단계에서는 각국에서 의료보험의 가입을 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맡 기는 임의형 의료보험을 실시했는데, 저소득계층은 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 질병위험이 큰 사
제에서 제공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효
있다. 즉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이외에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가 많기 때문이다.132)
강제가입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적과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득에 따라 보 험료을 갹출하여 그 재원으로 동일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재분 배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만 보호 정도가 낮아 가입 자에게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소득재분배 또는 위험분산을 통한 사회보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강제가입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은 실효성이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가입을 통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장의 정도를 어느정도 높여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또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