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오․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료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보험자가 아닌 독립 법인을 통해 심사․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자가 아닌 독립된 기관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평가하라는 입법목적을 기초로 하 면 해당 심사평가기관은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제공을 통 해 발생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심사 평가기관은 독립적으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설령 이들 심사평가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변화와 정치상황이 변화할 때 마다 심사평가기관의 역할을 통해 일방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이들의 독 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제4절 결론
국민의 건강 위험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도외시할 경우, 구성원들의 저 항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거나 욕구가 강해질수록 그 저항 의 정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결국 국가의 의무를 다시한번 환기시키고 이 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 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공동체의 보편적 의지의 표명인 헌법에 국가의 의 무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규정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도출 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광범위하게 입법권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수범 자가 국가이고 입법 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명확한 헌법의 규정이 필요하며 이것을 근거로 국가가 그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화될 수 있다. 개정되는 헌법의 내용에는 현재 건강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검진 등을 통한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권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권자는 현실적인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떠
한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가와 국민의 역할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또는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실행함 으로써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 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도(開導)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정책 또는 제도는 비록 기대한 것과 같 은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입법권자의 입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문제를 포기하면 안되며 최대한 해결하 여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국가 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기본권의 제한과 의무에 대 해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공동체의 합의를 유도하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경우, 가능하다면 그 제한의 정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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