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개발권 구매제(PDR)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미국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 미시건 주의 경우 양호한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발권 구매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또는 지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행시점 을 기준으로 기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개 발권 구매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카운티(County) 단위 에서는 조닝법(zoning act)43)에 근거한 별도의 운영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는 데, 운영프로그램에는 경제적 보상의 대상이 되는 필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카운티별로 다르며, 기준과 절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미시건 주 그랜드벨리대도시권위원회(Grand Valley Metropolitan Council)에 속 한 캔트카운티(Kent county)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권 구매를 신청할 경우 다 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필지에 한해 경제적 보상을 위한 검토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
첫째,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 토지면적 의 51% 이상이 초지나 농지와 같은 농업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기 초지자체(Township)44)로부터 보전용 농지로 적합하다는 추천서를 받아 첨부하여 야 한다. 넷째, 카운티의 종합토지이용계획에서 대상필지가 상업 또는 공업용도 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의 용도지역제 (zoning)에서 대상필지에 대해 농업적 토지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토지를 대상으로 점수제(scoring system)에 근거하여 경제적 보상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토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카운티는 총점수가 높은 필지에 대상으로 개발권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데, 점수제는 보존필요성이 높은 필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받고 있다.45) 평가기준은 농지특성(53점), 개발압력
43) 우리의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과 유사함
44) 기초지자체(Township)는 카운티내의 하위 행정단위로서 도시용 토지로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며, 농지에 비해 세분화된 필지로 구성되어 있음
45) Grand Valley Metropolitan Council. 2002. Kent County Farmland Preservation Program
(17점), 부가적 농업보존 노력(172점), 기타사항(23점)으로 분류되며 만점은 118 점이다. 농지특성의 경우에도 토양등급(20점), 필지규모(10점), 가축농장과의 인 접성(5점), 보존등록 토지(6점), 토양보존 토지(5점), 주변농지 규모(7점)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표 4-1>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점수평가방법
구 분 평가점수 평가 기준
농지 특성 (0-53점)
토양등급 0-20점 •토양의 농업생산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필지규모 0-10점 •필지의 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높음 가축농장과
인접성 0-5점 •100두 이상 가축농장과 인접하여 주거지와의 완 충녹지로서 역할이 클수록 점수가 높음 보존등록 토지 0 또는 6점•농지ㆍ오픈스페이스보존법에 등록되어 보존되
고 있는 토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음 토양보존 토지 0 또는 5점•토양보전계획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많을수
록 점수가 높음
주변농지 규모 0-7점 •반경 1마일 내 농업토지의 면적이 클수록 점수 가 높음
개발압력 (0-17점)
상하수도
근접성 0-10점 •공공이 고밀개발을 목적으로 선투자가 진행된 지역은 보존의 필요성이 낮음
개발예상지역 0-7점 •개발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구 내 필 지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음
부가적 농업보존
노력 (0-25점)
영구보존토지
와 인접성 0-15점 •개발권 구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유지와의 공 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음
농업진흥지역 0 또는
10점
•대상필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점수가 높음
기타 (0-23점)
재원확보 0-15점 •필지가 주나 카운티 이외에서 기금을 제공받는 비율이 높을 경우 점수가 높음
환경특성 0 또는 5점•필지가 독특한 환경적, 역사적 특성을 가질수록 점수가 높음
접근성 0 또는 3점•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을 경우 점수가 높음
합 계 118점
자료: Grand Valley Metropolitan Council. 2002.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최종대상 필지를 선정하는 절차로서는, 먼저 해당
(http://www.gvmc.org/landuse/pdr_rankings.html)
• 훼손위기에 처한 근대 이전과 근대의 역사문화유적과 주변경관까지 포함
• 문화유산 중 공적, 사적 작업에 의해, 또는 환경오염이나 자연재해에 의해 심각 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유산
• 부동산, 즉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혹은 건축학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 (전통적 구조물, 도시 또는 농촌 취락 중의 역사지구 및 아직 원형을 남겨 잔존 하는 구시대의 제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 포함)
• 현재 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거의 증적, 예술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근년의 유적 및 구조물
•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 또는 인간 활동을 포함한다고 예상되는 장소 또는 지역
• 인류에게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과의 동일성, 균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변 지역
• 보전대상지의 소유주(단체)의 요청에 의한 연계사이트의 등록 요청이 발생한 장소 또는 지역
•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원이 미약하거나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자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www.nationaltrust.or.kr/index.php?sub=3&sub_=1)
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점수가 부여된 이후 카운티의 농지보존위원회(Agricultural Preservation Board)는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필지를 카운티 의 행정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에 추천한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개발권 구매제를 적용할 최종필지를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 한국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의 선정기준과 절차
국내의 경우 민간 환경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에서 보존필 요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영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 조직 및 활동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 초반 국내에서 조직화되었다.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ㆍ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영구보존하는 시민 환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4-2> 우수 역사․문화․생태․경관 보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기준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는 다음의 3개 지역을 보전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9가지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 역사 문화적 유적 및 역사 문화지역 ii) 우수 자연생태지역
iii) 우수 경관지역
또한 구체적인 보전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10가지 세부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3>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존대상지 선정기준
•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관리되지 않는 지역 및 유적
• 제도적으로 내셔널트러스트 소유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지역
• 후보대상지역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지역
•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
• 구입이 용이한 지역(가격, 매매)
• 역사문화 유적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
• 역사·생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
•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
• 자연ㆍ역사 체험지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내셔널 트러스트 대상지로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은 곳 자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www.nationaltrust.or.kr/index.php?sub=3&sub_=1)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영구적인 보존대상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 은데, 총 5단계의 절차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첫째, 시민, 전문가, 오프라인, 온라인방식을 통해 보존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 는 대상지를 접수받게 된다.
둘째,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조사/선정분과에서 타당성여 부를 선별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평가 및 관련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자료 수집이후에는 조사/선정분과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평가 보고서를 완성하게 된다.
넷째, 조사/선정분과의 평가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시 논의가 진 행된다.
다섯째, 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영구 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된다.
<그림 4-1> 보전지역 선정절차(한국내셔널트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