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은 크게 “간접보상방식”과 “직접보 상방식”으로 나뉘고 다시 소극적 보상방식과 적극적 보상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 다<표 2-2 참조>.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재산세, 도시계획 세, 상속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간접보상방식”과 기금 또는 목적세 를 신설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
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의 34%가 직접보상방식과 간접보상방식을 혼용하 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31%는 토지소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주가 직접보상방식 또는 간접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자고 답변하였다. 한편 직접보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 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른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상기준과의 형평성, 단 기간 내 필요한 기금 확보나 목적세 신설의 현실적 어려움,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경제적 보상방식 유형별 선호도 조사결과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규제적(Regulatory) 방식과 토 지가격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techniques)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보전하여야할 녹지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한 특색 있는 녹지공간 보전방식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정부의 주도라기보다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유형 의 보상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녹지의 특성과 지방정부의 여 건에 맞는 보상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간접보상방식도 유형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 먼저 재산세, 도시계획세처럼 토지나 건물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있고 양도소득세, 증여
세, 상속세 등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있다. 또한 녹화계약처 럼 사유지를 대상으로 녹지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유세를 감면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공원녹지법」의 녹지활용계약제를 통해 이 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지도도 높은 상태이다. 적용 범위와 세율을 조정할 경우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인 간접보상방 식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보다 적극성을 띤 보유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감면해 주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34%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를 감면해주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13%, 녹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녹화계약에 대한 선호도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간접보상방식 적용 시 세금감면 방안
세금감면의 경우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20년을 계약기간으로 가정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한 적정 감면 비율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기존보유세의 절반정도를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녹지활용계약을 실시할 예정인 서울시 의 경우 토지소유주와의 계약체결시 재산세에 대해서는 50%의 세금감면, 도시계 획세는 전면 면제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양도세, 증여세와 같은 1회용 세금에 대한 감면률은 38%가 적합하다는
구분 전체(%)
① 간접보상만으로 충분 11
②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는 가에 따라 보상방식이 선택적으로 달라
질 수 있음 62
③ 직접보상이 필요 27
의견을 보였다. 또한 감면되는 대상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보다는 상속세에 대 한 감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8> 세금감면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전체(%)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연간 기준) 49
증여, 양도소득, 상속세 등 재산권 이동과 관련된 세금(특정부과 시점) 38
간접보상방식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 는가에 따라 보상방식이 선택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하는가가 간접보 상방식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4-9> 간접보상방식을 통한 목적달성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