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별 현황
① 인천광역시 계양산 일원22)
계양산은 인천광역시의 주요 녹지축에 입지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용도지역
22)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반대의견서 및 친환경관리방안 제안서’(2007. 7).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자료 재인용
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녹지지역이며,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다. 현재 대기 업이 소유하고 있는 녹지공간의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7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역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절 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된바 있어 별도로 분리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림 3-2> 인천시 계양산 현황
② 고양시 고봉산 습지
고양시에서는 일산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된 생태습지지역이 개 발과 관련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주민들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고봉산 지역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습지지역 총 4만 3300㎡(약 1 만 3천여 평) 가운데 1만 3300㎡(4천 평)은 고양시가, 3만㎡(9천 평)은 주택공사가 각각 매입하여 공원으로 지정해 원형대로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습지지역 보전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간의 다양한 갈등요소가 발생하였고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바 있다. 고양시의 고봉산 사례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공 공이 계획내용을 절충한 것으로, 경제적 보상방식으로 중요한 녹지공간을 보전한 것이 아니라 계획자체를 일부 변경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3> 고양시 고봉산 습지 현황23)
③ 용인시 광교산 일원
1999년 12월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광교산의 토월약수터 일원이 ‘도 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자, 시민들이 반대하게 되었고 사업은 지연되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 3월 20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시설에 대한 효력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시민단 체에서는 2004년 7월부터 녹지보전운동의 일환으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광교산 땅 한 평 사기운동)을 펼쳐 왔다. 용인시 차원에서도 2004년 광교산을 도립공원으 로 지정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림 3-4> 용인시 광교산 현황24)
④ 구리시 이문안 저수지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청 앞에 위치한 이문안 저수지는 인근 농경지에 물을 공
23) 오마이뉴스 (2006 6. 4) 24) 경인일보 (2007. 10. 26)
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5년에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이다. 도시민에게는 접 근성 등이 양호한 시민녹지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리시청과의 인접성 과 도심부에 입지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 저수지 를 매립하여 환경을 살리고자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인 통일교 측에서는 "재단 토지이므로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은 경제적인 직접보상이 아니면 대토(代土), 즉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달라고 주장하여 갈등이 표출되었다.
<그림 3-5> 구리시 이문안 저수지 현황25)
⑤ 파주시 심학산 일원
파주시와 고양시의 경계부에 위치한 심학산 일원은 최근 돌곶이 축제 개최로 파주시는 물론 고양시에서도 유명하다. 주변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 유로 등 광역교통차원의 접근성도 양호하여 주변도시 주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 는 지역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남측 산지주변지역26)에 개발행위가 급격하 게 일어나고 있어 가로변에서 바라보는 경관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파주시에
25) 구리시 공동커뮤니티/구리시민공동체(http://cafe.naver.com/gccn)
26) SBS전원주택단지 및 교하․운정신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개별입지 공장들이 다수 입주하였고, 소규 모 필지단위의 난개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산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난개발 이 진행된 상태임. 파주 시민과 공공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위치 추진상황 주요쟁점 면적
서울 은평 비단산
․미시설근린공원
․소규모의 경작이 행해지고 있 으나 산림 북서쪽에서는 대규 모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산림 훼손이 심각함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일어 나지는 않으나 산림훼손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호활 동을 하고 있음
111,650㎡
(사유지:
94,497)
서울 마포 성미산
․미시설근린공원
․2001년 7월 서울시의 성미산
․서울시의 부족한 용수공급 이라는 개발논리와 마을 뒷
125,620㎡
(사유지: 약
서는 심학산 돌곶이축제를 위해 토지소유주 등과 주민협약을 맺어 최근 화훼경 작지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약에 의해 바람직한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심학산
<그림 3-6> 파주시 심학산 현황27)
심학산 인접지역에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존 에 형성된 농촌마을 커뮤니티와 새로운 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이 요구된다. 파주시에서는 교하․운정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도시주변부 녹지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하여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재 원부족으로 인해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 운 실정이다.
<표 3-1> 사회적 이슈가 된 도시주변부 녹지공간 사례
27) 자료: 구리시 공동커뮤니티/구리시민공동체(http://cafe.naver.com/gccn)
지구단위계획(안)이 발표되면 서부터 시작됨
․아파트와 ‘성미산 배수지’건설 이 쟁점의 시작임(건설업체, 서울시, 마포구)
산이라는 주민이용도 등의 대립
․2003월 10월 10일 서울 시는 성미산배수지 공사 유 보 결정
7만㎡
한양대 재단소유)
인천 계양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골프장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단체 등이 근본적으 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음
․시민단체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지 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 나 반대의 입장임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상정 중임
900,000㎡
부천 원미산
․원미산 개발계획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으로 녹지 보전운동을 시작함
․종합운동장, 도서관, 현충탑 등의 개발로 산림이 훼손됨
․시민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녹지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을 통해 보전활동을 벌이고 있음
-고양 고봉산
․택지개발지구내 생태습지지역 으로 주민의 보존을 위해 개발 을 반대함
․습지지역 중 4천평은 고양 시가, 9천평은 주택공사가 공원으로 지정해 원형대로 보전함
42,975㎡
용인 광교산
․도시계획시설결정(사회복지시 설)로 인해 산림이용의 제한
․시민의 반대로 개발이 지연됨
․내셔널트러스트운동(광교산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병행
․2006년 3월 시설 무효확 인 소송이 이루어져 효력집
행이 정지된 상황임
-구리 이문안 저수지
․구리시청에 인접한 곳으로 1945년부터 주민의 휴식터로 활용되고 있음
․통일교재단의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행정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나 구리시와 주민의 입장에선 생태공원으로 지정하 기를 바람
․현재 통일교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나, 구리시에 서 매입하고자 협상을 벌이 고 있음
19,384㎡
(사유지:
7933㎡
통일교재단 소유)
파주 심학산
․고양시와의 인접부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
․돌곶이 축제 등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최근 공장 등의 개발로 인해 산림훼손이 이루 어지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는 산림을 보전하는 의지가 강해 최근 공장인허가를 불허하고 있 음
․사유지에 대해 매수 등의 방 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인천시 계양산 사례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계양산의 경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지역주민․
시민단체․토지소유주(대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사유지인 녹지공간의 개 발 및 보전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이 슈로 부각된 지역이기도 하다28). 계양산 자체는 인천시민의 배후 녹지공간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인천시 차원에서는 주요한 공원녹지축선상에 포함된 지역이다.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상징성이 높은 녹지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발압력 또한 높은 지역이다.
<그림 3-7> 개발대상지의 지리적 위치
28) 인천시민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계양산 일대 약 240만㎡(약 73만평)의 토지를 1974년 롯데그룹에 서 취득하였다. 1998년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남사면을 중심으로 약 528만㎡(약 174만평)의 토지를 계 양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롯데부지인 북사면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주)롯 데건설에서는 기 설정된 도시공원 부지를 포함시켜 골프장․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 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이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발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추진되었 으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되었다.(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반대의견서 및 친환경관리방안 제안 서, 2007)
논쟁이 되고 있는 토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발규모는 약 90만㎡(27만 평)로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토지소유자인 대기업에 서는 골프장과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였다.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 정된 상태이다. 한편 녹지공간의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논쟁이 지속되면서 한국내 셔널트러스트에서는 계양산 일원을 올해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 대상지로 선 정하기도 하였다.
<그림 3-8> 계양산 주변 개발계획도
인천시 계양산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별 입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개별도시 또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개발 또는 보전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자치구,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 이 수렴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적 기준 내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를 근 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권 침해 및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