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포괄성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 지만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인 2006년 차상위실태조사의 경우 우리나라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03만명, 가구로는 53만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자료를 통해 강명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6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수급빈곤층에 놓여져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어느 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급자 수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의 비수급빈곤층 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림 5-1]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추정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수급 83만가구(5.1%)

153만명(3.2%)

53만가구(3.26%) 103만명(2.13%)

재 산

자료: 이현주 외(2008),『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정책08-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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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할 수 있다⁵⁸⁾. 지출측면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연령 및 신체적 특 성에 의해 아동, 노인, 장애,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역시 생활상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어떠한 범위까지 포괄 하느냐에 따라 사각지대의 영역과 기초보장제도의 지난 10년간의 제도적인 포괄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보장제도 도입이전과 이후의 빈곤율 분석을 통해 지 난 시기 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는 기초보장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이용해야 하겠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소득이전액의 개념은 사용할 수 없어 소득종류별로 분석 을 시도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에서 2001년 5월에 조사된 가구소비실태조사(소득 기 준 2000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2005년과 2008년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는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시점 에서 조사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시행이전의 소득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의 소득수준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2005년은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로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지며, 2008년은 가장 최근의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곤지수로 가장 많 이 이용되고 있는 빈곤율(Poverty ratio)을 활용하여 각 소득별로 빈곤지수 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⁵⁹⁾. 분석단위로는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가구단위인 것을 감안하여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전체가구, 가구주 성 별, 가구유형별 및 지역별 분석⁶⁰⁾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의 한계로 기초보장제도의 또 다른 주요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58) 실제 기초보장제도 제도운영상에서는 의료비, 교육비의 과다지출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게 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59) 빈곤선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와 경상소득 기준의 균등화된 중위소 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의 50%선을 활용하였다.

60) 지역별 분석은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였으며,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구분을 할 수 없어 2000년 분석에서는 지역구분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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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17.2 26.7 25.0 22.4 29.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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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2000년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 의한 효과보다는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규모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2005년과 2008년에 는 사적이전의 효과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적이전의 효과도 높 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가구규모의 보장수준은 전국 가구규모 대비 약 5% 내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4% 이상 (2008년 최저생계비 기준)의 많은 가구들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성을 기준으로 기초보장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각 연도별(2000년, 2005년, 2008년) 기초보장급여의 빈곤규모 감소효 과가 각각 0.1%p, 0.3%p, 0.2%p에 불과한 반면에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는 0.5%p, 0.8%p, 0.7%p로 2～3배 정도 더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수준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기초보장제도 급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남녀 모두 사회보험의 빈곤 규모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2〉가구주 성별 소득유형별 빈곤율(중위소득 50%¹⁾)

(단위: %)

구분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14.9 22.9 23.7 49.1 61.6 62.6 A+사회보험 13.8 19.2 20.1 48.3 58.4 58.7 A+기초보장급여 14.8 22.6 23.5 48.6 60.8 61.9 A+기타정부보조금 14.7 22.0 22.4 48.4 61.0 61.0 A+공적이전 13.4 18.0 18.3 47.1 56.0 56.0 A+사적이전 12.2 19.6 19.3 35.2 52.3 52.1

경상소득 10.7 14.5 13.7 33.1 44.7 43.1

가처분소득 12.6 15.8 15.7 34.3 45.7 44.7

주: 1) 중위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OECD기준 균등화지수를 통해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조사』, 2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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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92.9 95.0 94.4 32.8 56.1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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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48.5 52.8 64.8 15.9 16.0 16.8

2005 2008 2005 2008

시장소득(A) 27.6 29.3 53.6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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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보장 제 도 생 계 보 장 평 가 와 정 책 방 향

지역별로 빈곤규모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빈곤규모 에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초보장급여를 통한 빈곤감소효과도 도농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