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
■고도는 우리나라 옛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투영되어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을 민족적 공공재로 규정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확 립하고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도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도는 역사문화자산이 공간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문 화의 중심지이면서 국가적 차원의 의미와 상징성이 투영되어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고도 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 하는 일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문화의 혼종화(混種化)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화 추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계획적 보존이 필요하다.
■‘역사적 문화환경권’보호 차원에서 고도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역사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37) 개별 문화재만이 아니라 주변의 역사경관 권역을 포함하는 경관문화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신상섭. 1995. “역사경관을 조명해 보는 시각과 관점”. 「환경과 조경」제19권. pp.139-141.).
고도의개념및계획적관리필요성제3장
문화환경을 문화재와 그를 둘러싼 주위의 일체로 구성된 환경으로 정의하고, 국토개발 과 재개발에 의한 역사적 문화환경의 파괴는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역사적 문화환경권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문화환경을 향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환경권이「대한민국 헌법」제35조의 환 경권 개념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부터이다.38)
■뿐만 아니라, 고도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일반도시와 대 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따라서 고도의 계획 적 관리를 통한 관광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도는 다른 지역보다 공간 계획적으로 전통적인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가 쉽고, 역 사문화경관을 조성하기가 용이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고도지역은 일반적인 문화도시나 역사도시와 크게 차별화되는 역사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다. 고도는 우리나라 역사·정치적 중심지로서의 흔적이 남아 있어, 천편일 률적인 지방 문화와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고도의 계획적 관리효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조성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우 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문화재는 정서의 공유대상이다. 한 사회의 정체성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공유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것은 공동의 정서를 담은 문화재가 그 매개가 된다.”39)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문화의 지방성과 보편성을 확대할 수 있고,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EU, APEC, NAFTA 등 초국가적 블록과 국제기구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국가 활동 은 축소된 반면, 지방정부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단위이자 경쟁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40)
38) 남궁승태. 1997. 전게서. p.22.
39) 배기동. 1997. 전게서. p.4.
40) 이성복. 200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조정: 분권형 국가로의 개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계화 추세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보다 도시 대 도시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도 시를 만드는 것이 세계화 추세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 적으로 관리하고 조성하여 고도가 가진 역사문화의 고유성을 살리는 한편 관광자원으 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고도관리는 단 순히 역사문화자산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시행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주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 지자체도 슬럼화된 구도심의 재생을 도모하면 서 차별화된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고도를 관리할 경우 건물의 외관, 높이 등을 특 정한 형태로 규제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건물을 자유롭게 신축하지 못하 는 등 불편이 수반되어 지구지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대신 미적으로 조 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 고도지역은 이미「문화재보호법」이나 최고고도지구, 미관지구 등으로 지 정되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어서「고도보존특별법」으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지 역은 극히 일부지역이다.
●개발행위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규제완화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2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의 일부 지역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비해 개발행위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002년에 서 2006년 말까지 650여건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대부분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서,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난 립된 상태가 되어 지역의 잠재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난개발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41)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41) 개발행위의 97.2%가 지목이 전·답·임야인 토지에서 대부분 대지로 형질변경된 것이며, 형질변경의 목적의 33.2%가 주택건설, 소매시 설 21.8%, 창고 10% 등이었다.
고도의개념및계획적관리필요성제3장
<그림 3-8>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난개발 사례
주: 1)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상의 지구지정에 의한 보존.
2)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상의 규제 해제.
3)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보존지구 지정.
구분 기존 제도 유지1) 규제 해제2) 고도보존을 위한 지구지정3)
단 기
장 점
·주민생활 불편 완화
·개발기대에 따른 일시적 지가상승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건축물 개보수 지원 및 주민지원 사업 혜택
·광역적인 역사문화경관 조성 가능
단 점
·재산권보장 미비
·부분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으로 고도경관 보존효과 미흡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 방지 곤란
·복잡한 법제도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여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역사문화경관 훼손
·자유로운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중 장 기
장 점
·고도보존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도시경관 개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역사문화경관을 조성 하여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도시적 지위 향유)
·고도만이 갖는 고유한 역사문화환경으로 지역경쟁력 상승 및 지가상승 잠재력 증가
단 점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의 재산 손실 문제 잔존
·구 도심지역의 슬럼화 진전
·일반 도시로 전환 및 관광매력도 감소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 경쟁력 저하
·고도가 아닌 일반도시로 전환되어 고도의 이점 상실
·훼손된 역사문화경관으로 관광매력도 급감, 지역경쟁력 저하
<표 3-3>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른 계획적 고도관리의 효과 비교
1. 로마의 역사도심지구 계획 56
1) 역사도심지구 관련 법제도 56
2) 도시차원의 Zoning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57
2. 잘츠부르크의 고도보존계획 61
1) 역사문화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61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관리 62
3. 톨레도의 고도 특별계획 66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67
2) 톨레도 고도지구의 일반현황 69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관리 70 4. 외국 제도의 특성 및 고도보존특별법과의 비교 80 1) 외국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특성 80 2) 외국 제도와 고도보존특별법의 특징 비교 82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이 장에서는 고도관리방법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국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 도를 비교 고찰하고, 이탈리아 로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그리고 스페인 톨레도의 고도보존 사례를 기초로 외국의 고도관리방법과 기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