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央政府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세출 및 순융자 규모는 1994년 예산기준 으로 GNP의 3.41% 수준에 머물고 있음(본고에서는 사회개발부문을 보건・사회보 장 및 복지(협의의 사회복지부문)와 주택 및 지역개발로 정의하기로 함). 분류기준 은 IMF 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며, 따라서 보훈과 일부 근로자 복지예산은 제외되어 있음. 특히 보건‧의료부문은 GNP의 0.17%,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예산은 각각 0.09%, 0.32%로 매우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990년이후 부문별 증가율을 살펴볼 경우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는 중앙정부세출의 증가율보다도 낮아 총재정 및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 려 떨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사회보험지출이 전체예산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 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약함. 특히 1990년이후 사회간접자본 에 대한 투자강화로 인해 보건‧의료부문과 빈곤층을 위한 공적부조예산은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비 및 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증대와 함께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예산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예산소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수준은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지 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경우 우리나라의 복지재정규모는 사회복지제도상의 차이를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 에 있음을 알 수 있음(도 1 참조).
자료: IMF, Government Statistical Yearbook, 1994.
〈圖 1〉 中央政府 歲出構造의 國際比較(1992-94, %)
100
보건관리, 환경위생, 식품위생 및 가족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1994년의 경우 공적부조부문의 국고비 대 지방비 비율은 77:23, 복지서비스부 문의 분담비율은 55:45의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큰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한 일반정부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사회복지부문(보건+사 회보장 및 복지) 재정지출은 1994년의 경우 총세출대비 10.0%, GNP 대비 2.7%
수준에 머물고 있음(표 2 참조).
〈表 2〉 政府部門의 社會福祉支出 現況1)(1985～1994)
(단위: 십억원, %)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증가율
(‘90～’94) 중앙
정부 970.9(66.5) 3,259.8(66.6) 4,154.4(67.8) 4,589.6(69.1) 5,015.1(67.3) 6,133.4(67.3) 17.1 지방
정부
총계 490.1(33.6) 1,631.8(33.4) 1,970.2(32.2) 2,052.5(30.9) 2,456.3(32.9) 2,975.8(32.7) 16.2 순계2) 288.1 856.2 1,325.1 1,398.4 1,727.9 1,870.2 21.6 일반정부
순계 1,259.0 4,116.0 5,479.5 5,988.0 6,743.0 8,003.6 18.1 일반정부
총세출 18,443.1 42,139.1 51,991.1 60,257.0 64,308.4 80,348.9 17.5
. 주: 1) 사회복지지출=보건+사회보장 및 복지 기준 2) 중복계산분을 지방정부에서 차감한 순계치임.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연보,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