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복지경제 모형은 균형적 복지국가의 특징들인 사회개발과 경제발전의 균형,
韓國的 福祉理念 및 福祉模型의 定立 33
다. 네가지 기초보장은 동시보장에 의해서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불균형적 보장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중시키게 된다.
∙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인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의 최적배분에 의한 효 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성장을 향한 자본투자를 위한 저축이 필요하게 된다. 그 러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분배되어 소비되어 버리면 투자를 위한 저축의 여 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정성장을 위한 필요 저축율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평분배하여야 한다. 균형적 복지국가 조건에서 필 수적인 것 중의 하나는 필요 저축율에 의해서 생성되는 국민소득중 분배되고 난 나머지의 초과이윤 부분은 또다시 국민전체의 몫이 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 일개인의 몫으로 주어져서는 공평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적극적 노동사회정책인데, 이는 노동의 양적인 수급조절과 노동의 기능향상에 의한 생산성 증대로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먼저 노동력 수급조절 기능이 불완 전할 때는 실업상태가 발생하여서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도 실업상태 에서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몇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바 완전고용정책은 단지 소득보장 수단의 일환으로 직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제하더라도 생산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소위 잠재적 실업(concealed unemployment)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균형적 복지국가에서는 산업부문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근로자이어야 할 것 이다. 노동의 질을 높이는 기능인력은 ｢일생주기의 복지-기능관리｣ 체계를 수 립하여 복지전산망을 구축하고 기능번호를 전산화하여 일생동안 복지수혜, 근 로소득발생, 기능훈련 등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한국사회는, 가족중심의 유교적 전통을 가진 사회라는 것과 공동체적 사 회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정같은 사회｣(주: 가정에서 가족상호간에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진정한 보살핌(warm-hearted care)이 있는 사회)는 모든 국민이 소득의 많고 적음과 취업여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준은 국가가 보장하며, 인간의 다 양한 욕구를 물질적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욕구까지도 사회공동의 노력으로 충 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는 노령의 필요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에게는 삶에 불편이 없는 편의를 제공하며, 유아 및 아동은 사회가 책임지고 교육·보육의 장을 제공 하며, 부녀자에게는 성적 차별 없는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등의 진정한 보살
韓國的 福祉理念 및 福祉模型의 定立 35 핌의 사회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회는 물질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비물질적인 ｢사회관리｣에서 가능한 것이다.
∙ 가족중심의 유교적 전통은 가부장제적인 가장중심의 사회이며, 부모에게 효도 하는 것은 국가 최고권위자인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윤리적으로 앞선 입장 에 있었으니, 여기에서 경로효친(敬老孝親)사상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유교적인 전통이 한국적 복지국가 모형에서는 가족보호의 복지로 나 타나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공제, 자 녀보육에 대한 공제, 그리고 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정파괴의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독신보다는 부부우대 제도를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 공동체적 협동의 특성인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경사회의 전통 때문에 영농 방법이 품앗이 형태를 취하였고, 취락단위의 공동협력 생산방식을 취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도 다같이 협력하여 대처하였으며, 결혼이 나 사망의 경우에 혼례나 장례의 경우에도 공동협력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런 습 속은 산업사회인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구석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사회윤리의 기준도 취락단위의 윗어른 중심의 규범이 형성되어 있고 공동 체적 협동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재(sanction)가 가혹하였다. 한국형 복지국가에 서는 이와 같은 한국사회 특성을 살려서 가족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 기업공동 체, 국가공동체로써 사회통합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형 복지경제모형｣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상대적 격차가 줄어 들게 되어서 사회적 갈등이 적어지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