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유기체설(organic view): 국가는 사회구성원과 별도로 존재하는 인격체로 파악하고 사회구성원은 국가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있음.
∙ 개인집합체설(mechanistic view): 국가는 집합적 행동자로서 사회구성원인 개인 의 집합에 불과하며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이므로 최종적 정책결정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두 견해 중 현실의 모든 정책을 두고는 전통적 견해인 국가유기체설 보다는 새 론운 견해인 개인집합설이 수용될 수 밖에 없음.
- 국가정책과 두가지 정책결정 과정
∙ 혼합경제체계에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가지 의사결 정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하나는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장적(정치적)의사결정 과정임.
∙ 자본주의 경제제제하에서 경제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서 해결됨. 복지제도는 시장적 의사결정과정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내용과 방향이 결정됨.
∙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의 내용이 국가에 따라 다르고 한 국가에서도 시대에 따 라 변화하듯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도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짐.
시장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은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음.
∙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복지정책의 내용을 결정하지만 시장의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책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함.
韓國的 福祉理念 및 福祉模型의 定立 41 -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의 이중성
∙ 복지 및 분배와 관련하여 정부의 더 많은 개입을 한편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매도하고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국민들은 주 장하고 있음
∙ 국민의 정부에 대한 상반된 요구와 기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 가 있다는 것과 국민들로서도 국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 지 못함을 나타냄.
- 복지정책과 정부의 부담
∙ 복지정책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을 놓고 많은 경우 정부의 부담을 강 조하는데 정부의 부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이 없으며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고 있음.
∙ 많은 경우 우리는 정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부와 사회구 성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 임. 정부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국민에게 복지적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음.
∙ 정부의 부담은 외형적 표현이야 어떻든 사실에 있어서는 사회의 구성원이 국민 의 부담임.
-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
∙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및 분배정책의 전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 화자체에 대한 규명이 부문별로 선행되어야 함.
∙ 정치적 여건: 민주화, 지방화, 통일
∙ 경제적 여건: 1970년대 후반까지는 성장 중심, 80년대 초반까지는 성장과 안정, 80년대 후반이후 성장·안정·분배
∙ 사회적 여건: 신분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중간계급의 확대와 성장에 의한 다원 화, 이익집단간의 갈등 증대, 서구적 대중문화의 확산, 문화적 자주성과 전통문 화에 대한 관심 증대
- 정책변화 필요의 세가지 요건 ∙ 정책목표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정책수단 자체가 목표달성에 유효하지 않는 경우
- 복지정책추진의 기본전개
∙ 감정보다 이성에 입각하여 정도로서 대응
∙ 임기응변적 대책의 마련보다 전반적 사회보상체계의 적정화
∙ 사회적 열위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의 고안
∙ 상위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본말전도효과(upside-down effect) 방지
- 복지국가유형과 한국의 선택: 복지국가는 정부의 개입정도와 형태에 따라 ∙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북구형(스웨덴, 노르웨이)
∙ 정부의 주된 역할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를 다같이 강조하는 영국형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갹출에 의한 사회보험제도를 중시하는 대륙형(독일, 프랑스, 일본)
∙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미국형으로 구분됨.
- 따라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고려할 때 어느 유형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지의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나 한 유형 또는 둘 이상을 복합한 새로운 유 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
∙ 소득분배정책 - 소득발생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 생산요소의 양 및 그 측정과정에 개입하거나 생산요소의 가격형성에의 개입
: 생산요소의 양에 개입 - 교육훈련정책, 근로자 재산형성 정책, 금융재원 배분 정책, 재정지출정책, 조세정책
: 생산요소 가격에 개입 - 임금정책, 가격보조정책, 독과점 규제정책, 조세감면 정책
∙ 소득재분배 정책 - 소득획득단계에서의 불평등을 정부가 개입해 수정하는 정책 : 세제를 통한 재분배 - 누진적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부유세
韓國的 福祉理念 및 福祉模型의 定立 43 :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보 장지출, 저소득층 주택, 공립병원 운영, 공공요금 정부보조
-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 복지정책과 관련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임.
: 첫째는 복지 및 사회개발의 수용증대를 뒷받침하도록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고,
: 둘째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가 확립되고 이를 조세행정이 뒷받침하는 것임.
∙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경우 조세정책이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빈곤권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조세정책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