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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的 福祉機能의 相互作用

- 한편 경제발전에 의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족되 어감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개인은 행복감과 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게 되어서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개발이 경제개발과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대내적 균형이 주는 물가수준의 안정과 대외 적 균형이 주는 외환시세의 안정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안정과 사회심리의 안정

감에 의해서 인간행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 게 된다. 즉 예측 가능성은 안정된 투자를 가능하게 하므로 경제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 사회개발은 사회보장정책, 노동사회정책, 경제성장정책에 의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성을 이룩하게 된다. 사회보장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하여 기초소득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교육보장, 기초주거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 고, 소득격차를 줄여서 분배의 공평성을 높인다. 노동사회정책은 인력개발정책과 노 동력 수급 조절정책에 의한 실업감소 등으로 구성된다. 인력개발정책은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기능번호 부여와 자격수준을 평가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기능인력 의 수요와 연계시켜서 수급이 조절될 수 있게 한다. 노동인력의 수급조절과 기능전 문화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며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투자의욕이 커지며, 그 결과로 신투자가 유발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며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된다.

- 경제발전은 경제성장정책, 노동사회정책, 사회보장정책의 상호연계에 의해서 성장의 잠재력이 향상되고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져서 경제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보장정책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실업인구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근 로능력이 있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며, 보육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가정과 육아에 매여 있는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인력으로 동원할 수가 있다. 이에 연계하여 노동사 회정책은 기능인력 수급을 전산화를 통하여 조절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게 한 다. 이와 같은 양질의 기능화된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되면 신투자가 유발 되고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져서 경제발전이 촉진될 수가 있다.

韓國的 福祉理念 및 福祉模型의 定立 37